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란재판부법 與내부서 잇단 우려…“최소 대법 예규와는 같아야”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와 설치법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최소한 대법원 예규와 같은 내용으로 만들어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곽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민주당 추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사법부 내부 추천으로 재판부를 구성하는 것을 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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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와 설치법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최소한 대법원 예규와 같은 내용으로 만들어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곽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민주당 추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사법부 내부 추천으로 재판부를 구성하는 것을 핵…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이제 우리 사회를, 우리 국민들을 신뢰하고 북의 자료들에 대해 개방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의 노동신문 공개를 지시한 것에 공감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셈이다. 권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노동신문을 보고 거기에 현혹될 우리 국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특검에서 조사를 받고 나오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증언할 부분이 있다면 그것도 성실하게 진술했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21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 마련된 민중기 특검팀 사무실을 나오며 “오늘 조사 저희…

법무부는 21일 교정시설의 과밀 수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내년부터 가석방 인원을 더 늘린다고 밝혔다.법무부는 이날 보도 설명자료를 내고 “지난달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마련했고, 내년부터 가석방 확대를 더욱 적극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현재 국내 교정시설의 수용률은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1일 고위 당정을 열고 부동산 대책을 논의했지만 구체적은 공급 계획 등은 밝히지 않았다. 당정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고만 밝혔다. 주목을 받았던 공급대책 발표는 빨라야 내년 1월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21일 서울 종로구 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석유화학과 철강산업에 대한 구조개혁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연내 반도체 특별법 등 민생경제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21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 등 당정 관계…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김민석 총리가 기어이 이재명 장기 집권의 군불을 땐다”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김 총리의 ‘5년 임기가 짧다’는 발언에 대해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장기 독재를 획책하려는 위험천만한 ‘간 보기’다”라며 21일 페이스북에 이같이 밝혔다. 김 총리는 전…

한동훈 전 대표가 국민의힘이 자신과 친한계 인사에 대한 당 차원의 징계와 압박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한 전 대표는 21일 경기 고양시에서 토크콘서트를 열고 “같은 진영과 당내에서의 공격은 늘 있었는데, 이렇게 당직을 걸고 당 권한을 이용해 당내 인사를 노골적으로 공격하는 건 저는 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1일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 메시지와 관련 정책을 비판하면서 “정신 차리시라”라고 했다.장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금 이재명 정부가 가는 목적지는 평화통일이 아니라 무장해제하고 북한에 백기 투항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적었다.그는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의 내란전담재판부 관련 예규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힌 조국혁신당을 향해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 조희대 체제 사법부를 지지하겠다는 선언이냐”고 21일 비판했다. 혁신당은 민주당의 반발에 “국회 입법을 통해 ‘불가역적인 도장을 찍겠다’”며 수습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한국과 캄보디아 경찰이 공조를 통해 현지 범죄 단지 소탕 작전을 벌인 데 대해 “낯선 땅의 위험하고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임무를 완수한 경찰관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전한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우리 경찰이 캄보디아-베트남 국…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21일 통일교의 정치인 금품 지원 의혹과 관련한 ‘통일교 특검법’을 공동 발의하기로 합의했다. 특검 추천권은 제3자에 부여하기로 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수용할 생각이 없다고 일축했다.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와 서울 여의도의 한 …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국회 청문회에 불출석한 김범석 쿠팡Inc 의장을 향해 “미국인 Bom Kim, 정신 차려라”라고 밝혔다. 김 의장은 국적이 미국이다.조 대표는 21일 페이스북을 통해 “대한민국 정당의 대표로 말한다. I am warning you(당…

더불어민주당이 쿠팡을 향해 “집권당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김범석 쿠팡 의장의 청문회 불출석은) 국민적 시각으로 보면 정말 인내할 수 없는 지점의 분노”라고 밝혔다.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21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김 의장이 향후 청문회에도 불출석할 시 방안에 …

김민석 국무총리가 “(이재명 정부) ‘5년이 너무 짧다’고 하는 분들이 있다”고 발언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오히려 국민 사이에서는 ‘임기가 아직 4년 6개월이나 남아 있다는 게 걱정’이라는 목소리가 많다”고 비판했다.21일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총리의 인식이 국…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미국에 이어 캐나다를 방문했다. 60조 원 규모의 캐나다 잠수함 사업 수주를 지원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위 실장은 지난 16일 한미 안보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후속조치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국했다.위 실장은 방미 기간 마코 루비오 미국 국…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힘 대표 당시 당 공천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으로 21일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이 대표의 특검 출석은 이번이 처음이다.이 대표는 이날 오전 9시 48분경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웨스트에 있는 특검팀 사무실에 출석하며…

국민의힘 대표 당시 당 공천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이 대표에 대한 소환조사는 특검팀 출범 이후 처음이다.이 대표는 21일 오전 9시 48분쯤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웨스트에 마련된 특검팀 사…

북한은 최근 일본 일각에서 핵무기 보유 필요성을 시사한 데 대해 “극히 도발적인 망언”이라며 “인류에게 대재앙을 들씌우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내핵남불(내가 핵무기를 가지면 괜찮고 남이 하면 안 된다)’ 아니냐는 냉소도 나온다.21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외무성 일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