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사기 등 불특정 다수 사기죄, 최대 징역 30년으로 형량 늘린다
앞으로 전세사기나 보이스피싱, 투자 리딩방처럼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사기 범행을 저질러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받게 되면 최대 징역 30년을 선고받게 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사기죄와 컴퓨…
-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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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전세사기나 보이스피싱, 투자 리딩방처럼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사기 범행을 저질러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받게 되면 최대 징역 30년을 선고받게 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사기죄와 컴퓨…

국내 식품업계가 미주 투자를 확대하는 분위기다. K-컬처의 영향으로 라면, 김치, 스낵 등 다양한 한국 식품이 미주에서 성공적으로 자리매김하는 분위기에 따른 것이다. 반면 규제, 전쟁 등 리스크 요소가 남아있는 중국과 러시아에 집중하는 등 기업별로 전략차가 나타난다.3일 업계에 따르면…

오리온이 선보인 ‘디저트 카페 한정판 5종’ 중 ‘초코송이 말차케이크맛이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온라인 구매 사이트에서는 품절로 구매가 힘들다. 오리온 측은 상시 판매를 검토 중이다.3일 식품 업계에 따르면 오리온은 지난 10월 커피·차와 곁들이기 좋은 ’카스타드 로얄밀크티맛‘ …

영화 ‘나우 유 씨 미 3’(감독 루벤 플레셔)가 조만간 누적 관객수 130만 명 돌파를 예고한 가운데, 글로벌 박스오피스에서도 1억8690만 달러(약 2742억 9444만원) 이상의 높은 수익을 기록하고 있다.‘나우 유 씨 미 3’는 누적 관객수 130만 명 돌파 초읽기에 돌입했다.…

우연히 합석해 술을 마시다 지인이 선배 행세를 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무차별 폭행해 의식불명으로 치료를 받다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크게 늘었다.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살인 혐의를 성립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상해치사 혐의로 형량을 높여 선고했다.서울고법 춘천재판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가 ‘차이(선거 승리)’를 만들었다.”2일 ‘보수 텃밭’ 미국 테네시주의 연방 하원의원 보궐선거에서 승리한 집권 공화당 소속 맷 밴 엡스 당선인(42)의 승리 소감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성향 정치인인 그…

강렬한 몰입감으로 ‘파과단’ 팬덤을 형성한 영화 ‘파과’(감독 민규동)가 국내 개봉 버전에서 약 10분 확장된 ‘파과: 인터내셔널 컷’으로 돌아온다.3일 배급사 NEW에 따르면 지난 4월 개봉했던 ‘파과’가 오는 10일 확장판으로 개봉된다.‘파과’는 바퀴벌레 같은 인간들을 처리하는 조…

에듀시크릿은 오는 8일 대치동 본원에서 ‘2026 정시 전략 설명회’를 열어 주요 변수, 예상 미달학과, 합격 사례 기반 접근법을 제시한다고 3일 밝혔다. 2026학년도 정시 모집은 의대 정원 원상복귀, 이과생 사회탐구 선택 증가, 불수능 요인이 겹쳐 자연계·인문계 모두 입시 지형이 …

BTS RM이 감성적인 스팸 문자에 속아 넘어간 일화를 공개해 웃음을 자아냈다. 전역 후 완전체 컴백을 준비 중인 그는 APEC CEO 서밋에서 K팝 가수 최초로 기조연설을 하는 등 글로벌 행보도 이어가고 있다.

여자친구와 떨어져 앉았다는 이유로 승무원과 실랑이를 벌인 남성 때문에 상하이 도착을 30분 앞두고 항공기가 긴급 회항했다.2일(현지 시간) 더선, 데일리메일 등에 따르면 사건은 이달 1일 오후 7시 일본 나리타 국제공항을 출발해 중국 상하이 푸동공항으로 향하던 스프링 에어라인 재팬 I…

농협경제지주는 지난달 27일 대전광역시에서 ‘2025년 자재유통센터 사업활성화 워크숍’을 열고 내년도 자재사업 전략을 논의했다고 3일 밝혔다. 행사에는 임규원 자재사업부장을 비롯해 자재유통센터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했다.이번 워크숍에서는 ▲자재유통센터 사업 현황 보고 ▲2026년 중…

‘1+1년’이냐 ‘2년’이냐. 금액이 아닌 계약 기간에서 최형우(42)의 행선지가 갈렸다. 원소속 구단인 KIA 타이거즈는 40대 중반으로 향하는 최형우의 나이를 생각한 반면, 삼성 라이온즈는 당장 내년 시즌의 우승을 노리고 과감하게 베팅했다.삼성은 3일 “최형우와 계약기간 2년, 최…

폐쇄성 수면무호흡증이 뇌 미세출혈 위험을 2배 이상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뇌 미세출혈이 지속되면 뇌졸중 등 심각한 뇌혈관 질환으로 번질 수 있어 연구팀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계룡건설 컨소시엄이 세종시 5-1생활권 L9블록에 공급하는 ‘엘리프 세종 스마트시티’가 12월 2일 진행된 1순위 청약에서 최고 7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전국 청약이 가능한 단지라는 점과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입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실수요자의 관심이 …
강남구가 10년 넘게 방치돼 우범지대 우려까지 제기된 개포3동 동부도로사업소 앞 공간을 ‘양재천 가든 로드’로 재정비해 지난달 30일 시민에게 개방했다.인근 주택가와 대진초등학교에서 양재천으로 이어지는 경사로·보행로 일대는 장기 불법주정차, 쓰레기 투기, 오토바이 통행 등으로 주민 불…

연말 송년회와 모임으로 야간 이동이 늘어나는 가운데 서울시가 12월 한 달 동안 심야 택시·버스 공급을 확대한다. 강남·종로·홍대 등 승차 수요가 많은 곳에 임시 택시승차대를 설치하고, 버스 막차 시간도 새벽 1시까지 연장한다.서울시는 3일 “연말 한 달 동안 시민들의 심야 이동 불편…

겨울철 공용 모자 사용이 두피 백선 우려로 주목 받았다. 국내 전문가는 실제 감염 가능성은 낮다고 설명한다. 공용 소품으로 전염되는 사례는 드물며 기본적인 개인 위생만으로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는 취지다.

경기 화성시가 중앙벽체 균열이 발견된 ‘동탄숲 생태터널’(화성시 목동 476-4 일원)을 3일 오전 9시부터 전면 통제했다. 시는 긴급 보강 공사 등 즉각적인 안전조치에 착수했다. 공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터널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계획이다.해당 균열은 지난달 30일 하반기(7~…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한 청년의 소득이 이동하지 않은 청년보다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들의 수도권 집중 현상이 지역간 임금 및 산업구조 격차에 따른 것임을 보여준다는 평가다. 국가데이터처와 지방시대위원회가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년 인구이동에 따른 소득변화 분석…

14세부터 베이핑에 중독된 뉴질랜드 17세 소년의 폐가 여러 번 붕괴되고 검게 변한 폐 조직을 절제했다. 소년은 "베이핑이 폐를 망가뜨렸다"고 경고하며 청소년들에게 전자담배의 위험성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