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 의혹’ 국토부 서기관 공소기각…법원 “특검 수사대상 아냐”
법원이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국토교통부 서기관에 대해 22일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이 사건이 ‘김건희 특검’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구속 상태인 서기관은 즉시 석방됐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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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 연인 흉기로 찌르고 딸과 차량 감금한 40대, 2심도 징역 8년
부산에서 헤어진 여자 친구를 흉기로 찌르고 딸과 차량에 감금한 뒤 현금을 빼앗아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2심에서도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주호)는 22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에 대한 검사와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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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 친부 살인’ 아들 위증교사 징역 1년…직원 허위 증언 종용
80대 아버지를 간병하다 학대해 숨지게 한 아들이 지인에게 위증하도록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유정훈 판사는 22일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60)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허위 증언을 한 지인 전 모 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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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경 또 다른 ‘공천 헌금 의혹’ 녹취 담긴 PC 확보…수사 박차
경찰이 김경 서울시의원의 또 다른 공천 헌금 의혹과 관련한 녹취가 담긴 PC를 확보했다. 22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전날 서울시의회가 보관하던 김 시의원 관계자의 PC를 임의제출 방식으로 확보했다.이 PC에는 김 시의원의 또 다른 공천 헌금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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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동 성형외과 때문에 김밥+커피 50만원”…무슨일?
배달 플랫폼 ‘50만 원 김밥’의 원인이 된 성형외과가 “임직원 관리 부족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과했다.서울 강남구의 한 성형외과는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려 “쿠팡이츠 주문 및 환불과 관련해 당사 직원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물의를 일으킨 점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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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폭설·강풍에 미끄러지고 떨어지고…80대 운전자 병원 이송
22일 대설특보가 발효 중인 제주도 곳곳에 크고 작은 피해가 발생했다.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제주도 산지와 중산간 지역엔 대설주의보가 유지 중이고, 남부와 추자도를 제외한 도 전역에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이다.주요지점 적설량을 보면 오후 2시 기준 사제비 25.8㎝, 삼각봉 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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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아니어도 ‘중상해재해’ 반복되면 노동부 감독 받는다
고용노동부가 올해부터 노동자가 사망하지 않아도 ‘중상해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사업장엔 감독을 통해 법적 책임을 묻는다. 노동부는 22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6년 사업장 감독계획’을 발표했다.작년과 비교했을 때 감독 물량이 대폭 확대된다. 지난해 5만2000개소에서 올해 9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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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유해성분 정보’ 10월부터 공개…액상형도 포함
시중에 판매되는 담배의 유해성분 정보가 국가 기관 검증을 거쳐 10월부터 공개된다. 액상형 전자담배도 공개 대상에 새롭게 포함됐다. 정부는 유해성분이 공개되면 흡연자가 건강을 염려해 금연에 나서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국내 담배 규제가 선진국에 비해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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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 장애 진단 못했다고…출산뒤 ‘영아 살해’ 공모한 의사
장애를 갖고 태어난 생후 일주일 신생아를 살해한 부모를 도운 산부인과 의사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한상원)는 22일 살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의사 A 씨(66)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다만, 다수의 지인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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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법원 “이진숙 방통위 KBS 이사 7명 임명 무효”](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1/22/133210624.1.jpg)
‘교제살인’ 장재원, 1심 무기징역…“듣기 싫어” 법정 난동
전 애인을 살해하겠다며 협박해 성폭행하고 도심에서 살해한 뒤 도주한 장재원(27)씨가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대전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박우근)는 22일 오후 316호 법정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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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기업 차별철폐연대, 광주 남구청과 함께 방역 나눔 행사 …마스크 5만장 기부
장애인기업 차별철폐연대(위원장 조영환)가 한국장애경제인협회(회장 고동일), 광주광역시 장애인권익협회(회장 김선욱)와 함께 지난 19일 오전 11시 광주광역시 남구청 8층 중회의실에서 ‘장애인기업과 함께하는 지역사회 방역 나눔 전달식’을 개최하고 마스크 5만장을 광주광역시 남구청에 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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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네이버스, ‘유산기부 활성화’ 위한 정책 토론회 참여
글로벌 아동 권리 전문 NGO 굿네이버스는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유산기부 활성화를 위한 한국의 레거시 텐(Legacy10) 제도 도입에 관한 정책 토론회’에 참여했다고 22일 밝혔다.지난 21일 열린 이번 토론회는 국회 재정경제기획의원회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박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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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우산, ‘유산기부 활성화’ 위한 정책 토론회 참여
아동복지 전문기관 초록우산은 국내 유산기부 활성화를 목표로 ‘한국형 레거시10(Legacy 10)’ 제도 도입에 관한 정책토론회에 참여했다고 22일 밝혔다.‘레거시 10’은 유산의 10%를 기부하면 상속세율을 10% 인하해 주는 제도로, 영국의 유산기부 활성화의 동인이 됐다는 평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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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살 아들 폭행해 사망케 한 친부 징역 20년…방임한 친모도 실형
인천에서 한살배기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친부가 중형에 처해졌다. 방임 혐의로 기소된 20대 친모도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법정구속은 면했다. 인천지법 형사12부(최영각 부장판사)는 22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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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냄새 풍기며 다가오면 적” 강아지가 싫어하는 사람 유형
설채현 수의사가 공개한 '강아지가 싫어하는 사람 유형'이 화제다. 눈 맞춤, 갑작스러운 손 내밀기, 알코올 냄새 등 인간의 호의가 강아지에겐 위협이 될 수 있는 과학적 이유와 공격성을 유발하는 요인들을 정리했다.
- 10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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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부인 경찰 출석…‘공천헌금·업추비 의혹’ 피의자 신분
경찰은 22일 공천헌금 수수 의혹 등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병기 의원의 아내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 의원의 아내는 2020년 동작구 구의원들에게 공천 헌금을 받았다가 돌려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김 의원의 배우자 이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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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 밥 한 끼’…최강 한파에도 줄 지어선 무료 급식소
올겨울 최강 한파가 몰아친 22일 오전 10시 대구 달서구 두류공원. 가로수 옆 인도에 돌멩이, 생수통, 종이컵, 지팡이 등 물건이 일렬로 놓여 있었다. 두꺼운 외투와 방한모 차림으로 햇볕이 내리쬐는 벤치에 앉아 자기 순서를 기다리는 사람도 보였다.오전 11시가 넘어 구수한 소고깃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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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아내, 피의자 신분 경찰 출석…‘공천헌금 의혹’ 조사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병기 의원의 공천헌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김 의원의 배우자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22일 오후 2시부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의원 배우자 이모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오후 1시55분께 서울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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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취해 고속도로 역주행하다 ‘쾅’ 20대 검거
대마에 취한 채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경기남부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A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현행범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A씨는 지난 22일 오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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