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통일교 與의혹 일부 공소시효 지나 이첩 논란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에 대한 통일교의 금품 지원 의혹 사건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했지만 늑장 대응으로 인해 일부 혐의의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8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민주…
-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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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정청래 “사법-경제-문화적 내란 청산”… 장동혁, 장외투쟁 이어 천막농성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독일은 ‘민족 반역자에게는 공소시효가 필요없다’며 나치와 부역자들을 철저하게 단죄했다”며 “우리도 독일처럼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당 안팎에서 정 대표의 강경 노선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지만 더 센 ‘내란 청산’을 꺼내 든 것.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
-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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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왜곡죄-법원행정처 폐지법 처리, 해 넘길듯
여야의 극한 대치 속에 12월 임시국회가 10일 시작됐지만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정국이 이어질 예정이다. 국민의힘이 비쟁점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불사하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 민주당 개혁법안을 총력 저지하겠다고 한 만큼 더불어민주당은 11일부터 14일까지 민생법안들을 하루에…
-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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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인요한 의원직 전격 사퇴… “진영 논리, 국가 발전의 장애물”
‘대한민국 특별귀화 1호’ 의사 출신인 국민의힘 인요한 의원이 10일 “기득권을 내려놓고 국민 통합과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며 의원직을 사퇴했다. 지난해 총선에서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8번으로 국회에 입성한 지 1년 6개월 만이다. 인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
-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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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위, ‘허위정보 최대 5배 손배법’ 與주도로 처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허위·조작 정보임을 알면서도 타인에게 해를 끼칠 의도로 이를 유포한 언론사나 유튜버 등에 대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처리했다. 조국혁신당 등이 요구한 …
-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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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오세훈, ‘유리한 여론조사’ 명태균 제안 수용”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기며 공소장에 “명태균 씨가 오 시장에게 유리한 10차례의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비용 3300만 원을 후원자로부터 대납받았다”고 적시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2021년 4월 7일 서울시장 보…
-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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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배용 “尹, ‘王’자 무속 논란 재우려 기독교 접근”
금거북이를 건네고 공직 임명을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손바닥에 ‘임금 왕(王) 자’를 써서 무속 논란이 불거졌던 당시 개신교계 인연을 통해 김건희 여사를 처음 만나게 됐다고 주장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위원장 측은 9일 …
-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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