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내년 전작권 전환 2단계 검증…軍 “李 임기내 전환 가능”
올해 한국과 미국의 안보협의회의(SCM) 결과 지난해 공동성명에서 제외됐던 ‘북한 비핵화’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란 표현으로 복원됐다. 양국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내년에 추진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전작권 전환이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에 가능하다…
-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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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구자현 신임 대검 차장 “검찰 조직 안정화에 최우선 가치”
신임 대검찰청 차장 역할을 맡게 된 구자현(사법연수원 29기) 서울고검장이 “검찰 조직이 안정화되는 데 최우선 가치를 두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구 고검장은 14일 오후 퇴근길 서울고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검 차장으로 임명된 소회 부탁드린다’는 말에 “어려운 시기에 무거운 책임을 …
-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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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 포기’ 속 수장 맡은 구자현…檢개혁·파면법 대응 과제 산적
구자현 서울고등검찰청장(사법연수원 29기)이 대장동 민간업자 개발 비리 의혹 항소 포기 논란의 여파로 혼란한 검찰의 수장 업무를 맡게 됐다.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게 된 구 고검장이 항소 포기 논란으로 들끓는 검찰 내부를 다독이고, 검찰청 폐지 및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 등을 담은 …
-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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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김건희 오빠 ‘공흥지구 특혜’ 구속영장…모친은 제외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의 오빠 김진우씨를 상대로 14일 오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핵심 피의자인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에 대해서는 모자관계인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기로 했다.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양평 공흥지…
-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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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이재용 등 재계 총수와 주말 회동…팩트시트 후속 회의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주말 한미 관세협상 후속 회의를 위해 재계 총수들과 회동한다.14일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이 이번 주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정기선 HD현대 회장,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여승주 한화그룹 …
-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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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李 연수원 동기’ 발탁…중앙노동위원장에 박수근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장관급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에 문재인 정부 시절 해당 직을 맡았던 박수근 한양대 법학전문대 명예교수를 내정했다. 박 교수는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다.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대통령은 오늘 장관급 위원…
-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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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중노위원장에 박수근 교수 내정…방사청장에 이용철 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중앙노동위원장에 박수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를 내정했다. 방위사업청장에는 이용철 임명공증인 변호사가,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에는 한삼석 권익위 상임위원이 발탁됐다. 중소벤처기업부 2차관에는 이병권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전문위원이 임명됐다.김남준 대통령…
-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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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한미 팩트시트 발표에 “핵심 쟁점 해답 없어…후속 협상 필요”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4일 정부가 발표한 한미 관세·안보 협상 팩트시트(설명 자료)를 두고 “구체적으로 진전된 내용이 없고 핵심 쟁점들에 대한 해답이 빠져 있다”며 정부의 후속 대응을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실무 협상단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면서도 “국…
-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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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미군 공여지 처리, 부담없이 지방정부에 넘겨줘야”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경기 북부를 찾아 미군 반환 공여지(군 공여지) 문제 해결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경기 파주시 라이브러리스테이 지지향에서 열린 ‘경기 북부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 미팅을 통해 “미군 반환 공여지 처리 문제는 정부가 조금만 신경 써주면 해…
-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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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산업장관 “대미 투자, 상업적 합리성 대원칙…철강관세 아쉬워”[문답]](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1/14/132771262.1.jpg)
김정관 산업장관 “대미 투자, 상업적 합리성 대원칙…철강관세 아쉬워”[문답]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4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어떤 프로젝트든 상업적 합리성이 대원칙이다”라며 “투자든 승인 투자든 국익에 부합하지 않으면 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김 장관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관세 협상 팩트시트에 대해 발표한 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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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만석 후임 대검차장에 구자현 서울고검장…검찰총장 직무대행
신임 대검찰청 차장에 구자현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서울고검장)이 임명됐다.법무부는 사직으로 인한 공백을 신속히 해소하기 위해 오는 15일 자로 구 고검장을 대검 차장으로 전보 조치한다고 14일 밝혔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 끝에 사임한 노만석 전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퇴임식 당일…
-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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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노만석 후임 대검차장에 구자현 서울고검장](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1/14/132771063.1.jpg)
與 “검사도 일반 공무원처럼 파면”…검사징계법 폐지안 발의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며 검사의 파면을 더 쉽게 하는 검사징계법 폐지 법안을 발의했다. 그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을 거쳐야 했던 검사 파면을 일반 공무원과 같이 징계위원회를 통해 결정한다는 것. 해임 또는 파면 시 변호사 개업이 제한되는 만큼 검사들의…
-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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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억 재산동결 ‘대장동’ 남욱 “강남 빌딩 등 풀어달라…안되면 국가배상 청구”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 측이 검찰이 동결시킨 재산을 풀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이 추징보전한 남 변호사의 재산은 500억 원대로 알려졌다. 추징보전은 범죄 수익을 숨기는 것을 막기 위해 법원의 판결 전까지 재산 처분을 못 하게 하는 절차로, 건물은 가압류 조치가 이뤄…
-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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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락 “韓핵잠-우라늄 농축, 돌이키기 어려운 약속”
위성락 대통령실 안보실장은 한미 양국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 및 보유와 우라늄 농축 등 안보 및 핵 에너지 관련 합의 사항은 “돌이키기 어려운 약속”이라고 강조했다.위 실장은 14일 이재명 대통령의 G20 정상회의 참석 관련 기자브리핑에서 “미국이 한국과 한 약속은 장기적 약속이고 일…
-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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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만석 “검사 징계 논의 멈춰달라”…항소포기 언급 없이 떠나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대검 차장)이 14일 퇴임하며 “스스로 물러나는 만큼 일각에서 제기되는 검사들에 대한 징계 등 논의는 멈춰달라”고 말했다. 다만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법무부로부터 구체적으로 어떤 요구를 받았는지 끝내 밝히지 않았다. 노 권한대행은 이날…
-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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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李 실용외교 성공적”…장동혁 “팩트시트 아닌 백지시트”
여야는 14일 한미가 발표한 관세·안보 ‘조인트팩트시트(joint factsheet·공동설명자료)’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익을 지키고 한미동맹을 한 단계 격상시킨 협상”이라고 평가했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의혹을 덮기 위해 급박하게 준비했다는 의혹마저 드는 …
-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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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욱, 가로수길 173억 빌딩 추징해제 요청…“해제 안 하면 국가배상 검토”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 측이 최근 차명으로 소유한 빌딩에 대한 가압류 해제를 검찰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하면서 남 변호사에게 선고된 ‘추징금 0원’이 사실상 확정된 데 따른 조치로 보인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남 …
-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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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재청구 박성재 영장 또 기각…법조계선 비판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모두 기각됐다. 특히 한 차례 영장이 기각됐던 박 전 장관에 대해 특검이 한 달 가까이 보강 수사를 벌인 뒤 재차 청구한 영장마저 기각되면서 특검 수사에 제동이 걸렸다는 법조계…
-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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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부적절” 48% “적절” 29%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이후 60%를 넘겼던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한 주 만에 50%대로 복귀했다. 최근 불거진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에 대해 ‘적절하지 않다’고 본 응답자가 전체의 절반에 달하며 대통령 지지율에 악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한국갤럽이 11~13일 전국 …
-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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