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스캠 조직 덮쳤다…감금 피해자 구출하고 한국인 51명 검거
한·캄 경찰이 캄보디아 스캠단지를 급습해 감금된 한국인 1명을 구출하고 스캠 조직 혐의자 51명을 검거했다. 국제공조로 성과를 낸 대표 사례다.
- 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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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법원판결
‘두자녀 양육비 9000만원’ 미지급 김동성…1심 징역 6개월
수천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전 쇼트트렉 국가대표 김동성씨가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14단독 강영선 판사는 10일 김씨의 양육비이행확보및지원에관한법률 위반 사건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강 판사는 “피고인이 이 판결 선고까지 미…
- 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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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사는 아들한테 받았는데”…대마 젤리 섭취·나눠준 60대 실형
미국에 사는 아들에게 건네받은 대마 젤리를 먹고, 주변에 무상으로 나눠준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효제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60대)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법원은 A 씨에게 보호관찰과…
- 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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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기술유출’ 혐의 쿠첸, 1심 벌금 10억원…“수급사업자 노력 빼앗아”
하도급 업체의 기술자료를 경쟁사에 넘기는 방식으로 납품단가를 낮춘 혐의를 받는 쿠첸 법인과 소속 직원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윤영수 판사는 10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쿠첸 법인에게 벌금 10억원을, 직원 2명에겐…
- 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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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4개월 아들 ‘욕조 방치’ 살해 30대 친모 구속 기소
생후 4개월 아들을 학대하고 욕조에 방치해 살해한 친모와 아동학대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친부 등 30대 부부가 나란히 구속 기소됐다.광주지검 순천지청은 10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30대 친모 A씨를 구속 기소했다.검찰은 또 친부인 30대 B…
- 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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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불법 입양 후 양도한 40대女 징역 6개월
불법 입양한 신생아를 다시 제3자에게 넘긴 4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동희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49·여)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년간 아동관련 취업제한도…
- 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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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귀 쫓아줄게” 미성년자 성폭행한 무속인…형량 늘었지만 또 집유
퇴마 행위를 빙자해 미성년자를 모텔로 끌고 가 성폭행한 20대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었지만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광주고법 제주 제1형사부(재판장 송오섭 부장판사)는 10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무속인 A 씨(20대)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
- 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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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단협 앞두고 사측 청탁 금품 받은 노조 간부…“해고 정당”
임금 등 협상과정에서 회사 측으로부터 청탁 금품을 받은 노조 간부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유지됐다.광주고법 제2민사부(재판장 박정훈)는 A 씨가 전남 B 교통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1심과 마찬가지로 기각했다고 10일 밝혔다.B 회사는 지난 2023년…
- 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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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재판부 도입땐 사법부가 정치적 하청기관으로 전락”
“사법부가 정치적 하청기관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9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주최한 공청회에선 진보 성향 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지웅 변호사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이날 공청회에선 민주당의 사법개…
- 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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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前간부 “전재수에 4000만원-명품시계 전달”… 田 “전부 허위”
문재인 정부 시절 통일교로부터 현금 4000만 원과 명품 시계 2개를 수수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9일 “나를 향한 금품수수 의혹은 전부 허위”라고 밝혔다.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의정 활동은 물론이고 개인적 영역 어디에서도 통일교를 포함한 어떤 금…
- 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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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백해룡 주장한 ‘마약밀수 세관 연루-수사 외압’ 실체 없어”
세관 직원이 해외 범죄조직의 대규모 필로폰 밀수를 도왔다는 이른바 ‘세관 마약 수사 연루 의혹’에 대해 검찰이 “실체가 없는 마약 사범의 자작극”이라고 결론냈다. 이에 따라 “대통령실과 경찰 지휘부가 사건을 덮으려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혐의 없음’으로 종결됐다. 관련 의혹을 제…
- 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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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계엄 해제 의결에 ‘사전에 잡으라고 했잖아요’ 언성”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안을 결의한 직후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은) 두 번 세 번 더 걸면 된다”고 말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공판에서 계엄 당시 합참에서 근무했던 A …
- 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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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최재영 조사… 김건희 디올백 수사무마 겨냥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디올백을 선물해 검찰 수사를 받았던 최재영 씨가 9일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에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특검은 당시 검찰의 ‘디올백 수수 의혹’ 무혐의·불기소 처분이 적법하게 이뤄졌는지 살펴보고 있다. 최 씨는 이날 오전 10시 …
- 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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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성남시의 대장동 가압류 신청 일부 인정
경기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들이 부당하게 취득한 범죄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민사소송을 진행 중인 가운데 법원이 가압류·가처분 신청 14건 중 7건에 대해 ‘담보제공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9일 “법원이 재산 보전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담보제공명…
- 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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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백해룡에 “추측과 사실 구분해야…마약 밀수범 진술이 전부”
‘세관 마약밀수 연루 의혹 합동수사단’을 이끌고 있는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9일 세관직원들의 마약밀수 방조 의혹을 제기한 백해룡 경정을 향해 “느낌과 추측을 사실과 구분해서 말씀해야 한다. 위험하다”고 말했다.임 지검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서울동부지검 파…
- 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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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재판부, 사법부를 정치적 하청기관으로 전락시킬 것”
“사법부가 정치적 하청기관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9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주최한 공청회에선 진보 성향 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지웅 변호사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이날 공청회에선 민주당의 사법개혁…
- 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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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병·간병 지쳐” 함께 삶 마치려던 남편 살해 아내, 2심 감형
투병 이후 재활 중인 남편과 함께 생을 마치려다 실패하자 살해한 뒤 자신도 숨지려 했던 아내가 2심에서 감형 받았다.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의영 부장판사)는 9일 살인 혐의로 기소돼 1심 징역 4년을 받은 50대 여성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
- 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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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화영 술파티 위증사건’ 검찰 법관 기피신청 기각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의 ‘연어 술파티 위증 혐의’ 재판과 관련해 검찰이 “불공평한 소송지휘”를 주장하며 제기한 재판부 기피신청이 기각됐다.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박건창)는 “검사가 기피 사유로 주장하는 담당 재판장의 기일 지정, 증거 채부, 국민참여재판 기일 진행 계획, 증…
- 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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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해 후 시신 지문으로 6000만 원 챙긴 양정렬, 결국 무기징역
일면식도 없는 남성을 살해한 뒤 시신 지문으로 6000만 원 대출을 받은 양정렬에게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형량이 부당하지 않다”며 원심을 유지했다.
- 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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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해룡 ‘수사 외압’ 주장에 휘둘린 2년…세관-마약 커넥션 없었다
검경 합동수사단(합수단)이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수사 6개월 만에 사실무근이라고 판단하고 9일 해당 세관 직원 등을 무혐의 처분했다. 합수단은 세관 공무원들이 마약 밀수를 돕거나 경찰·관세청 지휘부가 관련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사실이 없었다고 밝혔다.서울동부지검 ‘인천 세관 마…
- 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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