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윤 거부한 장동혁, ‘尹내란’ 판결 정면부정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0일 “국민의힘은 계엄이 곧 내란은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해 왔다”면서 “1심 판결은 이러한 주장을 뒤집을 충분한 근거와 설명을 내놓지 못했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인정한 1심 선고 결과를 정면으로 부정한 것이다. 장 대표는 …
- 2026-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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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자사주 소각 의무화’… 법사위 소위 넘었다
회사가 새롭게 취득한 자사주를 1년 내 소각하도록 의무화한 3차 상법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서 통과됐다. 법사위는 20일 법안소위를 열고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7명, 반대 4명으로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 의원 등은 찬성표를, 국민의힘…
- 2026-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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張, 절윤 대신 ‘尹 어게인’ 유튜버와 한배… TK-PK의원도 “충격”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비상계엄 1년이었던 지난해 12월 3일 계엄 옹호성 입장을 내놓은 데 이어 20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 결과에 대해서도 “국회에 군을 투입한 계엄은 내란”이라는 재판부의 판단을 정면으로 부정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내에선 “이번…
- 2026-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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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소장파-친한계 “장동혁과 절연해야”… 다시 불붙는 ‘대표 사퇴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0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비판하면서 윤 전 대통령을 비호하고 나서자 국민의힘에선 장 대표 사퇴 요구가 재점화할 조짐이다. 장 대표가 윤 어게인 세력과 사실상 손잡으면서 당내에서도 고립을 자초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소장·개혁파 모임인 ‘대…
- 2026-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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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尹 교도소 담장 못나오게” 내란범 사면금지법 처리 속도전
더불어민주당이 2월 임시국회에서 ‘내란·외환죄’에 대한 사면을 제한하는 내용의 사면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전날 서울중앙지법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하자 곧바로 이를 겨냥한 후속 조치에 나선 것. 상급심 판단이 남아 있지만 윤 전 대통령…
- 2026-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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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李 “다주택자 대출 연장도 신규 규제와 같아야 공평”](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2/20/133392750.1.jpg)
[단독]李 “다주택자 대출 연장도 신규 규제와 같아야 공평”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기존 다주택에 대한 대출 연장이나 대환도 신규 다주택 구입에 가하는 규제와 동일해야 공평하지 않을까”라며 “기존 다주택에 대한 대출 연장 및 대환 현황과 이에 대한 확실한 규제 방안 검토를 내각과 비서실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서울 아파트를 보유한…
- 2026-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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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발적 자사주도 소각 대상 포함… 벤처-스타트업 예외 조항 허용 안돼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3차 상법 개정안에는 기업이 인수합병(M&A)이나 지주사 전환 등의 이유로 불가피하게 얻게 된 ‘비자발적 자사주’까지 일괄 의무 소각 대상에 포함됐다. 그동안 재계는 설령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이뤄지더라도 이들 비자발적 자사주까지 포함될 경…
- 2026-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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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상’ 입은 국힘 공관위장 “현직 도지사, 경쟁력 낮은데 나오려 해”
국민의힘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이 20일 “현직 도지사들 가운데 (일부는) 당 지지율보다 경쟁력이 낮은데도 아무 고민 없이 다시 나오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첫 공천관리위원회 회의에서 “이번 공천은 다시 새롭게 시작하기 위한 판갈이가 되어야 한…
- 2026-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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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새 당명 ‘미래연대’-‘미래를 여는 공화당’ 압축
국민의힘이 ‘미래연대’와 ‘미래를여는공화당’을 새 당명 후보로 추린 것으로 알려졌다. 새 당명은 최고위원회 보고와 의원총회 및 여론조사 등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20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당명 개정 작업을 담당하는 브랜드전략 태스크포스(TF)는 ‘미래연대’와 ‘미래를여는공화당’을 …
- 2026-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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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韓-李 재판부 모두 “12·3계엄은 내란… 실패했어도 엄중 처벌”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선고에 이어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라는 세 번째 법적 판단이 나왔다. 세 재판부 모두 ‘군대가 국회를 막아선 것’을 내란의 결정적 근거로 꼽았고, …
- 2026-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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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빈총 내란 봤나” 주장에… 법원 “총알 있든 없든 그 자체로 공포”
법원이 “12·3 비상계엄은 야당(더불어민주당)의 의회 폭거를 알리기 위한 경고성 계엄”이라는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 “경고성 계엄이란 그 자체로 성립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법원은 또 “윤 전 대통령이 ‘총을 쏴서라도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 인원(국회의원)을 끌…
- 2026-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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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사과드린다”면서도… “구국의 결단” 주장 되풀이
12·3 비상계엄이 내란이라는 재판부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저의 판단과 결정은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이었다”고 재차 주장했다. 전날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그간의 주장을 굽히지 않은 것. 윤 전 대통령…
- 2026-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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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당대회, 김영철 빠지고 최선희 합류… ‘적대 두 국가’ 명문화 촉각
북한의 향후 5년간의 경제발전 계획과 국방·대외정책 기조, 당·국가 지도부 인선을 결정하는 최대 정치 행사인 노동당 9차 대회가 19일 평양에서 개막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대외적으로 국가의 지위를 불가역적으로 굳건히 다졌다”며 핵보유국 지위를 굳혔다고 주장했다. 이날 공개된…
- 2026-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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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전작권 회복… 자주국방 의지로 무장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임관식 축사에서 “일각에선 여전히 자주국방이 불가능하다는 의존적 사고에 사로잡혀 있다. 이런 낡은 인식과 태도는 구시대의 박물관으로 보내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충남 계룡대에서 558명의 신임 장교 앞에서 “우리 국방력에…
- 2026-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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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국무부, 尹판결에 “韓과 법치 공유…사법부 독립성 존중”
미국 국무부는 20일(현지 시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무기징역 선고에 대해 한국 사법부의 독립성을 존중한다고 논평했다.미 국무부는 이날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미국과 한국은 법치주의에 대한 공동의 의지를 공유하고 있다”며 “해당 사안은 한국 사법 체계에 …
- 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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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檢 상고 포기로 무죄 확정…더 단단해진 마음으로 전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에 대해 무죄가 확정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더 단단해진 마음으로 책임 있게 앞으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송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이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 돈봉투 의혹 사건, 2심 무죄에 이어 최종…
- 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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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전두환 2년만에 풀려난 탓에 내란 재발”…사면금지법 강행
더불어민주당이 2월 임시국회에서 ‘내란·외환죄’에 대한 사면을 제한하는 내용의 사면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전날 서울중앙지법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하자 곧바로 이를 겨냥한 후속 조치에 나선 것. 상급심 판단이 남아 있지만 윤 전 대통령…
- 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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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국회에 걸린 역대 대통령 사진 중 尹 치워달라”
내란·외환죄에 대해 사면을 금지하는 사면법 개정안이 20일 여당 주도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전날 내란을 주도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진을 국회에서 치워야 한다고 주장했다.조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금 전 조국혁신…
- 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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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교유착 의혹 정점’ 한학자, 두 번째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
‘정교유착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한학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총재 측이 구속집행정지 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총재 측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에 구속집행정지 기간 연장 신청서를 제출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1일 한 총재…
- 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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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준 靑대변인 사직 “계양을 출마”…송영길과 교통정리 어떻게?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의 경쟁 구도가 본격화하고 있다. 20일 송 전 대표가 민주당 인천시당에 복당 신청서를 제출한 가운데, 같은 날 김 대변인은 사직서를 내고 계양을 출마 준비를 공식화했다…
- 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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