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주택·반지하’ 취약 거주자 보호…주거기본법 개정안 통과
반지하 등 취약주택 거주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주거지원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집중폭우나 다세대주택 화재로 재난·사고에 노출된 취약계층을 위한 이주지원 대책 마련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고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찬성 157인, 기권 …
-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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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5개월 조사했는데…해군초계기 추락 사고 ‘결정적 원인’ 못 찾았다
지난 5월 포항기지 인근에서 발생한 해군 P-3CK 초계기 추락 사고의 정확한 원인이 끝내 밝혀지지 않았다. 해군은 민·관·군 합동 사고조사위원회를 꾸려 조사를 진행한 결과 훈련 미실시, 경보장치 부재, 엔진 내부손상 가능성 등 복합 요인을 제시했지만 ‘결정적 원인’을 밝히지 못했다.…
-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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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측 “특검이 불륜 프레임 구축”…특검 “불륜 언급한 적 없어”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김건희 여사 보석에 반대한 특검팀이 재판부에 ‘불륜 의혹’을 언급했다는 변호인단 주장에 적극 반박했다.박상진 특검보는 13일 정례 브리핑에서 김 여사 보석 심문 의견서에 불륜처럼 보이게 하려는 의도를 담았다는 주장에 “무엇을 가지고 불륜처럼 보이려고 …
-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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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근 화성시장, 李 대통령에 “‘특례시 특별법’ 관심 가져달라” 요청
“진정한 민주주의와 자치분권의 실현을 위해 ‘특례시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정명근 경기 화성시장이 1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국정 설명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정 시장은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
-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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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 침해하는 무분별 출국금지 개선” 개정법률안 발의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북 전주을)은 수사기관 중심의 출국금지 제도를 개선하는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검찰·경찰·국세청 등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어 출국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지 않는 국민에 대해 출국을 금지…
-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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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APEC 투입 경찰, 노예만도 못한 취급…국정조사 필요”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투입된 경찰관들의 근무 환경이 열악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노예만도 못한 취급을 한 것 아니냐”고 지적하며 국회 국정조사와 긴급현안질의를 촉구했다.13일 송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APEC 정상회의 당시 동원된 경…
-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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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국토부에 내민 ‘18개 요구사항’…“국장급 실무 채널 구성”
오세훈 서울시장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서울시 부동산과 관련한 18개 협의 및 요구사항 등을 전달했다. 김 장관은 “국토부가 안 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가능한 많은 걸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분명한 해답을 내놓겠다”고 말했다.13일 김 장관과 오 시장은 서울 중구 한 식당에…
-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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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종묘 앞 초고층 개발 허용에 “서울시, 개발업자 수익만 고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서울시와 대법원의 판단으로 유네스코(UNESCO) 세계문화유산인 종묘(宗廟) 인근에 142m에 달하는 초고층 개발의 길이 열린 데에 시가 공익을 뒤로 하고 개발업자의 수익만을 고려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경실련은 13일 성명을 내어 “서울시가 종묘 인근의 규…
-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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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보고…27일 표결 전망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를 방해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13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김승묵 국회 의사국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7일 정부로부터 추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제출됐다고 보고했다. 국회의장은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 …
-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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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6대 구조개혁 지금이 적기”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등 6대 핵심분야 구조 개혁을 통해 잠재 성장률을 반드시 반등시켜야 한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경제 회복의 불씨가 켜진 지금이 구조개혁의 적기라고 판단된다”며 이…
-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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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檢, 정의의 사도처럼 떠들다가 옷벗고 떼돈 버는 관행 끊어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마치 정의의 사도처럼 떠들다가 피해자 시늉하며 옷 벗고 전관예우 받으며 떼돈 버는 관행을 끊어내야 한다”며 검사들을 비판했다.13일 정 대표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01차 의원총회에서 “ 검찰의 집단항명은 명백한 국기문란이다”며 “법무부 장관은 보…
-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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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가협 초청한 李 “부당한 권력에 가족 희생되는 일 다시 없길”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 회원들을 만나 “소수의 잘못된 사람들, 집단 때문에 정말 별것 아닌 욕망 때문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희생 당했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민가협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가족들이 부당한 권력에 의해서 희생…
-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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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李 “울산사고처럼 수많은 전태일들 생사 경계에…국제적 수치”](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1/13/132761673.1.jpg)
[속보]李 “울산사고처럼 수많은 전태일들 생사 경계에…국제적 수치”
[속보]李 “울산사고처럼 수많은 전태일들 생사 경계에…국제적 수치”“우리 판단이 엄청난 사회적 영향력… 잊지 말아야”“사소한 결정도 국민에 치명적 영향… 인생-생사 바꿀수도”“자부심과 동일한 양의 책임의식 가져야”“대한민국 거대한 역사적 분기점 지나는 중일 수”“곧 성장률 마이너스로 …
-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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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과 이견’ 사도광산 추도식, 韓정부가 21일 따로 개최
정부가 일제강점기 사도광산에 끌려가 강제노역을 한 피해자들을 기리는 추도식을 21일 현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13일 외교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1일 일본 니가타현 사도시에서 사도광산 강제동원 한국인 희생자를 위한 추도식을 개최한다.이혁 주일본대사를 정부 대표로 한 추도식에는 한국…
-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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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 포기’ 사태 열흘…검찰 수장은 떠나고 내부는 쪼개졌다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과 관련한 항소 포기 사태가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의 사의 표명으로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지만, 내홍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장기간 검찰총장이 공석인 가운데 대행마저 물러나면서 ‘대행의 대행’ 체제가 현실화한 데다 항소 포기 과정의 진위를 두고 내부 의견 …
-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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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조사TF, 12개 집중 점검기관엔 외부전문가 필수 배치 검토
공직자들의 12·3 비상계엄 불법행위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 구성 작업이 각 부처별로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국무총리실은 군·검찰·경찰 등 12개 집중 점검기관 내 설치할 TF에 대해선 외부 전문가를 필수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13일 동아일…
-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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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해지는 장동혁의 입…대통령 호칭 빼고 “재앙·독재자·히틀러”
국민의힘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세를 높이고 있다. 특히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 대통령을 지칭할 때 ‘대통령’ 호칭을 빼거나 ‘독재자’, ‘히틀러’, ‘재앙’이라고 표현하며 강도 높게 비난했다. 이 대통령과 장 대표가 9월 8일 영수회담에서 서로 “…
-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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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형제복지원 강제수용, 1975년 훈령 이전도 배상해야”
부랑인 단속 및 선도를 명목으로 고아, 장애인 등을 강제로 구금한 ‘형제복지원 사건’에서 정부가 정식 지침을 내놓은 1975년 이전에 이뤄진 강제수용도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처음으로 나왔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형제복지원 피해자 5…
-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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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특검 “공수처 수사에 외압…이종섭 호주 출국 방치”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및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채 상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1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팀에 대한 외압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특검은 그간의 수사를 통해 채 상병 관련 공수처 수…
-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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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가 추워야 반성도 하지” 황교안 과거 발언 소환한 조국
조국 전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내란 선전·선동 혐의로 구속 심사를 앞둔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구치소가 추워야 반성도 한다’는 36년 전 발언을 다시 언급했다. 12일 조 전 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황교안이 고교 동기 노회찬에게 한 말’이라며 한 장의 사진을 게시했다. 해당…
-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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