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드론 北침범’ 몰랐던 軍, 경계실패 책임론
지난해 9월 27일과 이달 4일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북한을 침범한 무인기(드론)가 민간이 날린 것으로 밝혀질 경우 군은 경계 실패 책임을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남북 접경지역 상공은 ‘P518’이란 명칭의 비행금지구역으로 엄격히 관리된다. 군용 드론만 띄울 수 있고, 민간…
- 20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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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27일과 이달 4일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북한을 침범한 무인기(드론)가 민간이 날린 것으로 밝혀질 경우 군은 경계 실패 책임을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남북 접경지역 상공은 ‘P518’이란 명칭의 비행금지구역으로 엄격히 관리된다. 군용 드론만 띄울 수 있고, 민간…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11일 북한 무인기 사건과 관련해 “한국 군부가 자기들의 행위가 아니며 우리에게 도발하거나 자극할 의도가 없다는 공식 입장을 내놓기는 했으나 한국 영역으로부터 우리 공화국의 남부 국경을 침범한 무인기 실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라고…
![[속보]국방부 “北무인기 우리 것 아냐…민간기 여부 철저히 조사”](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1/10/133129139.1.jpg)

국가안보실이 10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실무조정회의를 개최한다. 북한의 ‘무인기 침투’ 주장 관련 대책 회의다. 청와대는 이날 “10일 정오에 국가안보실 1차장 주재 NSC 실무조정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 사안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지시한 것에 대한…

육군 소장 이하 장성 진급자 가운데 비(非)육군사관학교 출신이 역대 최대 규모로 발탁됐다. ‘12·3 비상계엄’ 주축이었던 정보사령부의 새 지휘관에도 38년 만에 처음으로 비육사 출신이 임명됐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VIP 격노설’을 폭로한 박정훈 대령(해…

육군 소장 이하 장성 진급자 가운데 비(非)육군사관학교 출신이 역대 최대 규모로 발탁됐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VIP 격노설’을 폭로한 박정훈 대령(해병대 수사단장)은 준장으로 진급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수전사령부 병력이 탄 헬기의 서울 진입을…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의 수사 외압을 폭로해 윤석열 정부에서 보직 해임됐던 박정훈 대령이 준장으로 진급했다.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의 특전사 병력이 탄 헬기의 긴급비행 승인을 거부한 김문상 대령도 준장 계급장을 달았다.9일 정부는 소장 이하 장성급 장교 인사를 단행했다고 …

국방부는 9일 국방비 미지급 논란과 관련해 “오늘(9일) 오전 9시 부로 집행되고 있다”고 밝혔다.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 정상적으로 각 군과 기관에 집행 중”이라고 했다.또 미지급 국방비 규모에 대해 “국방부가 5000억원, 방위사업청이 7000억원 정도로…

전쟁기념사업회가 베트남전 치호아전투에서 불굴의 군인정신을 보인 고 이재태 육군 소장을 1월 호국인물로 선정하고 현양행사를 열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핵심 부대로 지목된 국군방첩사령부가 해체 절차를 밟게 됐다. 육해공군 방첩부대를 통합해 1977년 국방부 장관 직속 부대인 국군보안사령부를 창설한 지 49년 만에 사령부 간판을 내리는 것. 방첩사는 국방안보정보원 등으로 기능이 분산되고 부대의 격도 하향된다.…

최근 5년간 집행된 군(軍) 기부금 300여억 원이 규정 미비로 누구에게 지급됐는지 파악조차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 보안사고 위반 사례도 꾸준히 증가해 최근 5년간 위반자가 4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8일 공개한 ‘국방분야 공직기강 특별점검’ 감사 결과에 따…

최근 5년간 집행된 군(軍) 기부금 300여억 원이 규정 미비로 누구에게 지급됐는지 파악조차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 보안사고 위반 사례도 꾸준히 증가해 최근 5년간 위반자가 4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감사원이 8일 공개한 ‘국방분야 공직기강 특별점검’ 감사 결과에 따르…

12·3 비상계엄 실행에 가담한 핵심 부대로 지목된 국군방첩사령부에 대해 부대의 위상을 상징하던 ‘사령부’ 명칭을 떼는 한편 사실상 부대를 해체하는 방안이 확정됐다. 1968년 방첩사의 전신인 육군보안사령부가 창설된 이후 58년 만에 사령부 명칭을 쓸 수 없게 된 것. 또 방첩사의 3…

국방부 ‘민관군 합동특별자문위원회’가 8일 국군방첩사령부 해체 및 수사기능 이관 등 내용이 담긴 군 정보기관 개혁안을 국방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방첩사는 과거 보안사에서 기무사로, 또 안보지원사로 명칭이 여러 번 달라졌지만, 기능과 권한은 거의 축소되지 않았다. 하지만 12·3 비상계…

골프장에 갈 때 관용차량을 이용하거나 기부금을 의무복무자가 아닌 간부 중심으로 집행한 사례가 감사원의 군 감사에서 적발됐다.8일 감사원은 지난해 4~5월 군 자체감사기구와 협업해 군 복무 기강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점검 결과 △시설 입점업체에 의무 없는 행위 요구 △관용…

12·3 비상계엄 당시 이른바 ‘계엄버스’에 올랐던 육군 장성 4명이 중징계인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군인 징계는 견책, 근신, 감봉, 정직, 강등, 해임, 파면 순으로 높아진다. 정직부터는 중징계에 해당한다. 국방부는 7일 해당 장성 4명에 대해 법령준수의무 위반 사유로 중…

공군은 광주 제1전투비행단 소속 T-50 훈련기가 2일 비상착륙을 시도하다 활주로를 이탈해 전복한 사고에 대해 ‘미끄럼 방지 제어장치’(Anti Skid System)가 원인이라고 7일 밝혔다.이날 공군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고기는 광주기지에서 이륙해 비행 훈련을 하던 중 갑자기 엔진…

12·3 비상계엄 당시 이른바 ‘계엄버스’에 올랐던 육군 장성 4명이 중징계인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군인 징계는 견책 -근신-감봉-정직-강등-해임-파면 순으로 높아진다. 정직부터는 중징계에 해당한다.국방부는 7일 해당 장성 4명에 대해 법령준수의무 위반 사유로 중징계 처분…

공군은 지난 2일 광주기지 소속 T-50 항공기가 엔진 경고등에 비상 착륙한 원인에 대해 “연료조절장치(Fuel Metering Unit)의 기능 저하 때문”이라고 7일 밝혔다. 앞서 광주기지 소속 T-50 항공기는 지난 2일 비행 훈련 중 엔진 경고등이 켜져 오후 2시36분경 비상 …

국방부가 12·3 불법 비상계엄 당시 일명 ‘계엄 버스’와 관련된 장성 4명을 중징계했다.국방부는 7일 “계엄과 관련해 ‘계엄 버스’와 연관된 장성 4명에 대해 법령준수의무 위반으로 중징계 처분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달 31일 현직 군인 6명을 대상으로 징계위원회를 열었다.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