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고 이유로 지적장애 아들 살해한 친모 항소심도 징역 4년
극심한 생활고를 이유로 지적장애를 가진 아들을 살해한 4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양진수)는 17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0대·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A…
- 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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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법원판결
1억 횡령하고 ‘강도 자작극’…조선족 3명, 징역형 집행유예
1억1000만원을 횡령하고 강도를 당한 것처럼 자작극을 벌인 조선족 3명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법 형사15단독(판사 김웅수)은 17일 오전 횡령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조선족 이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부자 사이인 오모씨와 오씨…
- 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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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前장관 해병특검 첫 출석…‘호주도피’ 의혹에 “어이없다”
순직해병 수사 외압 사건과 관련해 호주로 도피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17일 참고인 조사를 위해 채상병특검(특별검사 이명현)에 출석했다. 이 전 장관은 이날 오전 9시57분쯤 특검 사무실 도착해 “여러 기회를 통해 제 입장과 사실관계를 충분히 밝혔다고 생각한다”면…
- 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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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현안 청탁’ 한학자 총재 김건희특검 출석
불법 정치 자금 제공 등의 혐의를 받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세 차례 불응 끝에 17일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에 자진 출석했다.한 총재는 이날 오전 9시 48분경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에 모습을 드러냈다. 부축을 받으며 차에서 내린 한 총…
- 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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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법관들 “사법개혁 논의서 배제되나” 속앓이
대통령실이 더불어민주당에서 불거진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 요구엔 선을 긋는 대신 당정을 중심으로 사법개혁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히자 법원 안팎에선 “사법부를 논의 과정에서 배제하겠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터져 나왔다.앞서 법원장 등 고위 법관 42명은 12일 전국법원장회의 직후 “사…
- 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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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권성동, 불법자금 1억 받은 혐의 영장심사](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25/09/17/132403164.1.jpg)
[단독]권성동, 불법자금 1억 받은 혐의 영장심사
통일교 간부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여 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사진)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16일 열렸다. 권 의원은 “모래성처럼 부실한 정치 수사는 다시 한번 진실의 파도 앞에서 휩쓸려 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
- 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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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징역 ‘영월 농민회 살인’, 항소심서 무죄
20년 넘게 미제로 남았던 강원 영월군 농민회 간사 피살 사건의 피고인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이은혜)는 16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송모 씨(60)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송 씨는 2004…
- 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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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힘 의원 구속…특검 ‘통일교 커넥션 수사’ 날개
통일교 간부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여 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구속됐다. 3대 특검 출범 이후 현직 국회의원이 구속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서울중앙지법은 16일 권 의원에 대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특검은 수사…
- 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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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힘 의원 구속…특검 ‘통일교 커넥션 수사’ 날개
통일교 간부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16일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 의원에 대해 ‘김건희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구속 사유를 밝혔다…
- 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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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적만으로 범인 단정못해”…영월 농민회 살인, 21년만에 무죄
강원 영월군 농민회 간사 피살 사건의 피고인이 사건 발생 21년 만에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났다.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이은혜)는 16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송모 씨(60)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1심 …
- 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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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들 “사법개혁 논의에 사법부 배제…이런 일은 처음”
대통령실이 더불어민주당에서 불거진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 요구엔 선을 긋는 대신 당정을 중심으로 사법개혁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히자 법원 안팎에선 “사법부를 논의과정에서 배재하겠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터져나왔다.앞서 법원장 등 고위 법관 42명은 12일 전국법원장회의 직후 “사법개…
- 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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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학자 6명의 내란재판부 판단은…위헌4, 합헌1, 실기1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법안에 대해 헌법학자들 사이에선 “사법부 독립과 사법권을 침해하는 위헌 법률”이란 의견이 우세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가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 중인 상황에서 중앙지법 산하에 내란전담재판부를 꾸리면 국회의…
- 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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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 의심” 여친 마약 먹여 재운 뒤 지문 이용 휴대폰 계좌 이체
여자친구의 외도 여부를 확인한다며 초콜렛과 마약을 먹여 잠재운 뒤 손가락 지문으로 휴대전화를 염탐한 50대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의영)는 16일 강도, 상해, 정보통신망 침해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A 씨(53)와 검사의 …
- 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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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대법 양형위, 내년초 중대재해법 양형기준 만들지 논의한다](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9/16/132398566.1.jpg)
[단독]대법 양형위, 내년초 중대재해법 양형기준 만들지 논의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내년 초 중대재해처벌법을 공식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했다. 이에 중대재해처벌법 양형 기준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형위는 최근 내부 논의를 거쳐 이같은 계획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올 5월 출범한 제10기 양형위원회는…
- 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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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박육아 스트레스’ 생후 7개월 쌍둥이 살해 친모 2심 감형
육아 스트레스에 못 이겨 생후 7개월 된 쌍둥이 자매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의영 부장판사)는 16일 201호 법정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돼 징역 8년을 선고받은 A(44·여)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5년을 선고…
- 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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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지하철 5호선 방화범에 징역 20년 구형…살인미수 혐의
검찰이 이혼 소송 결과에 불만을 갖고 지하철에 불을 지른 남성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검찰은 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 심리로 열린 살인미수, 현존전차방화치상,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 원 모 씨(67)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검찰은 …
- 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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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감자에 몰래 전자담배 건넨 변호사…벌금 200만원 구형
교도소 수감자에게 몰래 ‘전자담배’를 넣어준 변호사에게 검찰이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다.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16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 A 씨와 수감자 B 씨 등 9명에 대한 재판 절차를 진행했다.A 변호사는…
- 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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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구속 후 ‘헌재 불태우자’ 글 올린 30대 무죄…“청유형 표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우두머리죄 등 혐의로 구속되자 인터넷에 “헌재에 불을 지르겠다”는 글을 올려 구속 기소된 30대가 1심에서 무죄를 받자 검찰이 항소했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9단독 설일영 판사는 지난달 28일 협박 및 협박미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 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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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나래 집서 수천만원 턴 절도범, 징역 2년에 항소
방송인 박나래의 자택에 침입해 수천만 원대 금품을 훔친 절도범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자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해당 남성은 훔친 물건을 장물로 내놓고 “박나래의 집인지 몰랐다”고 진술했지만, 법원은 전과와 피해자의 엄벌 탄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 박나래 자택 침입, 절…
- 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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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 끝 허위자백 42년만에 무죄…법원, 7억원대 형사보상
42년 만에 국가보안법·반공법 위반 등 혐의에서 벗어난 김동현 씨(68)가 법원으로부터 7억 원대 형사보상을 받게 됐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 박주영 송미경)는 지난 11일 “김 씨에게 구금에 대한 보상으로 7억 5000여만 원, 비용에 대한 보상으로…
- 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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