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법 수정해 입법예고…공직자·선거범죄 수사대상서 제외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출범을 위한 관련 법안이 여당 요구를 대폭 반영한 수정안으로 24일 재입법예고됐다. 중수청의 수사 대상은 기존 9개에서 6개로 축소됐고, 중수청장 자격 요건도 완화됐다.검찰개혁추진단은 중대범죄수사청법안과 공소청법안 수정안을 마련해 24일부터 26일까지 재입법예고…
- 26분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검찰-법원판결
고속도로 음주 역주행으로 6명 사상…20대 중국인 징역 7년 선고
만취 상태에서 고속도로를 역주행하다 6명의 사상자를 낸 20대 중국인이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24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5단독 정주희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A 씨(20)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 1시간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김건희 청탁 대가 금품 수수”…‘건진법사’ 전성배 1심 선고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이용해 청탁 명목으로 수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씨에 대한 1심 선고 결과가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4일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이용해 청탁 명목으로 수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씨의…
- 4시간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尹, 내란 1심 무기징역에 항소…“역사의 기록 앞에 판결 오류 밝힐 것”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데 대해 24일 항소했다.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내란 우두머리 사건의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이어 “저희는 법정의 기록은 물론, 훗날 역사의 기록 앞에서도 이번 판단의 문제점을 분명히…
- 4시간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대법원, 내일 전국 법원장회의 소집…‘사법개혁 3법’ 논의
대법원이 오는 25일 전국 법원장회의를 소집했다. ‘사법개혁 3법(재판소원·법 왜곡죄·대법관 증원)’ 대응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25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사법개혁 3법에 대해 의견을 모으고자 전국법원장회의를 열 예정이다. 대법은…
- 4시간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속보]정부, 美 엘리엇 ISDS 취소소송 승소…1600억 배상책임 사라져](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2/23/133406925.1.jpg)
[속보]정부, 美 엘리엇 ISDS 취소소송 승소…1600억 배상책임 사라져
[속보]정부, 美 엘리엇 ISDS 취소소송 승소…1600억 배상책임 사라져
- 18시간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조희대 “與 사법 3법, 80년 사법 틀 바꿔, 국민에 직접 피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4일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둔 사법개혁 3법에 대해 “헌법 개정 사항에 해당될 수 있는 중대한 내용”이라며 “국민들에게 직접 피해가 갈 수 있는 문제”라고 거듭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조 대법원장은 23일 출근길에서 사법개혁 3법에 대한…
- 21시간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대법 “기술 유출 삼성전자 부장, 기밀누설 죄도 물어야” 파기환송
반도체 기술을 빼돌리는 과정에서 공범들끼리 이를 공유했다면 기밀 사용죄와 별개의 기밀 누설죄까지 적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영업비밀 침해 행위를 무겁게 처벌하고 기업 영업비밀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다.23일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
- 1일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尹파면” 전광판 치킨집, 과태료 80만원…‘옥외광고물법 위반’
인천 남동구가 정치적 문구를 전광판에 노출한 모 프랜차이즈 치킨집 업주 A 씨에게 이행강제금 80만 원을 예고했다. A 씨는 전 대통령 파면과 특정 후보 당선 문구 등을 내걸어 논란이 됐다. 유통업계는 가맹점의 자율적 행동이 브랜드 이미지 훼손으로 번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 1일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로또 공 무게가 달라, 번호 알려줄게”…7억원 챙긴 일당 징역형
로또 당첨 번호를 미리 알려주겠다며 거액을 가로챈 일당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주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공범 B씨에게 징역 2년 …
- 1일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내란 가담’ 박성재 재판서 “포고령 헌법에 위배된다” 증언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를 무마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재판에서, 비상계엄 직후 간부회의에서 포고령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박 전 장관은 대꾸하지 않았다는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 1일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음주운전으로 감봉 3개월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면허 정지 수준의 음주운전을 한 뒤 감봉 처분을 받았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달 3일 서울중앙지법 A 부장판사에게 감봉 3개월 징계 처분을 내렸다. 해당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3시1분경 술을 마신 채 서울 중랑구 사가정역 인근 한 식…
- 1일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조희대 “與, 사법제도 틀 근본적으로 바꿔…국민에 직접 피해”
조희대 대법원장은 23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사법개혁 3법’에 대해 “사법제도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알다시피 이번 법안들은 대한민국 사법부가 생긴 이래 80년 가까이 이어져 온 사법제도의 …
- 1일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내란특검, ‘尹 계엄선포 이틀전 결심’ 1심 판결에 항소 방침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결심 시점을 계엄 선포 이틀 전인 2024년 12월 1일로 본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 측도 공범으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재판을 고려해 항소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양측은 23일 각…
- 1일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싸가지 없어” 자녀 담임에 폭언 교사… 법원 “특별교육”
초등학생 자녀의 수행평가 결과를 문제 삼아 담임 교사에게 폭언을 한 고등학교 교사에게 내려진 특별교육 이수 조치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고등학교 교사 김모 씨가 서울북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제기한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 처분 취소 소…
- 1일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내란특검 항소 가닥…‘尹 계엄 결심 시점-공범 기준’ 2심 쟁점될듯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결심 시점을 계엄 선포이틀 전인 2024년 12월 1일로 본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 측도 공범으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재판을 고려해 항소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양측은 23일 각…
- 1일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자녀 담임에 “어린 게 싸가지 없어” 폭언한 교사…“교육활동 침해”
초등학생 자녀의 수행평가 결과를 문제 삼아 담임 교사에 폭언을 한 고등학교 교사에게 내려진 특별교육 이수 조치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고등학교 교사 김모 씨가 서울북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제기한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 처분 취소 소송…
- 1일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버스 정차 전 내리려다 넘어져 부상…법원 “버스회사 책임 30%”
시내버스가 완전히 멈추기 전 하차를 시도하다 넘어져 다친 승객에게 버스회사가 치료비의 30%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민사단독 류희현 판사는 승객 A 씨가 버스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치료비의 30%(…
- 2026-02-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법원, 한학자 총재 구속정지 연장 불허…다시 구치소 복귀
통일교 정교유착 혐의의 핵심 인물로 구속돼 재판을 받다가 일시 석방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구속집행 정지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한 총재의 구속집행정지 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했다…
- 2026-02-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목줄 안한 반려견 충돌, 자전거 탄 50대 사망…견주 실형
자신의 반려견에게 목줄을 안 채워 자전거를 탄 50대 행인을 숨지게 한 견주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2단독 김준영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견주 A씨에게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다.김 판사는 “등록 대상 동물의 소유자는 외출 시 목…
- 2026-02-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