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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오피니언

[사설]드루킹 특검, 산 권력 향해 성역 없는 수사를

입력 2018-06-04 00:00업데이트 2018-06-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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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는 어제 오후 ‘드루킹’ 불법 댓글 조작 사건 특검 후보자 추천위원회를 열어 허익범, 임정혁, 오광수, 김봉석 변호사 등 4명을 특별검사 후보로 추천했다. 유력 후보 중 상당수가 고사해 변협이 후보 추천에 어려움을 겪은 가운데 공안통으로 대검 차장을 지낸 임 변호사와 특수통으로 대구지검장을 지낸 오 변호사가 포함됐다. 변협이 명단을 야 4당의 3개 교섭단체에 통보하면 야당은 6일까지 후보 2명을 추려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을 건의하고 문 대통령이 3일 내로 이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하게 된다.

사설
누가 특검이 되건 특검은 촉박한 수사 기간의 제약을 극복해야 한다. 수사 기간은 원칙적으로 60일이고 대통령의 승인을 받으면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수사 준비 기간인 20일을 합쳐도 최대 110일이다. 이 사건에는 문 대통령의 측근들인 김경수 경남지사 후보와 송인배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이 연루되고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드루킹에 의해 오사카 총영사 후보로 추천된 도모 변호사를 만난 사실이 이미 밝혀졌다. 드루킹 특검 전까지 역대 12번의 특검 중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해 성과를 거둔 특검은 많지 않다. 게다가 드루킹 사건의 경우 검경 단계에서 노골적인 수사 미비로 핵심 증거들이 많이 사라진 상태다. 살아있는 권력을 향해서도 성역 없는 수사를 펼쳐 한 점 의혹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는 말 그대로 특검의 특별한 능력과 의지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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