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명 다친 목욕탕 폭발사고’ 목욕탕 업주 금고형 집행유예
부산 노후 목욕탕에서 폭발이 발생해 23명이 다친 사건과 관련 목욕탕 업주가 보일러 유지·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7단독(심학식 부장판사)은 업무상과실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목욕탕 업주 A 씨(60대)에게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
- 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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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법원판결
“확성기 너무 시끄러워” 대선 유세원 폭행 60대 벌금형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 부장판사)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21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 운동기간인 올해 5월30일 광주 서구 한 횡단보도에서 한 대선 후보 선거운동원을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
- 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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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명 부상’ 부산 목욕탕 폭발 사고…업주는 집행유예
23명이 다친 부산 목욕탕 폭발 사고에서 업주는 시설 관리 의무 위반으로 유죄, 연료 공급업자는 ‘불법 유류 공급 증거 부족’으로 무죄가 선고됐다. 판결 이유를 짚었다.
- 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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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검사 집단퇴정 사법질서 도전” 野 “李, 공범위해 검사 공격”
이재명 대통령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위증 재판에서 집단 퇴정한 검사들에 대해 ‘신속하고 엄중한 감찰’을 지시한 것을 두고 여야가 날 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퇴정한 검사들을 향해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고, 국민의힘은 대북송금 건으로 기소된 이 …
- 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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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패스트트랙 충돌’ 항소 포기… 내부선 “대장동 의식했나”
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1심에서 의원직과 피선거권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에 대해 27일 항소를 포기했다. 이에 따라 항소하지 않은 의원들의 판결은 1심 그대로 확정되고, 당사자가 항소한 경우엔 1심보다 무거운 형량을 선고받지…
- 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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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욱 차명’ 의심 건물, 추징보전 해제 소송 시작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로 추징금 0원이 사실상 확정된 남욱 변호사 측이 “동결됐던 재산을 풀어 달라”며 낸 소송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7부(부장판사 하성원)는 27일 오후 A사가 제기한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A사가 자신이 소유한 서울 강남구…
- 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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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특검 “尹, ‘격노설 수사’ 막으려 이종섭 호주 도피 시켜”
채 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둘러싼 ‘주호주 대사 임명 도피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등 6명을 범인 도피 혐의 등으로 27일 재판에 넘겼다. 특검은 당시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수사외압 의혹 피의자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
- 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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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양평 공무원 담당 수사관 3명 파견해제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관련 조사를 받은 뒤 숨진 양평군 공무원 정모 씨를 담당했던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 수사관 3명이 파견해제 됐다. 박상진 특검보는 27일 브리핑에서 담당 수사관 4명을 감찰한 결과에 대해 “조사 중 강압적 언행 등을 금지하는 내부 규정을 위반…
- 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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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무죄로 결론 난 ‘초코파이 절도’
전북 완주군의 한 제조회사에서 초코파이 등 1050원어치 간식을 훔쳐 먹은 혐의로 기소된 보안업체 직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른바 ‘초코파이 절도 사건’으로 불리며 소액 절도 처벌 기준과 수사·기소 관행을 둘러싼 논란으로 이어졌던 이 사건은 결국 원심을 뒤집는 판단으로 결…
- 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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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내부 “패스트트랙 항소 포기, 대장동 의식했나”
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1심에서 의원직과 피선거권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에 대해 27일 항소를 포기했다. 이에 따라 항소하지 않은 의원들의 판결은 1심 그대로 확정되고, 당사자가 항소한 경우엔 1심보다 무거운 형량을 선고받지…
-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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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사고·불법 숙박’ 문다혜…검찰, 항소심도 징역 1년 구형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문다혜 씨가 만취 교통사고와 불법 숙박업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검찰로부터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1심 벌금형이 뒤바뀔지 관심이 쏠린다.
-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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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나경원 등 의원직 유지’ 패스트트랙 1심에 항소 포기
검찰은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나경원 의원과 황교안 전 대표 등 국민의힘 전신 자유한국당 지도부에 대한 1심 선고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대검찰청 대변인실은 27일 “서울남부지검은 오늘(27일) ‘패스트트랙 관련 자유한국당의 국회법 …
-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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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임종헌 前법원행정처 차장,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으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1부(부장판사 홍지영 방웅환 김민아)는 2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차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일부 유무…
-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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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욱 차명’ 청담동 건물 측 “대장동 판결 확정, 추징 근거 사라져”
남욱 변호사 지분이 포함된 청담동 건물에 대한 추징보전을 풀어달라는 소송이 27일 본격 시작됐다. 건물 소유주는 남 변호사의 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했고, 정부는 실질적으로 남 변호사에게 귀속된다고 반박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7부(부장판사 손승온)는 이날 오후 A사가 대한민국 정부를 …
-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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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 임신 협박女’ 징역 5년 구형…檢 “철저한 계획범죄”
축구 국가대표 선수 손흥민(33·로스앤젤레스FC)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금품을 뜯어내려 한 20대 여성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정빈 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양 모 씨(28·여)에게 징역 5년, 용 모 씨(40·남)에게…
-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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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손흥민 임신 협박’ 20대 여성에 징역 5년 구형
검찰이 축구선수 손흥민(33) 선수를 상대로 임신을 주장하며 거액을 요구한 20대 여성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정빈 판사는 27일 공갈, 공갈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여성 양모씨와 공갈미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용모씨의 결…
-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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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에 피운 불, 빌라 번져 입주민 숨지게한 30대 항소심서 감형
차에서 피운 불이 빌라 건물로까지 번져 입주민을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도형)는 27일 중실화와 중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금고 7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금고 5년을 선고했다.금고형은 징…
-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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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코파이 절도’ 무죄 40대 “치욕의 날들 보내…이런 일로 고통받는 노동자 없기를”
협력업체 사무실 냉장고에서 초코파이 등 1050원어치 간식을 꺼내 먹은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은 보안업체 직원이 “다시는 이와 같은 일로 고통 받는 노동자가 없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도형)는 27일 김모 씨(41)에 …
-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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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코파이 절도 사건 피고인 “모두의 관심과 염려 덕에 무죄, 감사”
“모두의 관심과 염려 덕에 무죄 선고를 받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협력업체 사무실 냉장고에서 초코파이 등 1050원어치 간식을 꺼내 먹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입장문을 통해 밝힌 소감이다.전주지법 제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
-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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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이철규 의원 아들, 2심서 집행유예로 감형
마약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국민의힘 이철규 아들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는 27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아들 이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
-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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