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서 지적장애인 성추행 촬영하고 ‘담배빵’…10대 남녀 7명 기소
지적장애인을 집단으로 폭행하고 성추행한 뒤 그 장면을 촬영해 금품을 요구한 10대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최희정 부장검사)는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상해) 혐의를 받는 10대 남성 5명과 여성 2명 등 총 7명을 기소했다. 이…
- 2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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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법원판결
대법원 ‘전담재판부 예규’ 신설에…민주당 “입법 방해말라”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연내 처리하기로 한 가운데 법원이 내란 관련 사건을 전담해서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겠다고 18일 밝혔다. 법안이 통과되기 전 사법부가 자체적으로 예규를 신설해 선제 대응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입법을 방해하지 말라”며 이와 관계없이…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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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몽, 차가원 회장에 120억 지급 명령…동업자서 채무자로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이 가수 겸 프로듀서 MC몽을 상대로 대여금 반환 청구 법적 절차를 진행했다는 보도가 나왔다.18일 더팩트에 따르면 차 회장은 원헌드레드를 공동 설립한 MC몽을 상대로 대여금 반환 청구 법적 절차를 진행했고, 지난달 지급명령 결정을 받았다. 액수는 무려 120억원…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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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조지호 경찰청장 파면…“계엄 가담은 헌법 수호 포기”
“대통령 지시에 따라 계엄에 가담한 피청구인의 행위는 경찰청장에게 부여된 헌법 수호의 사명과 책무를 사실상 포기한 것.”18일 오후 2시 13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김상환 헌재 소장이 이같이 주문을 낭독하며 “재판관 9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피청구인 경찰청장 조지호를 파…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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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원 스토킹’ 피소女 반박…“성적 요구 지속적으로 받았다”
‘저속노화’ 연구로 대중적 인지도를 얻은 정희원 저속노화연구소 대표(서울특별시 건강총괄관)가 전 위촉연구원 A 씨를 스토킹 혐의로 고소한 가운데, A 씨가 “이번 사안은 스토킹 사건이 아니라 고용·지위 관계에서 발생한 성적 침해와 저작권 침해 문제”라며 정면 반박에 나섰다. A 씨 측…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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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재판부 ‘랜덤’이냐 ‘임명’이냐…사법부 vs 민주당 쟁점 부상
“위헌 소지를 없애면서도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던 것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 내란전담재판부를 꾸리겠다는 의미다.”한 전직 법원장은 대법원이 18일 내란 관련 사건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방안을 밝힌 데 대해 이렇게 말했다. 민주당 법안의 위헌성을 피해 갈 수 있는 사법부 차원의 해결책…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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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 돈봉투 혐의’ 민주 전현직 의원들 2심서 무죄로 뒤집혀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국회의원들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18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종호)는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관석 전 무소속 의원,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에 대해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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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이웃에 쟁기 매달아 밭일 시킨 70대, 징역형 집행유예
같은 마을에 사는 지적장애인에게 소를 부리듯 쟁기를 매달아 끌게 하는 등 농사일을 시킨 7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18일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70대)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아울…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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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0억대 상환 지연’ 소상공인 울린 루멘페이먼츠 대표, 2심도 징역 15년
780억 원대 상환 지연 사태를 일으킨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 루멘페이먼츠 대표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10-1부(부장판사 이상호 이재신 정현경)는 1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인환 대표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408억…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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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 풀리자 아내 살해 후 “잘했다 생각”…60대 중국인 징역 27년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이 종료된 지 일주일 만에 아내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60대 중국인 남성이 중형에 처해졌다.인천지법 형사16부(윤이진 재판장)는 18일 선고공판을 열고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 씨(63)에게 징역 27년을 선고했다. 또 5년간 보호관찰 받게 했다. 재판부는 “인…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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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헌재, 조지호 경찰청장 전원일치 파면](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2/18/132993182.1.jpg)
제주 게스트하우스 투숙객 성폭행한 20대 직원…징역 6년 선고
제주 게스트하우스에서 투숙객을 성폭행한 20대 직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임재남 부장판사)는 18일 오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준강간) 등 혐의를 받는 A 씨(27·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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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11명에 성폭행·아동 성착취물 제작…업체 대표 징역 10년
모델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고 아동 성착취물까지 제작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화보 제작 업체 전·현직 대표가 실형에 처했다.인천지법 부천지원 제2형사부(재판장 류준구)는 18일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제작, 무고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성인 화보 제작사 전 대표 A 씨(50)에게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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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 대접 뒤 특정 약 다수 처방…檢, 세브란스 교수에 항소심도 벌금형 구형
검찰이 제약회사로부터 식사를 대접 받고 환자들에게 특정 의약품을 다수 처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교수에게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구형했다.검찰은 18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반정우) 심리로 열린 세브란스병원 교수 김모씨의 의료법 위반 등 혐의 결심…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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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술파티 위증 혐의’ 재판부 기피 기각, 검찰 항고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의 ‘연어 술파티 위증 혐의’ 재판 관련 재판부 기피 신청 기각에 대해 항고장을 냈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전날 기피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를 냈다.앞서 지난 8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박건창)는 “검사가 기피 사유로 주장…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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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 금품 갈취 숨기려 ‘성범죄자’ 만든 50대 징역 3년
지적장애인 명의로 무단 대출을 받은 사실을 숨기기 위해 피해자를 성범죄자로 신고하게 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18일 무고 교사,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58)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범행에 가담한 B 씨(30·여)는…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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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채용” 청탁 금품 챙긴 신협 임원·조합원 징역형 집유
자녀의 직원 채용 명목으로 금품을 주고 받은 신용협동조합 임원과 조합원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18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모 신용협동조합 임원인 A(72)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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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한 투숙객 성폭행’ 제주 게하 20대 직원 징역 6년
술에 취한 투숙객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게스트하우스 직원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임재남)는 18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준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0대)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40시간 성폭력 치료…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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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수수’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 2심 무죄…1심 뒤집혀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봉투를 받은 혐의를 받는 전현직 의원들에 대해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종호 이상주 이원석)는 18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종식 민주당 의원과 윤관석·임종성 전 의원에 대해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항소심 재판부는 …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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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돈봉투 수수’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 2심 무죄…1심 뒤집혀](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2/18/132991510.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