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울증 꾀병으로 병원-병무청 다 속인 20대…징역 1년에 집유
정신질환이 있는 것처럼 진단을 받아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25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최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A 씨는 병역의…
- 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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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이 있는 것처럼 진단을 받아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25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최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A 씨는 병역의…

한국유엔체제학회(KACUNS , 회장 박재적)가 오는 27일부터 29일까지 중국 광저우외국어대학교에서 열리는 ‘제24회 동아시아 세미나(East Asian Seminar on the United Nations System)’에 참여한다. 올해 행사는 UN 창립 80주년을 맞아 한중일 …

“한국 방산 기업들이 인공지능(AI)을 이용한 기술 혁신을 실제로 이뤄내는 점이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우리 군도 현재 전투기를 도입하는 단계라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카일럿’(AI 파일럿)에 대한 설명을 흥미롭게 들었어요.”(중남미 국가의 주한 무관 A 씨) 25일 서울 중구 …

‘동아 K-방산포럼 2025’에 참석한 정부와 정치권 관계자들은 글로벌 시장을 두드리는 한국 방산 기업들에 대해 일제히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원종대 국방부 자원관리실장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변화하는 안보 환경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우리 군도 연구개발에 적극…
![[단독]8조 잠수함 수주 위해…장보고함 폴란드 준다](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1/26/132838644.5.jpg)
정부가 올해 말 퇴역할 예정인 우리 해군의 첫 잠수함 장보고함(SS-Ⅰ·1200t급·사진)을 폴란드에 무상 양도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폴란드 해군이 3000t급 신형 잠수함 3척을 도입하는 약 8조 원 규모의 ‘오르카 프로젝트’ 우선협상대상자를 이르면 28일 선정하는 가운데 국내…

육군 특수전사령부 여군 고공강하팀이 13~23일(현지시간)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제47회 국제군인체육연맹 고공강하대회에서 중국(2위)과 프랑스(3위)를 제치고 여군 부문 종합 1위를 차지했다.25일 육군에 따르면 이지선·이진영·박이슬·이현지 상사, 김경서 중사, 주윤석 상사(상호활동 …

24일 오후 6시 46분께 야간 비행 중이던 공군 제17전투비행단 소속 F-35A 전투기가 청주국제공항 활주로에 비상 착륙했다.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공군은 “임무 수행 중 기체 유압 계통에 문제가 생기는 바람에 임무를 중단하고, 비상 절차대로 착륙한 상황”이라며 “청주공항…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이 상황에 따라 지렛대가 될 수도 있고 결과물이 될 수도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현지 시간) 튀르키예로 향하는 공군 1호기에서 순방 성과 관련 기내 간담회를 갖고 “북한이 가장 예민해하는 것이 한미 연합훈련”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 …

세계 최강의 ‘킬러 드론’으로 불리는 미군의 무인 공격기 ‘리퍼(MQ-9·사진)’가 24일 오전 사고로 서해에 추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한 미 7공군 예하 제8전투비행단은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전북) 군산 공군기지에서 전개된 미 공군 제431원정정찰비행대대 소속 MQ-9 리퍼 1…

세계 최강의 ‘킬러 드론’으로 불리는 미군의 무인 공격기 ‘리퍼(MQ-9)’가 24일 오전 사고로 서해에 추락한 것으로 나타났다.주한 미 7공군 예하 제8전투비행단은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전북) 군산 공군기지에서 전개된 미 공군 제431원정정찰비행대대 소속 MQ-9 리퍼 1대가 2…

국방부가 내년에 옛 청사(현 용산 대통령실)로 이전하기 위해 관련 예산 238억 원을 국회에 요청했다. 연말부터 대통령실의 청와대 이전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국방부도 기존 건물로 ‘원위치’를 준비하는 것이다. 23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실에 따르면 국방부는 …

고 서정우 하사 모친인 김오복 보훈심사위원장이 23일 대전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제15주년 연평도 포격전 전투영웅 추모 및 전승기념 행사에서 아들의 얼굴이 새겨진 부조상을 어루만지며 울먹이고 있다.

국방부가 내년에 옛 청사(현 용산 대통령실)로 이전하기 위해 관련 예산 238억 원을 국회에 요청했다. 연말부터 대통령실의 청와대 이전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국방부도 기존 건물로 ‘원위치’를 준비하는 것이다.23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실에 따르면 국방부는 대…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 집무실 복귀를 추진하는 가운데 용산 대통령실 건물을 사용해 온 국방부가 옛 청사로 돌아가기 위해 200억 원대 예산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국회에 냈다.23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실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는 대통령실의 청…

한화가 아랍에미리트(UAE) 국영기업과 방산 분야 협력을 강화한다. 합작회사 설립까지 고려하고 있다.한화는 UAE 두바이에서 열린 ‘두바이에어쇼 2025’를 통해 현지 국영 방산기업인 에지(EDGE)그룹과 방산 분야 공동 투자·개발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오카베 토시야 일본 안전보장간화회 이사장 일행(전 육군막료장·대장)이 19일 오후 전쟁기념사업회를 방문해 한·일 안보 협력과 미래지향적 교류 방안을 논의했다. 백승주 전쟁기념사업회 회장은 오카베 이사장을 환영하며,“뉴질랜드 어느 박물관에 새겨진 ‘더 나은 미래를 가지려면 과거와 화해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및 외압 의혹을 수사해 온 채 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이 21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관련자 12명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무더기 기소했다. 순직 사고가 발생한 지 약 2년 4개월 만이다. 특검은 이날 서울 서초구 …

앞으로 해군 주력 잠수함인 장보고-II 잠수함(1800t급) 전투능력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방위사업청은 20일 울산 HD현대중공업에서 장보고-II 잠수함 성능개량사업의 체계개발 착수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방사청 주관으로 개최된 이번 회의에는 소요군, 기품원, 개발업체…

이재명 대통령은 2박 3일의 아랍에미리트(UAE) 국빈 방문 마지막 일정으로 19일(현지 시간) 오후 현지 파병 부대인 아크(Akh)부대 장병들을 격려했다. 육군 특전사의 특수전 및 고공 대테러팀과 해군 특수전전단(UDT/SEAL) 요원 등이 속한 아크부대는 2011년부터 UAE의 …

올해 말 퇴역을 앞둔 대한민국 1번 잠수함인 ‘장보고함’(1200t)이 19일 마지막 항해를 했다고 해군이 19일 밝혔다. 장보고함이 이날 오후 경남 진해 기지 내 군항을 출항해 2시간여의 항해를 마친 뒤 복귀하자 군항 내 모든 잠수함은 기적을 울리며 축하했다. 마지막 항해엔 30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