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탕 줄여라” 설탕세 입법 개시…함량 높으면 부담금 최대 28배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공론화에 나선 ‘설탕부담금’을 부과하는 법안이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됐다.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3일 가당 음료를 제조하거나 가공, 수입하는 경우 설탕부담금을 부과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가당음료 100L(리터) 당 첨가당 함량을 기준으로…
- 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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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공론화에 나선 ‘설탕부담금’을 부과하는 법안이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됐다.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3일 가당 음료를 제조하거나 가공, 수입하는 경우 설탕부담금을 부과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가당음료 100L(리터) 당 첨가당 함량을 기준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야권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이 청와대 참모나 공직자가 보유한 다주택부터 정리해야 한다고 요구한 데 대해 “이것도 문제가 있다. 시켜서 억지로 파는 건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야당을 겨냥해 “주가가 폭락하니까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다”고도 했다.● 李…

임광현 국세청장은 3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되면 양도차익이 10억 원일 경우 2주택자는 최대 2.3배,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최대 2.7배까지 세 부담이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페이스북에서 경고했다.임 청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

‘윤석열 어게인’ 세력의 핵심 인물로 불리는 전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가 3일 일본에서 귀국했다. 지난해 8월 출국한지 162일만이다. 그는 인천국제공항에서 자신을 기다리던 인파를 보곤 “제가 손흥민, BTS인 줄 착각할 정도“라고 말했다. 내홍을 겪고 있는 국민의힘의 장동혁 대표를 …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 종료를 천명한 이재명 대통령에게 참모들 다주택 문제를 먼저 해소하라는 개혁성향 시민단체의 지적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3일 성명을 내고 “고위공직자들이 실거주 외 주택을 보유하며 시세 차익을 누리고 있는 행태가 계속되면서 ‘내로남불…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예정대로 5월 9일 끝내면서도 잔금과 등기를 마무리하기까지 최장 6개월의 시간을 부여한 것은 매물 잠김 등의 부작용을 고려한 현실적인 조치로 풀이된다. 다주택 문제를 해소하려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를 강조하는 동시에 다주택자들이 기한 내 최…

이재명 대통령은 3일 한국방송공사(KBS) 이사 7명에 대한 임명 처분 취소 사건 1심 재판부에 항소포기서를 제출했다.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이 대통령이 1심 법원의 판결 취지를 존중해 1심 재판부에 항소 포기를 결정했다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22일 …
![[속보] ‘尹 임명한 KBS이사 임명취소’… 李 “판결 존중” 항소포기](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2/03/133289726.1.jpg)
[속보] ‘尹 임명한 KBS이사 임명취소’… 李 “판결 존중” 항소포기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일 국무회의에서 다주택자 중과세 유예 종료 시점과 관련해 강남 3구와 용산, 신규 조정지역 등에 대해선 5월 9일까지 계약을 마치면 3~6개월 내 잔금 납부시 면제해주는 방안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연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속보]구윤철 “5월 9일까지 계약, 3~6개월 내 잔금 내면 중과유예 검토”](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1/28/133246293.1.jpg)
구윤철 “5월 9일까지 계약, 3~6개월 내 잔금 내면 중과유예 검토”
![[속보]李 “대한민국 부동산 암적인 문제…이번에 안 하면 잃어버린 20년”](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2/03/133288448.1.jpg)
李 “대한민국 부동산 암적인 문제…이번에 안 하면 잃어버린 20년”

이재명 대통령은 3일 국무회의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전날(2일) 핵심 사업 공적자들에게 특별 포상금을 수여한 것을 모범 사례로 언급하며 “포상이나 칭찬도 많이 하라”며 “가능하면 요란하게 하라”고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제가 조금 전에 보니까 과기부…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오늘 다시 주가가 5000포인트를 회복한 것 같다”며 “(앞서) 주가 폭락하니까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다. 왜 그러는지 잘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이어 “주가는 올리려고 하면서 왜 집값은 누르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주가와 집값은 좀 다르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3일 국민의힘 소장파 의원 모임 세미나에서 “국민의힘은 무조건 부정선거론과 박정희 환상을 버려야 한다”며 “(국민의힘)내부의 ‘애니띵 벗 이재명’(이재명만 아니면 무엇이든)도 벗어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 대표는 3일 국민의힘 소장파 모임인 ‘대안과 미래’에서 …

김민석 국무총리는 3일 “어제 기자간담회의 핵심은 한층 높은 책임감으로 국정에 전념한다는 것”이라며 “더 이상의 정치 관련 여론조사나 질문은 가급적 안 해주시는 것이 총리로서의 국정수행에 도움 주시는 것이라 양해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했다.김 총리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엄중한 내란조차 극복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위대한 대한민국인데, 이 명백한 부조리 부동산 투기 하나 못잡겠나”라며 “협박 엄포가 아니라, 모두를 위해 필요하고 유용한 일이어서 권고드리는데, (투기성 다주택자들은) 이번이 마지막 탈출 기회”라고 했다.이 대통령은 이…
![[속보]李 “내란 극복 대한민국, 부동산 투기 하나 못 잡겠나”](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2/03/133285397.2.jpg)

이재명 대통령이 캄보디아어로 ‘한국인을 건들면 패가망신할 것’이라고 쓴 소셜미디어 글이 삭제됐다. 외교부는 캄보디아 정부가 자국 주재 한국대사를 불러 면담한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초치는 아니었다”고 했다.이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캄보디아어로 ‘한국인을 건들면 패가망신할 것’이라고…

이재명 대통령은 2일 국민의힘을 겨냥해 “망국적 부동산 투기 옹호도, 시대착오적 종북몰이도 이제 그만 하면 어떻겠느냐”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전날 이재명 정부의 1·29 공급대책을 비판한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의 논평이 담긴 기사를 링크하며 이…

더불어민주당이 12·3 비상계엄 등을 추가 수사할 ‘2차 종합특검’의 특별검사 후보로 전준철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사법연수원 31기)를, 조국혁신당이 권창영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28기)를 각각 추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 중 1명을 임명할 예정이다. 2일 민주당은 ‘3대(내란, 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