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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오피니언

[사설]‘해외 주말 통행료 더 싸다’는 사실 감춘 道公의 뻔뻔함

입력 2018-10-04 00:00업데이트 2018-10-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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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분산 효과가 거의 없는 주말 고속도로 통행요금 할증제(주말할증제)를 고집하는 한국도로공사가 ‘해외에선 대부분 주말 통행료가 더 싸다’는 용역보고서를 두 차례 묵살한 것으로 드러났다. 되레 도로공사는 ‘해외에서도 주말 통행료를 평일과 다르게 책정한다’는 논리로 주말할증제를 호도했다. 2011년 말 시행한 주말할증제로 지난해까지 2189억 원을 챙긴 도공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

도공은 2010년과 2015년 각각 다른 기관에 해외 교통요금체계에 대한 연구용역을 의뢰했다. 조사 결과 영국 프랑스 일본 캐나다 모두 주말에 평일보다 최대 50%까지 통행료를 인하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도 도공은 주말할증제를 강행했다. 이용자 불만이 커지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올 5월 주말할증제 폐지를 권고하려 했지만 도공은 검토조차 하지 않았다.

고속도로 혼잡을 줄인다며 평일보다 통행료를 5% 더 받는 주말할증제를 실시한 지 7년째지만 교통량은 평일 대비 1.4%포인트밖에 줄지 않았다. 그러나 도공은 “해외에서도 주말 차등요금제를 적용한다”며 꼼수로 할증제를 유지하려 했다. 선진국에선 평일보다 주말 통행료가 싸다는 것을 알면서도 ‘차등요금제’라는 표현으로 진실을 가리려는 뻔뻔한 태도다.

사설
주말할증제 폐지는 물론이고 도공을 엄격히 감사할 필요가 있다. 보고서 내용과는 반대로 주말할증제를 밀어붙이고, 사실을 왜곡해 해명한 경위까지 밝혀내 책임을 물어야 한다. 공기업인 도공이 외국에선 깎아주는 주말 통행료를 올려 받아 국민에게서 수천억 원을 뜯어낸 행태는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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