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한미 대북정책 조율할 고위급 협의체 만든다](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2/12/132951646.1.jpg)
[단독]한미 대북정책 조율할 고위급 협의체 만든다
한미 간 대북 정책 조율을 위한 정책 협의체가 이르면 16일 출범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최근 발표한 최상위 안보전략 지침서인 국가안보전략(NSS)에서 북한 비핵화가 제외되고, 한미 연합 군사훈련 조정을 둘러싼 불협화음이 불거진 가운데 ‘북한 대화(North Korea dialog…
- 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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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한미 대북정책 조율할 고위급 협의체 만든다](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2/12/132951646.1.jpg)
한미 간 대북 정책 조율을 위한 정책 협의체가 이르면 16일 출범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최근 발표한 최상위 안보전략 지침서인 국가안보전략(NSS)에서 북한 비핵화가 제외되고, 한미 연합 군사훈련 조정을 둘러싼 불협화음이 불거진 가운데 ‘북한 대화(North Korea dialog…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한해 금산분리 규제를 일부 완화하기로 했다. 지방 투자 확대를 조건으로 특례를 도입해 일반지주회사의 증손회사 지분 규제를 완화하고 금융리스사 소유를 허용해 기업들의 대규모 첨단산업 투자를 돕겠다는 취지다. 기획재정부는 11일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진행한 대통령…

정부가 제한적으로나마 일반지주회사의 지분 규제와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한 것은 국내 기업들의 반도체 ‘초격차’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다만 금융과 산업을 분리하는 원칙을 훼손한다는 반발을 의식해 대상을 반도체 산업으로 한정하고 각종 제약을 뒀…

이재명 대통령이 한화그룹의 협력사 동일 상여금 지급 사례를 언급하며 “그런 바람직한 기업 문화를 만드는 게 중요한 것 같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1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서 “한화그룹이 하청 회사에도 똑같이 상여금을 주기로 했다고 하던데”라고 묻자 강훈…

“‘무슨 팡’인가 하는 곳에서 규정을 어기지 않았나. 그 사람들은 처벌이 전혀 두렵지 않은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경제적 불법 행위에는) 그에 합당한 경제적 부담을 지워야 한다”며 고객 3370만 명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벌어진 쿠팡에 대한 처벌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통일교에서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의 면직안을 재가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현직 장관이 사퇴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그간 국민의힘 의원을 중심으로 제기됐던 통일교 후원 의혹이 여권 전반으로도 확산되는 가운데 야당은 “통일교 특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과 2021년 한 차례 만난 사실을 인정했으나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통일부도 “장관 관련 의혹은 윤영호를 한 번 만난 것 외에 전혀 근거 없는 허위 낭설”이라며 일축했다. 다만 정 장관이 통일교 본부인 경기 가평군 천정궁…
![[단독]‘北과 대화’ 협의체 제안에 美 공감… 외교-통일부는 ‘주도권 다툼’](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2/12/132951646.1.jpg)
이재명 정부가 내년을 한반도 평화·공존 프로세스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목표를 내놓은 가운데 한미가 이르면 16일경 대북 정책을 조율하기 위한 고위급 정례 협의체를 출범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는 이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10월 29일 정상회담과 관세·안보 조인트팩트시트…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이석연 위원장이 11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를 만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의 위헌성을 지적하며 “내란전담재판부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하게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정 대표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인공지능(AI)·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지원을 위한 150조 원 규모 ‘국민성장펀드’가 11일 출범했다. 전체 자금의 40% 이상은 지역에 배분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꾀할 예정이다. 첫 투자처로는 전남 해남군의 국가 AI컴퓨팅센터, SK하이닉스의 용인 클…

“‘무슨 팡’인가 하는 곳에서 규정을 어기지 않았나. 그 사람들은 처벌이 전혀 두렵지 않은 것이다.”이재명 대통령은 11일 “(경제적 불법 행위에는) 그에 합당한 경제적 부담을 지워야 한다”며 고객 3370만 명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벌어진 쿠팡에 대한 처벌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이 …

이재명 대통령이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에게 “훈식이 형, 땅 산 거 아니냐”고 농담했다. 최근 김남국 전 대통령디지털소통비서관이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인사 청탁 메시지를 주고받을 당시 강 실장을 ‘훈식이 형’이라고 지칭한 것을 유머러스하게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마약과 총기류 관리 대책이 어려운 이유로 법적 문제와 부족한 인력을 꼽은 이명구 관세청장에게 “인력이 없어서 필요한 일을 못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며 강하게 질책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획재정부·국가데이터처 업무보고에서 관세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한해 금산분리 규제를 일부 완화하기로 했다. 지방투자 확대를 조건으로 특례를 도입해 일반지주회사의 증손회사 지분 규제율을 완화하고 금융리스사 소유를 허용해 첨단산업에 대한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를 돕겠다는 취지다. 기획재정부는 11일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진행…

기획재정부·국가데이터처 등 부처 업무보고를 받기 위해 11일 세종시를 찾은 이재명 대통령이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에게 “고향에 왔는데 한 말씀, ‘훈식이형’(강 비서실장) 땅 산 것 아니냐”고 농담을 건넸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부처 업무보고를 마친 뒤 강 비서…

정부가 내년 상반기 중 한국형 국부펀드 설립을 추진할 것이라고 11일 밝혔다.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재부 업무보고에서 “1300조 원에 이르는 국유 재산을 적극 관리해 그 가치를 극대화하겠다”며 “국채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이자 비용을 절감…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통일교에서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현직 장관이 사퇴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그간 국민의힘 의원을 중심으로 제기됐던 통일교 연루 의혹이 여권 전반으로도 확산되는 가운데, 야권에서는 “통일교 …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기획재정부를 시작으로 취임 후 첫 부처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그는 “공무원의 1시간은 5200만 시간의 가치가 있다”고 격려하면서 공직에서 가장 중요한 인사가 공정하지 않을 경우 익명으로 알려달라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재부와 데…
![[속보]李대통령, 전재수 해양부 장관 사의 수용](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2/11/132943538.1.jpg)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특정 종교단체와 정치인 간 불법적 연루 의혹에 대해 여야, 지위 고하에 관계없이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통일교의 정치권 금품 제공 의혹이 국민의힘에서 더불어민주당으로 확산되자 엄정 수사를 지시한 것이다. 전날 통일교를 겨냥한 위법 종교단체 해산을 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