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에서/송충현]추가 세수 당청엔 알리고 국민들에겐 쉬쉬한 기재부](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21/11/19/110326043.2.jpg)
[광화문에서/송충현]추가 세수 당청엔 알리고 국민들에겐 쉬쉬한 기재부
“올해 초과 세수는 누차 이야기드린 것처럼 10조 원대입니다. 10조 원대가 레인지(범위)가 넓긴 하지만….” 16일 오전 더불어민주당이 “올해 초과 세수가 예상치를 웃돈 19조 원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 근거를 물었더니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런 답변을 내놓았다. 이 관계자는 “민주당…
- 20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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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과 세수는 누차 이야기드린 것처럼 10조 원대입니다. 10조 원대가 레인지(범위)가 넓긴 하지만….” 16일 오전 더불어민주당이 “올해 초과 세수가 예상치를 웃돈 19조 원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 근거를 물었더니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런 답변을 내놓았다. 이 관계자는 “민주당…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최근 급등하는 물가를 잡기 위해 ‘기름값 폭리’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정유회사들이 불법행위를 통해 유가를 밀어 올리는 것이 아닌지 점검하겠다는 것이다. 17일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리나 칸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
![대장동 재발 방지의 조건[오늘과 내일/이은우]](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21/11/19/110326038.2.jpg)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대장동 방지법’ 논의에 나섰다. 민주당은 이달 초 개발이익환수법 도시개발법 주택법 등의 개정안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국민의힘도 9일 ‘이재명 방지법’이란 별칭으로 비슷한 법안을 발의했다. 두 당이 법안 이름이나 처리 순서를 놓고 다투지만 내…
![[횡설수설/김선미]코로나발 인력 대이동](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1/11/19/110326034.1.jpg)
휴대전화에 음식 배달원 전용 앱을 내려받으면 지도 위에 주문이 빼곡하게 표시되면서 실시간 배달 수수료가 뜬다. 낮 시간 기준 한 건당 서울 종로 일대는 4000원대, 강남 일대는 6000원대. 배달 허용 버튼을 누르면 쉴 새 없이 알림이 울린다. 이 앱을 깔아놓고 등교나 귀가 도중에 …
![나라가 병들었는데 잘못했다는 사람이 없다[김형석 칼럼]](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21/11/19/110326022.1.jpg)
박근혜 정부 말기에 많은 국민들이 ‘정치다운 정치’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촛불을 들었다. 국민들의 정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정치계에 대한 실망과 분노였다. 그 핵심은 청와대의 무능과 실책에 있었다. 그런 국민들의 기대와 책임을 안고 문재인 정권이 태어났다. 국민들…

올 1월 6일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 지지자의 의회 난입 사태 당시 소뿔이 달린 털모자를 쓰고 국회의사당을 활보한 제이컵 챈슬리(34)에게 징역 41개월이 선고됐다. 난입 사태로 재판을 받은 피고인 중 가장 긴 징역형이다. 사탄 숭배 등 각종 음모론을 주장하는 극우단체 ‘큐어…
미국의 급진파 흑인 지도자였던 맬컴 엑스(1925∼1965)의 암살범으로 몰려 종신형을 선고받고 20년가량 옥살이를 했던 흑인 남성 2명이 55년 만에 누명을 벗었다. 미국 뉴욕 맨해튼지검은 맬컴 엑스 암살 사건을 재조사한 결과 당초 범인으로 지목됐던 무하마드 아지즈(83)와 칼릴…
일본이 일손 부족이 심각한 업종에서 일하는 외국인의 체류 기간 제한을 없애고, 철도 운행의 자동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일손 부족이 심각해지자 다양한 방식으로 노동력 확보에 나선 것이다. 18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특정 기능’ 재류자격을 부…

회사원 김모 씨(41)는 올 들어 삼성전자를 비롯해 현대차, 카카오 등 업종 대표 기업들의 ‘소액주주’가 됐다. 올 초 코스피가 3,000을 넘어선 뒤 3개 종목을 2000만 원씩 사들인 것이다. 김 씨는 “초보 개미여서 누구나 아는 대형 우량주 중심으로 투자를 시작했다. 하지만 최근…
넷플릭스가 국내 진출 5년 만에 첫 요금 인상에 나선다. 국내에서 인터넷 망을 공짜로 사용하는 데 대해 통신업체에 사용료를 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온 가운데 갑작스러운 요금 인상으로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온다. 18일 넷플릭스는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 서비스 구독…
올해 7월부터 연말까지 내국인 1만여 명이 한국의 첫 ‘트래블버블(여행안전권역)’ 협약 국가인 사이판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무착륙 국제관광비행’ 이용자는 1인당 면세품을 평균 148만 원어치씩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무착륙 국제관광비행이 시작된 지난해 12월부터…

이달 들어 사상 최고가를 갈아 치웠던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주요 가상화폐 가격이 최근 1주일 새 10% 넘게 급락했다. 가격 변동성이 재차 높아지면서 투자자들의 불안감도 높아지고 있다. 18일 글로벌 가상화폐 정보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이날 오후 3시 현재 5만9…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 주식 투자가 계속된 데다 한국은행의 외환보유액이 늘면서 한국의 대외금융자산이 사상 최대 규모로 불었다. 18일 한국은행의 국제투자대조표(잠정)에 따르면 9월 말 현재 대외금융자산은 2조1040억 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6월 말보다 306억 달러 늘어난 것으로,…

주요 손해보험사들이 올해 3분기(7∼9월)에도 역대급 실적 성장세를 이어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교통사고가 줄면서 올해 자동차보험도 4년 만에 흑자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정치권 등에서 내년도 차보험료를 인하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지만 …
소상공인 10명 중 8명은 현재 카드 수수료에 대해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달 21∼27일 전국 소상공인 637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한 결과 85.4%가 카드수수료에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다. 이 중 45%는 ‘매우 부담된다’고 답했다…

18일 대구 엑스코(EXCO)에서 열린 ‘제23회 국제로봇올림피아드 한국대회’ 본선 출전자들이 휴머노이드 로봇을 조종해 로봇 파밍 미션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 대회는 전국에서 예선을 통과한 초중고교생 824팀, 989명의 선수가 참가해 15개 종목에서 실력을 겨루며 21일까지 계속된다…

건설 현장 내 약 5m 높이에서 가설 구조물을 설치하던 건설 근로자가 추락했다. 사망 사고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순간, 불과 0.2초 만에 입고 있던 조끼가 부풀어 오르면서 에어백이 됐다. 자체 센서에서 추락을 감지하자마자 머리와 목, 척추 등 신체 주요 부위의 충격을 완화하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이 제정됐는데도 사고 책임 소재를 놓고 여전히 모호한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건설사들이 안전관리 능력을 다각도로 키워 철저하게 대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허현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건설현장 사고를 막기 위해 빅데이터나 인공지능(AI) 등을 접목한 스마트…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대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전기차 콘셉트카(향후 개발 방향을 볼 수 있는 시제차) 실물을 나란히 공개하며 전기차 라인업 강화에 나섰다. 미국 전기차 시장을 놓고 전통 강자인 GM부터 ‘샛별’인 리비안과 루시드 등이 총력전을 벌이자 현대차그룹도 적극 대응에 나섰…
LG화학과 GS칼텍스가 생분해성 플라스틱 원료 양산에 힘을 모은다. 양사는 18일 서울 강서구 LG사이언스파크에서 하이드록시프로피온산(3HP) 양산 기술 개발 및 시제품 생산을 위한 공동 개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3HP는 바이오 원료인 포도당 등을 미생물 발효시키는 공정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