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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오피니언

[사설]저축은행 신용대출 10조 원, 취약층 가계부채에 울린 경고음

입력 2018-06-20 00:00업데이트 2018-06-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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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의 지난달 신용대출 잔액이 10조2800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5월 5조6000억 원이던 것이 3년 만에 두 배 가까이로 늘었다. 카드·캐피털 등 여신금융전문회사의 신용대출 잔액도 8조9300억 원에 이른다. 올 1분기 저축은행과 카드·캐피털의 신용대출 증가액은 직전 분기보다 9700억 원 늘었다. 2016년 4분기 이후 가장 많다. 증가세가 가파르다.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 신용대출이 크게 늘어난 것은 정부가 부동산 규제, 가계부채 대책 등으로 은행 대출을 죄면서 나타난 풍선효과다. 은행 문턱이 높아진 탓에 금리는 높지만 상대적으로 돈을 빌리기 쉬운 저축은행으로 몰렸다. 규제 효과로 가계부채 증가 속도는 다소 둔화됐지만 부채의 질(質)은 악화된 셈이다.

문제는 저축은행 대출 이용자 상당수가 우리 경제의 ‘약한 고리’인 취약계층이라는 점이다. 신용등급 7등급 이하 비중이 50.2%, 연소득 3000만 원 이하 비중이 58.4%다. 미국 금리 인상 영향으로 한국도 금리 인상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들이 대출 상환을 하지 못해 파산 도미노라도 일어나면 여파는 걷잡을 수 없이 번진다. 1분기 저축은행 신용대출 연체율(6.7%)이 지난해 말보다 0.6%포인트나 높아졌다. 조짐이 심상찮다.

사설
궁극적으로는 내수 경기를 활성화해 가계 가처분 소득을 올리는 것이 최선의 해결책이다. 그전까지는 저축은행의 관리·감독을 강화해 대출 리스크를 줄일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취약계층이 무분별하게 고금리 사채 시장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채무조정 같은 대안도 마련해야 한다.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조절하면서 안전망은 확충하는 입체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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