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尹 구속취소 청구 20일 심문…의견 듣고 결정한다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 관련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이 4일 구속 취소 청구를 낸 가운데, 법원이 이에 대한 심문기일을 20일로 지정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윤 대통령 측 구속취소 청구에 대해 심문기일을 20일 오전 10시로 지…
- 20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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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인권위원장 만난 與 “尹대통령도 국민…방어권 보장돼야”
국민의힘 의원들은 10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를 방문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재판에서 방어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촉구했다.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안창호 인권위원장을 만나 “대통령도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인권이 있다”고 밝혔다. 이날 인권위는 윤 대…
- 20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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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 이상민 소환 조사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내린 의혹을 받고 있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지난달 소환 조사했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지난달 26일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 기소하기 앞서 이 전 장관을 불러 조…
- 20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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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홍장원-곽종근 증언 신빙성 흔들린 것 국민이 알게 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헌법 절차 범위 내에서 (계엄과 관련한) 모든 것이 이행됐다”며 “당이 자유수호·주권회복 의식과 운동을 진정성 있게 뒷받침해주면 국민의 사랑을 받지 않겠나”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국민의힘 김기현 전 대표는 이날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 20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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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가담한 63명 재판행…62명은 구속
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한 63명이 재판을 받는다. 이 중 62명은 구속 상태로 기소됐다. 10일 서울서부지검 전담팀(차장검사 신동원)은 지난달 18일부터 19일 발생한 서부지법 난동 사건에 연루된 62명을 구속 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이날 기소된 63명 외 추가 …
- 20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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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尹탄핵 인용돼도, 기각돼도 걱정…나라 둘로 갈라져”
홍준표 대구시장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해 “나라가 둘로 쫙 갈라져 탄핵이 인용되어도 걱정이고, 기각되어도 걱정”이라고 말했다.홍 시장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나는 탄핵이 기각되어 윤석열 대통령의 복귀를 간절히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홍 시장은 “이 국민적 상처를 어떻게 치유…
- 20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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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마은혁 권한쟁의’ 50분 추가 변론하고 종결…선고날짜는 추후 통지
헌법재판소가 10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와 관련한 권한쟁의 사건의 변론을 재개했다. 헌재는 최 권한대행 측이 신청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에 대한 증인 신문을 기각했다. 이날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
- 20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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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노조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는 불법…소방관 안전과 권익 위협”
한국소방공무원노동조합이 12·3 불법 비상계엄과 언론사 단전 및 단수에 관한 경찰과의 협조 지시와 관련해 10일 성명을 냈다. 노조는 “(계엄에서) 소방청장이 서울소방본부장에게 내린 언론사 단전 및 단수에 관한 경찰과의 협조 지시는 중앙의 불법적인 지시”라며 “이는 우리 소방공무원들의…
- 20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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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검찰 조서, 당사자 부인해도 증거 가능”…尹측 “인권 퇴행”
헌법재판소가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군 지휘부 등이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이 담긴 검찰조서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증거로 채택할 수 있다고 10일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더욱 강화된 증거 법칙을 이전의 선례로 완화하는 것은 인권 보장의 흐름에 역행하는 퇴행적 결정”이라고 강하…
- 20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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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사태’ 구속 尹지지자들, 중앙지법 관할 이전 신청 기각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이후 서울서부지법에 침입, 난동을 부린 혐의로 구속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심리해달라며 사건 관할 법원 이전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1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1부(부장판사 홍지영·방웅환·김형배)는 김모씨 …
- 20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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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당이 자유 수호 운동 뒷받침하면 국민 사랑 받을 것”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당이 자유 수호·주권 회복 의식과 운동을 진정성 있게 뒷받침해주면 국민들의 사랑을 받지 않겠나”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윤 대통령은 “국민들, 특히 청년들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의식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는 소식을 들어서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 20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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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당이 자유수호 운동 뒷받침하면 국민 사랑 받을 것”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당이 자유 수호·주권 회복 의식과 운동을 진정성 있게 뒷받침해주면 국민들의 사랑을 받지 않겠나”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이날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윤 대통령을 접견한 국민의힘 김기현 전 대표는 윤 대통령이 이같이 말했다고 밝혔다. 접견에는 국민의힘 추경…
- 20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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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한계 초선 우재준 “플랜B 차원서 조기대선 준비해야”
“이재명 민주당에게 정권을 넘겨주는 최악의 결과를 방지하기 위해서 플랜B라는 차원에서라도 조기 대선 또한 준비했으면 한다.”국민의힘 초선 우재준 의원(대구 북갑)이 8일 동대구역에서 열린 탄핵 반대 국가비상기도회에 참석한 소감을 밝히는 글에서 조기 대선 준비 필요성을 제기했다. 당 지…
- 20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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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자들, 인권위 진입 시도…‘尹 방어권 보장’ 심의 앞두고 긴장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 종로구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회의실 진입을 시도하다 경찰에 의해 저지됐다.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10일 오전 8시 40분경 종로구 인권위 건물 14층에 집결해 전원위원회 회의실로 진입을 시도하며 직원들과 대치했다.경찰이 이들을 약 15분 만에 해산시켰지만 일…
- 20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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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석방이냐, 구속 유지냐’…법원, 이르면 오늘 결정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여부 결정이 임박한 가운데 이르면 10일 이에 대한 법원 판단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지난 4일 윤 대통령 측이 청구한 구속 취소 사건을 심리 중이다.앞서 윤 대통령 측…
- 20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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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일각 조기대선 모드에…전한길 “부모 멀쩡한데 제사상 준비하나”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나온 스타강사 전한길 씨가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 조기 대선을 언급하는 것과 관련해 “부모가 멀쩡하게 살아 계시는데 제사상 준비하는 XX자식과 뭐가 다르냐”고 비난했다.전 씨는 지난 8일 동대구역 광장에서 개신교 단체 세이브코리아 주최로 열린 윤 대통령…
- 20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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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흔드는 尹측 “증인신문 시간 제한 불공정” 주장
윤석열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 과정에서 헌법재판소가 증인신문 시간을 제한하고 반대신문 사항을 변론 전날 제출하도록 한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법조계에서는 최근 윤 대통령 측에 불리한 진술이 이어지자 절차를 문제 삼아 헌재 결정의 정당성을 흔들려는 전략이라는 분…
- 20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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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살하는 날” 헌재 난입 선동 글 경찰 수사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와 윤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 촉구 안건을 심의할 예정인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난입하자는 내용의 선동 글이 온라인에 잇달아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지난달 벌어진 ‘서울서부지방법원 난입 사태’가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 20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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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측, 여인형-이진우 증인출석 전날 접견 논란
수감 중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내란 중요 종사자 혐의로 구속 기소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을 각각 접견한 것으로 파악됐다. 야당이 “내란 공범 간 옥중 전략회의”라며 말 맞추기 의혹을 제기하자,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변호인 조력 서비스…
- 20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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