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성호 법무 “尹 형량, 군사반란 위험성 충분히 반영됐는지 의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9일 법원이 12·3 비상계엄 내란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에 대해 “결과적으로 실패한 내란 혹은 초범, 고령 등의 이유로 감형을 해준 판단이 과연 상식과 국민의 법 감정에 부합하는지도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지…
- 2026-02-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9일 법원이 12·3 비상계엄 내란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에 대해 “결과적으로 실패한 내란 혹은 초범, 고령 등의 이유로 감형을 해준 판단이 과연 상식과 국민의 법 감정에 부합하는지도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지…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가 내려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인근에서는 중형을 촉구하는 진보 단체와 무죄 방면을 주장하는 보수 단체 집회가 각각 열려 2500여 명이 몰렸다.신자유연대 등 보수 성향 단체는 전날인 18일 오후부터 중앙지법 앞에서 ‘밤샘 집회…

포스코홀딩스는 19일 포스코센터에서 이사회를 열고 자사주 소각과 사내외이사 후보 추천 건 등을 정기주주총회 안건으로 올리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자사주 소각의 경우 6351억 원 규모 자사주 2%를 소각하기로 의결했다. 지난 2024년 7월 주주환원 강화 및 기업가치 향상을 목적으로 발…

중증 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 내 입소자들을 성적으로 학대한 의혹 등을 받는 시설장 김 모 씨가 19일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혐의를 받는 시설장 김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

법원은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며 “내란죄는 국가의 존립과 헌법적 기능을 파괴하는 행위”며 “어떤 결과가 발생하지 않아도 그 자체로 위험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다만 법원은 “(비상계엄을) 아주 치밀하게 계획하진 않았고 물리력 행사를 자제한 것으로도 보인다”며 사…

“윤석열(전 대통령)의 비이성적 결심을 옆에서 조장한 측면이 있다.” 19일 오후 4시 서울중앙지법 417호 형사대법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2024년…

“헌법이 부여한 권한 행사라는 명목을 내세워 실제로는 할 수 없는 실력 행사를 하려 했다.”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며 이같이 설명했다. 그간 윤 …

대전시의회와 충남도의회가 19일 각각 임시회를 열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의결한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안과 관련해 반대 의견을 밝혔다.대전시의회는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한 특별법안에 따른 행정구역 통합 추진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해 반대 의견으로 의결했다. 이…

미국에서 22년 동안 똑같은 번호로 복권을 구입한 남성이 마침내 로또 1등에 당첨돼 350만 달러(약 51억 원)를 받게 됐다.18일(현지 시간) 폭스뉴스 등에 따르면 미국 오하이오주 애크런에 거주 중인 남성 A씨는 22년간 고집해 온 당첨 번호(6·8·16·20·26·45번)로 최근…

앞으로 펼쳐질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수사기관 체포 방해 혐의 항소심은 서울고법에 설치된 내란전담재판부가 맡게 될 예정이다. 내란특검법은 1심은 공소제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그리고 2심과 3심은 각각 원심 선고일로부터 3개월 내에 선고하도록 되어 있어 이르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선고 당일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김 전 장관 측은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이날 비상계엄 사전 모의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 전…
![추억의 ‘노면전차’ 트램, 58년만에 위례서 부활 [청계천 옆 사진관]](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2/19/133380177.1.jpg)
58년 만에 다시 운행하게 되는 트램이 19일 시운전을 시작했다. 차량기지를 출발한 트램 전동차는 천천히 선로를 따라 움직였다. 안전요원들이 간격을 두고 선로 점검을 실시했고 그 뒤를 전동차 따랐다. 이날 시험 운전은 차량 및 시설물의 정상 작동 여부 확인 및 주행, 제동, 신호체계 …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불평등과 절망을 키우는 망국적인 부동산 공화국을 극복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사회 질서를 확립하자”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시장 지배력을 악용한 담합 행위는 암적 존재”라며 “반시장적 행위가 반복될 경우 아예 시장에서 영구적으로 퇴출시키는 방안도 적극 검…

6·3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거쳐온 경기도지사와 성남시장,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등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이 대통령의 3대 정치적 기반으로 꼽히는 이들 지역에서는 당내 경선이 본선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후보들이 ‘명심(明…

찰스3세 영국 국왕의 동생 앤드루 마운트배튼-윈저 전 왕자가 19일 공직 중 위법행위 혐의로 영국 경찰에 체포됐다.BBC방송과 로이터·AFP통신에 따르면 영국 경찰은 이날 성명을 통해 “잉글랜드 노퍽에 거주하는 60대 남성을 공직 비리 혐의로 체포하고 버크셔와 노퍽 지역의 주소지를 수…

‘쇼트트랙 여왕’ 최민정(28)의 기록 행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최민정은 21일 열리는 쇼트트랙 여자 1500m에서 한국 선수 올림픽 최다 메달 획득 및 올림픽 쇼트트랙 역사상 첫 개인 종목 3연패에 도전한다. 최민정은 19일 열린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겨울올림픽 쇼트트랙…

이탈리아 리비뇨의 하늘은 유난히 일본에 관대했다. 일본은 리비뇨 스노파크에서 열린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겨울올림픽 프리스타일 스노보드 종목(빅에어, 슬로프스타일, 하프파이프) 메달 18개 중 절반인 9개를 가져갔다. 그중 4개는 금빛이었다. 일본은 이번 대회 남녀 빅에어를 …

조산 위기에 놓인 30대 쌍둥이 산모를 위해 병원 수십 곳을 수소문한 끝에 무사히 이송한 구급대원들의 사연이 뒤늦게 알려졌다.19일 경기 부천소방서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오후 10시 2분경 부천 소사구 괴안동에서 “차 안에서 양수가 터졌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다. 임신 35주 1…

삼성SDI가 보유하고 있는 삼성디스플레이 지분을 매각해 투자 재원을 마련하기로 했다. 전기차 시장 둔화로 실적 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배터리 사업 투자를 이어가기 위한 재무 전략의 일환이다.삼성SDI는 19일 공시를 통해 “투자 재원 확보와 재무 구조 개선을 위해 보유 중인 삼성디스…

대세 걸그룹 ‘엔믹스(NMIXX)’가 브라질 팝스타 파블로 비타와 약 6개월 만에 두 번째 협업곡을 발매한다. 19일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엔믹스는 오는 26일 오후 12시 신곡 ‘틱 틱(피처링 파블로 비타)(TIC TIC (Feat. Pabllo Vittar))’를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