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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대법 “예규로 내란재판부 설치”… 이제 논란 끝내야 한다

      [사설]대법 “예규로 내란재판부 설치”… 이제 논란 끝내야 한다

      대법원이 내란죄와 외환죄, 군형법상 반란죄를 집중 심리할 전담재판부를 설치한다는 예규를 신설하기로 했다. 사건 배당은 무작위로 하되 배당을 받은 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지정하고 다른 업무는 맡기지 않음으로써 신속한 재판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예규가 제정되면 현재 진행 중인 내란·외환 재…

      • 17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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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조지호 파면… ‘12·3 계엄은 위헌’ 전원일치로 거듭 확인한 헌재

      헌법재판소가 18일 조지호 경찰청장을 재판관 9인 전원 일치로 파면했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이후 국회에서 탄핵 소추된 지 1년 만에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제외한 계엄 가담자 중 처음 파면된 것이다. 조 청장은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의 지시로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봉쇄하고 선…

      • 17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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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DMZ 출입 신경전, 한미가 싸우는 식은 곤란하다

      유엔군사령부가 17일 성명에서 “정전협정은 비무장지대(DMZ) 출입 통제 권한을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UNCMAC)에 부여하고 있다”며 DMZ 출입 승인 권한이 전적으로 유엔사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여당이 비군사적 목적의 DMZ 출입 권한을 한국 정부가 행사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하…

      • 17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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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설수설/이진영]돌고 돌아 일회용 컵 ‘따로 계산’

      [횡설수설/이진영]돌고 돌아 일회용 컵 ‘따로 계산’

      정부가 일회용품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카페 등에서 일회용 컵값을 따로 받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최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소비자와 판매자 모두 불편했던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컵 따로 계산제’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컵 가격은 100∼200원이 될 전망이다. …

      • 17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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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형석 칼럼]최악으로 치달은 정치, 그래도 희망은 있는가

      [김형석 칼럼]최악으로 치달은 정치, 그래도 희망은 있는가

      인류 역사에서 최초로 ‘국가론’을 남긴 철학자는 플라톤이다. 그는 지도자의 무지가 사회악을 만들며 국민을 혼란과 불행으로 이끈다고 주장했다. 사회의 선한 질서를 파괴하기 때문이다. 지금 세계는 어떠한가. 무력과 정치가 세계 질서를 이끌어 가며 인류의 운명을 좌우하는 상황이다. 러시아의…

      • 17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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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과 내일/유재동]‘최소 직원으로 최대 수익’ 잡포칼립스 시대

      [오늘과 내일/유재동]‘최소 직원으로 최대 수익’ 잡포칼립스 시대

      요즘 IT업계에선 한 실리콘밸리 기업인이 작성한 순위표가 화제가 되고 있다. 가장 적은 수의 직원으로 가장 많은 수익을 내는 기업들을 추려낸 표인데, 우리도 많이 쓰는 메시징 플랫폼 텔레그램이 1위에 올라 있다. 연간 10억 달러의 수익, 10억 명의 활성 사용자 수를 가진 이 기업의…

      • 17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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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에서/신나리]자주파 OB들이 발목 잡는 李정부 외교안보 ‘원팀’

      [광화문에서/신나리]자주파 OB들이 발목 잡는 李정부 외교안보 ‘원팀’

      통일부가 근래 이렇게 목소리가 컸던 적이 있었나 싶다. 남북 대화가 오갔던 문재인 정부에서도 본 적이 없는 전투력이다. 최근 한미 간 대북정책 협의 개최를 둘러싸고 ‘대북정책 협의 주체는 통일부’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더니 외교부가 주도하는 회의 전날 “제2의 ‘한미 워킹그룹’”이라고 …

      • 17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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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진한의 메디컬리포트]콩팥병 지원, 대만은 총통 나서는데 한국은 아직 시범사업

      [이진한의 메디컬리포트]콩팥병 지원, 대만은 총통 나서는데 한국은 아직 시범사업

      이달 5∼7일 대만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 신장학회(APCN) 현장은 놀라움의 연속이었다. 라이칭더(賴淸德) 대만 총통이 개회식에 직접 참석해 “만성 콩팥병은 이제 세계 공중보건의 핵심 과제”라며 “병원 중심의 치료에서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고 환자들이 가정에서 안전하게 투석을 받을 수 …

      • 17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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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양이 눈]도심의 인심

      [고양이 눈]도심의 인심

      남산 자락, 감나무 가지 끝에 주홍빛 까치밥이 주렁주렁 남았습니다. 삭막한 도심이라고 하지만 꼭 그렇지만도 않네요. 인심이 이리 후합니다. ―서울 용산구 후암동에서

      • 17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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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직한 맛의 고기튀김… 직장인의 ‘점심 피난처’[김도언의 너희가 노포를 아느냐]

      정직한 맛의 고기튀김… 직장인의 ‘점심 피난처’[김도언의 너희가 노포를 아느냐]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 골목 안쪽. 오피스 빌딩과 관공서가 서늘한 위엄을 드러내는 거리 한쪽에 화상이 운영하는 오래된 중국집 ‘가봉루’가 있다. 간판만 보면 누구나 한 번쯤 지나쳤을 법한, 특별히 눈에 띄지도 화려하지도 않은 집이다. 하지만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이곳이 왜 반세…

      • 17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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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동상이몽의 핵잠, ‘동주공제’로 설계할 때[기고/양용모]

      한미 동상이몽의 핵잠, ‘동주공제’로 설계할 때[기고/양용모]

      대한민국에 핵추진 잠수함(핵잠)이 필요한 이유는 분명하다. 핵잠은 단순히 전투에서 이기기 위한 무기가 아니라, 전쟁 자체를 억제하고 유사시 국가의 승리를 보장하기 위한 안보 전략 자산이다. 오늘날 억제 전략은 핵무기의 파괴력에만 의존하지 않는다. 재래식 전력이라도 정밀성, 신속성, 지…

      • 17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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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BR 인사이트]프로젝트를 줄여야 성과가 나온다

      [HBR 인사이트]프로젝트를 줄여야 성과가 나온다

      “우리 회사 직원은 900명인데 진행 중인 프로젝트는 1200개가 넘습니다. 사람들은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걸 좋아합니다. 신나는 일이고, 마치 성과를 내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하지만 프로젝트를 중단하는 건 불편해합니다. 실패한 것처럼 느껴지니까요.” 한 글로벌 비영리 단체 최고경영자(…

      • 17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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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극락의 축소판, 교토 최고의 두 정원[정성갑의 공간의 재발견]

      극락의 축소판, 교토 최고의 두 정원[정성갑의 공간의 재발견]

      일본 교토 여행을 다녀왔다. 주제는 ‘정원’이었다. 건축가와 조경가도 함께한 여행이라 내심 기대가 컸다. 10여 년 전 교토의 금각사와 은각사, 청수사의 정원을 둘러본 적이 있지만, 무지렁이 때의 일이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번 여행은 정원에 담긴 일본의 미학이 한국의 그것과 얼마나…

      • 17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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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웅의 눈물[이준식의 한시 한 수]〈347〉

      영웅의 눈물[이준식의 한시 한 수]〈347〉

      승상(丞相)의 사당을 어디서 찾을거나. 금관성 밖 잣나무 우거진 곳이라네.계단에 비친 푸른 풀엔 저 홀로 봄빛 넘치고, 나뭇잎 새 꾀꼬리 울음 한갓되이 곱구나.삼고초려 잦은 발길에 천하 계책을 내놓았고, 두 임금을 섬기며 늙도록 충성을 다하셨지.출정해 성공하지 못한 채 먼저 세상을 떠…

      • 17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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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국민연금 ‘국장’ 투자 확대, 섣불리 추진할 일 아니다

      [사설]국민연금 ‘국장’ 투자 확대, 섣불리 추진할 일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보유 한도, 연금기금 증가에 주가 상승이 미친 영향을 질문한 뒤 “연금 운용에 대해 더 많은 고민을 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를 놓고 1470원 선을 오르내리는 원-달러 환율의 추가 상승을 억제…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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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이제야 ‘관저 이전’ 김오진 구속… 부실 감사 의혹도 규명해야

      [사설]이제야 ‘관저 이전’ 김오진 구속… 부실 감사 의혹도 규명해야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관리비서관으로서 대통령 관저 이전 업무를 총괄한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이 17일 구속됐다. 이 전 차관은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이 관저 이전·증축 공사를 부당하게 수주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관저 공사 의혹의 핵심은 증축 공사에 필요한 종합…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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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설수설/윤완준]“그 소를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

      [횡설수설/윤완준]“그 소를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

      국민의힘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이 여당이었을 때부터 정부에 쓴소리를 많이 했다. 친한(친한동훈)계인 그는 12·3 비상계엄 이후부턴 불법 계엄을 옹호하거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반대한 친윤 등 당 주류 세력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윤리위는 7월 당내 분열을 조장…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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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아시론/박남기]‘논란’ 꼬리표 붙는 수능, 문제는 난이도 아닌 설계다

      [동아시론/박남기]‘논란’ 꼬리표 붙는 수능, 문제는 난이도 아닌 설계다

      1934년 조선총독부는 입시 부담을 줄이겠다며 ‘입시 과목 축소’와 ‘응용문제 출제 금지’ 정책을 내놓았다. 과도한 경쟁과 수험생·학부모 고통 등의 원인을 시험 제도에서 찾았기 때문이다. 90여 년이 지난 오늘날의 교육정책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 그동안 입시를 둘러싼 논쟁은 반복돼 …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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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과 내일/박훈상]청와대를 생중계한다는 각오로 소통해야

      [오늘과 내일/박훈상]청와대를 생중계한다는 각오로 소통해야

      “국정의 주체인 국민에게 국정이 투명하게 공개돼야 국민 중심 국정 운영이라는 게 말에 그치지 않고 제대로 될 수가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사상 첫 부처 업무보고 생중계를 지시한 이유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업무보고 중 공직자들에게 “국민들이 다 보고 있다. 나는 국민들…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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