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정권때 1258명 구속 ‘건대 사건’, 40년만에 재심 결정
전두환 정권 시절 1500명 넘게 체포돼 대표적인 용공 조작 사건으로 꼽히는 건국대 사건에 대해 법원이 40년 만에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용공은 공산주의 세력에 동조하거나 북한을 이롭게 하는 활동을 한다고 몰아붙이는 것을 뜻한다.서울고법 형사2-3부(부장판사 김영현)는 1986년 건…
- 23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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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법원판결
檢, 야놀자·여기어때 압수수색…입점업소 ‘광고 갑질’ 혐의
검찰이 온라인 숙박 예약 플랫폼 놀유니버스(야놀자)와 여기어때컴퍼니(여기어때)의 입점 숙박업소에 대한 ‘광고 갑질’ 혐의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이들이 플랫폼에 입점한 숙박업소에 광고성 할인쿠폰 상품을 판매한 뒤 미사용 쿠폰을 일방적으로 소멸시켰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1…
- 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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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尹부부 아크로비스타 자택 추징보전 일부 인용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자택인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에 대해 7000만 원 가량의 추징 보전 청구를 인용했다.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해 인용된 추징 보전 금액을 합하면 2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1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는 김건…
- 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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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박홍근 前 보좌진, ‘부정 당원 모집’ 혐의로 1심 벌금형](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3/10/133502627.1.jpg)
[단독]박홍근 前 보좌진, ‘부정 당원 모집’ 혐의로 1심 벌금형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보좌진 출신의 구의원이 부정한 방법으로 당원을 모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최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10일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실이 입수한 법원 판결문과 공소장 등에 따르면 박홍근 의원실의 보좌진으로 활동했던 A 씨는 2017년 6…
- 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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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는데 얼굴에 끓는 물 부으면 어떨것 같나” 판사 질책에 울먹인 남편
잠들어 있는 태국인 아내 얼굴에 끓는 물을 부어 화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한국인 남편에 대해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일 의정부지법 형사12단독(김준영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남성 A 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
- 4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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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 감기기 힘들다” 의식없는 노모 삭발한 간병인, 격분한 딸이 폭행
의식이 없는 모친의 머리를 마음대로 삭발한 간병 요양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이 벌금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1단독(부장판사 정순열)은 9일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 씨에게 벌금 15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A…
- 5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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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한 부부, 택시서 난동…출동 경찰까지 폭행해 1100원 벌금형
택시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부부가 나란히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창원지법 형사2단독 정지은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 씨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
- 5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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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투자 11억원 물린 30대, 동업자에 앙심 품고 ‘농약 음료’ 먹여
카페 음료에 농약을 타 동업자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살인에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세용)는 10일 오전 살인미수 및 농약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모 씨(39)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조 씨는 지난…
- 6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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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송금 검사 “檢지휘부 믿다 나는 죽고 사건은 취소될 판”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검사가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대북송금 사건을 둘러싼 여권의 ‘공소취소’ 주장에 대해 검찰 조직의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박 검사는 9일 오후 올린 글에서 검찰 지휘부를 향해 “더 이상 현…
- 7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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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으로 스쿨버스 ‘쾅’…검찰, 화물차 운전자 금고 4년 구형
검찰이 신호위반으로 초등학교 통학버스를 들이받아 13명을 다치게 한 60대에게 실형을 구형했다.10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2)씨의 첫 공판이 전주지법 형사6단독(판사 김현지) 심리로 진행됐다.이날 재판은 A씨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함에 따라 결심공…
- 10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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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억 받고 삼성 기밀 넘긴 前엔지니어… 그 자료로 443억 챙긴 특허거래기업
삼성전자의 내부 기밀을 유출한 대가로 약 100만 달러(약 14억7640만 원)를 받은 삼성전자 IP(지식재산권)센터 전 직원 권모 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몰래 빼돌린 기밀을 활용해 3000만 달러(약 443억 원)에 달하는 이득을 챙긴 특허관리기업(NPE) 대표 임모 씨도 함…
- 16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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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권 폐지반대’ 檢개혁 자문위장 사퇴…“숙의·토론보다 감정 앞서”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을 맡았던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여당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발해 9일 전격 사퇴했다. 박 교수는 이날 오후 “보완수사권 폐지가 충분한 숙의 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합리적 토론 없이 ‘개혁’이라는 이름만으로 형사사법 체계가 급격히 …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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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직원, 14억 받고 특허기업에 기밀 넘겨
삼성전자의 내부 기밀을 유출한 대가로 약 100만 달러(약 14억7640만 원)를 받은 삼성전자 IP(지식재산권)센터 전 직원 권모 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몰래 빼돌린 기밀을 활용해 3000만 달러(약 443억 원)에 달하는 이득을 챙긴 특허관리기업(NPE) 대표 임모 씨도 함…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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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인보우로보틱스 임직원, 미공개정보 이용 수십억 부당이득 혐의 수사
로봇 전문기업 ‘레인보우로보틱스’ 이모 대표 등 임직원들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수십억 원대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검찰 수사 대상에 올랐다.9일 서울남부지검은 최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로부터 레인보우로보틱스 관계자에 대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고발장을 접수해 내용을 …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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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훈련서 미성년자 7차례 폭행한 골프 연습생…“엄벌 탄원”
골프 전지훈련 중 연습생 폭행 사건 재판에서 피해자 측이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요구했다.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현석 부장판사는 9일 아동복지법(아동학대)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골프 연습생인 A씨는 지난해 1월 떠난 전지훈련에서 당시 미성년자인 다른…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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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벨 울리는데 뭐하냐”…아파트 관리소 직원 폭행한 40대 입주민
아파트 비상벨이 울렸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관리소 직원을 때린 40대가 처벌을 받게 됐다.춘천지법 형사3단독(박동욱 판사)은 특수폭행, 폭행 혐의로 기소된 A 씨(45)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A 씨는 지난해 5월 31일 오전 5시 3분쯤 한…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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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공개…20세 김소영](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3/09/133491390.1.jpg)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서 선거인에 돈 봉투 건넨 50대 징역형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당시 선거인에게 돈봉투를 준 50대 입후보예정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청주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지윤섭)은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53)에게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A 씨는 2024년 12월…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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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짖는 친구 엄마 폭행한 중학생…“부모가 2300만원 배상” 판결
한 중학생이 동급생의 어머니를 폭행한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가해 학생 부모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류희현 부장판사는 피해 학생인 A 군과 그의 가족 3명이 가해 학생 B 군 부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에게 2300…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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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가담 2명 나란히 실형…법원 “민주주의·법치 훼손”
‘서부지법 난동’ 당시 법원 청사에 침입하고 기물을 손괴하거나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명에게 나란히 실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들 범행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훼손했다”고 판시했다.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9일 오전 특수건조물침입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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