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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오피니언

[사설]보좌진 증원·특활비 꼼수에 세비까지 올린 야합 국회

입력 2017-12-02 00:00업데이트 2017-12-03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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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운영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가 지난달 초 세비 중 일반수당을 내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2.6%)만큼 올리는 국회사무처 예산안을 의결한 것이 뒤늦게 드러났다. 예결소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국회사무처가 공무원 급여 인상률을 국회의원에게도 자동 반영하면서 생긴 일”이라며 “세비만 따로 심사하는 과정이 없어 의식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지난해에도 공무원 급여 인상률이 적용된 세비를 여야 합의로 동결한 일이 있다. 다른 것도 아닌 월급 인상을 몰랐을까 하는 의문도 들지만, 진짜로 몰랐다면 스스로 직무유기를 밝힌 것과 다름없다.

국회는 지난주 내년 국회의원 보좌진을 1명씩 더 늘리는 법안도 통과시켰다. ‘8급 공무원’ 300명이 추가되면 매년 67억 원의 혈세가 더 투입된다. 예결소위는 지난달 “올해 81억5800만 원인 특활비를 내년 62억7000만 원으로 줄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감액했다는 특활비는 토론회 소요 경비나 특정 업무경비 등으로 ‘꼬리표’만 바꿔 그대로 보존됐다.

사설
국민소득 대비 한국의 국회의원 세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일본 이탈리아에 이어 세 번째다. 차량 유지비, 정책자료 발간비 같은 의정활동 경비와 보좌진 급여까지 합하면 국회의원 1명에게 들어가는 세금이 연간 7억 원가량이다. 법인세법, 소득세법 등 중요 법안의 처리는 질질 끌면서 자신들의 이권이 걸린 문제에는 어쩌면 이렇게 담합이 잘되는가. 오히려 그들로부터 세금을 돌려받고 싶은 심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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