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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오피니언

[사설]교육부 없어야 교육 산다는데 지금도 모자라 차관보 늘리나

입력 2019-03-18 00:00업데이트 2019-03-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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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관보(1급) 자리를 부활하고 이를 포함한 인력 9명을 확충하는 교육부 조직개편안이 최근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았다. ‘포용국가 3개년 계획’ 추진 업무를 담당하는 과를 신설해 교육부 장관이 겸임하고 있는 사회부총리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툭하면 위원회를 만드는 것도 모자라 아예 조직을 불리겠다고 나선 것이다. 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가 아직 남아 있으나 행안부가 부처 인력 1명 늘리는 데도 깐깐한 잣대를 들이댔던 것에 비하면 이례적인 일이다.

더욱이 이르면 올해 하반기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10년 단위 국가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교육부가 담당하던 교육과정 연구·개발·고시 기능도 가져간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중첩됐던 기능도 이원화한다. 교육부는 고등·평생·직업교육을 맡고 시도교육청에 초중고교 교육 권한을 아예 이양한다. 교육부는 각 부처와 협업이 필요한 ‘포용국가’ 정책 담당 인력이 부족하다는 논리를 펴고 있지만 이처럼 이관될 업무를 맡은 조직과 인력을 응당 재배치하면 될 일이다. 2008년 차관보 자리가 없어졌던 이유 역시 교육인적자원부와 과학기술부를 통합하는 조직 개편에 따른 것이었다. 학생 수는 감소하고, 기능은 축소되는데 ‘국정 중점사업’이라는 명분으로 1급 자리에다 과까지 신설하는 관료의 묘술이 놀라울 뿐이다.

사설
한국갤럽 조사에서 교육정책 지지도는 현 정부 내내 30% 선에 머물고 있다. 대입제도 개편, 공교육 혁신 등 주요 교육정책은 표류하고 날마다 규제만 늘어 ‘교육부가 없어져야 교육이 산다’는 여론이 팽배할 정도다. 지난해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과정에서 교육부는 국가교육회의에 결정을 미뤘고, 국가교육회의는 다시 대입제도개편특위와 공론화위로 떠넘기다가 교육 현장의 혼란만 부추기고 원점으로 돌아왔다. 1인당 사교육비는 29만1000원으로 전년보다 7%(1만9000원) 올라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역과 소득에 따른 사교육비 양극화도 심화됐다. 갈수록 대입제도는 어려워지고 공교육은 무너지고 있는데 이를 책임져야 할 교육부는 오히려 조직과 인력이 늘어나는 상을 받게 됐다. 오락가락 교육정책으로 마음 편할 날이 없는 학생과 학부모들에겐 기가 찬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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