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알바로 알았다“는 현금수거책…법원 “범죄 가능성 인식” 실형 선고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한 20대가 “고수익 아르바이트로 알고 있었다. 범죄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실형을 선고했다.광주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송현)는 28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
- 202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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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법원판결
인턴에게 “자고 만남 추구?” 묻고 신체 접촉한 공기업 간부…법원 “해고 정당”
인턴 직원에게 성희롱을 한 한국부동산원 간부에 대한 해고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한국부동산원이 “해고를 취소하게 한 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하라”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을 최근 원고 승소로 …
- 202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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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에 300번 넘게 연락하고 자해 소동 벌인 30대 집행유예
이별을 통보한 연인에게 300번 넘게 연락하고 자해 소동을 벌인 3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A 씨는 …
- 202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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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자녀 학교생활 녹음시킨 50대 아버지, 법원 판결은?
자녀에게 녹음기를 건네며 학교에서의 생활을 녹음하라고 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아버지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의 판단 이유는 무엇일까.A(50대)씨는 부산의 한 초등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두고 있다. 그는 2021년 5월 중순 자녀에게 녹음기를 주며 학교에서의 모든 시간 동안…
- 202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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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X, 누구 세금으로’…몇 달 간격 경찰관 폭행한 노인의 최후
80대 남성 올해 몇 달 간격으로 자신의 문제로 출동한 경찰관들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29일 법원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형사2단독 재판부(김택성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82)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A…
- 2025-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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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방통위의 유진그룹 YTN 인수 승인 취소”
법원이 윤석열 정부의 YTN 민영화 승인 결정을 취소했다. ‘2인 체제’로 운영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의결이 위법했다는 판단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소송에서 원…
- 2025-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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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방통위 2인 체제 의결, 절차 위법” YTN 민영화 다시 원점
2023년 지분 매각 단계부터 시끄러웠던 YTN 최대 주주 변경에 법원이 28일 제동을 걸며 YTN 민영화 논란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특히 정부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후신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의 첫 위원장 후보자로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같은 날 지…
- 2025-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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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특검 수사 150일, 구명로비 못밝히고 구속영장 ‘10전9패’
채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이 28일 150일간의 수사를 마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포함해 33명을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특검 발족의 배경으로 꼽힌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은 끝내 규명하지 못했다. 법조계에선 특검이 약 2년간 은폐됐던 ‘VIP 격노설’을 확인한…
- 2025-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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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조태용 구속기소… “계엄 듣고도 국회 보고 안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지난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계획을 듣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 등)로 28일 구속 기소됐다.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국정원장은 특정 정파나 대통령 개인의 정치적 입지를…
- 2025-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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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50억 클럽’ 곽상도 징역 3년-아들 9년 구형
검찰이 이른바 ‘50억 클럽’ 사건에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 3년을, 아들 병채 씨에겐 징역 9년 등을 구형했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에겐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병…
- 2025-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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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충돌’ 與 박범계-박주민 등 벌금형 구형
검찰이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 자유한국당 당직자를 폭행한 혐의(공동폭행)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에게 모두 벌금형을 구형했다. 2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정곤)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민주당 박범계 의원에게 벌금 400만 원, 같…
- 2025-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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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고검장 출신 변호사가 이화영 진술회유 정황 확인”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상대로 이른바 ‘진술회유’를 위해 ‘술파티’를 벌인 의혹에 대해 법무부가 일부 사실관계를 파악했다. 또 검찰 고위직 출신 변호사가 이 전 부지사를 회유하려 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법무부는 판단하고 있다.2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법무부가 이재명 대…
- 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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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위례신도시 특혜’ 유동규-남욱-정영학 징역 2년 구형
검찰이 ‘대장동 판박이’로 불리는 경기 성남시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사업에 관여한 ‘대장동 일당’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 심리에서 검찰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에 대해 징역 2년을,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
- 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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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50억 클럽’ 곽상도 징역 3년·아들 징역 9년 구형
검찰이 아들의 퇴직금 명목으로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들로부터 약 50억 원(세금 공제 후 25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곽 전 의원의 아들인 병채 씨에 대해선 징역 9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28일 서울중앙지…
- 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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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위례 개발 특혜’ 유동규·남욱·정영학에 각각 징역 2년 구형
검찰이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사장 직무대리와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에게 각각 징역 2년을 구형했다.28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유 전 직무대리의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
- 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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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YTN 최대주주 변경’ 방통위 결정 취소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YTN 최대주주를 민영 기업인 유진그룹으로 변경한 데 반발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부터 진행된 YTN 민영화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됐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
- 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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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1/28/132862760.1.jpg)
채상병특검 수사 마무리…‘임성근 구명로비’ 실체는 못 밝혀
채 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은 ‘임성근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의 측근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김 여사에게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을 부탁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수사 결과를 28일 내놨다. 하지만 핵심 관계자들의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로 수사가 종…
- 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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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명 다친 목욕탕 폭발사고’ 목욕탕 업주 금고형 집행유예
부산 노후 목욕탕에서 폭발이 발생해 23명이 다친 사건과 관련 목욕탕 업주가 보일러 유지·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7단독(심학식 부장판사)은 업무상과실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목욕탕 업주 A 씨(60대)에게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
- 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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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성기 너무 시끄러워” 대선 유세원 폭행 60대 벌금형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 부장판사)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21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 운동기간인 올해 5월30일 광주 서구 한 횡단보도에서 한 대선 후보 선거운동원을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
- 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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