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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오피니언

[사설]김정은 “核무력 완성” 선언, ‘자멸의 길’ 앞당길 뿐이다

입력 2017-11-30 00:00업데이트 2017-11-30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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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어제 새벽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고각(高角)으로 발사된 이 미사일은 고도 4475km까지 치솟았다. 정상 각도로 발사했다면 사거리는 1만3000km 안팎으로 추정돼 미국 수도 워싱턴 도달이 가능하다. 이번 도발은 9월 15일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75일 만이다. 한동안 잠잠하던 북한이 다시 미국 등 국제사회와 정면 대결을 선언한 것이어서 한반도 정세는 크게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중대보도를 통해 ‘새로 개발한 ICBM 화성-15형 시험발사의 성공’을 자랑하며 김정은이 “오늘 비로소 국가 핵무력 완성의 역사적 대업, 로켓 강국 위업이 실현됐다”고 선포했다고 전했다. 물론 ‘핵무력 완성’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긴 힘들다. ICBM 완성에는 대기권 재진입 기술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일각에선 가벼운 가짜 탄두를 날려 보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하지만 적어도 사거리만으로는 미국 전역을 위협한다. “미국을 시험하지 말라”고 경고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인내심을 다시 건드린 도발이 아닐 수 없다.

미국은 일단 차분한 반응을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다뤄야 할 상황이고, 우리가 처리하겠다”고 했다. ‘대북 접근방식이 바뀌느냐’는 질문에는 “바뀌는 것은 없다”고 했다. ‘최고의 압박’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것이다.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현재로서는 여전히 외교 옵션들이 유효하다”고 했다. 군사적 옵션은 가급적 거론하지 않는 분위기다.

그러나 미국은 그동안 다양한 군사옵션을 검토해왔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는 ‘서울을 중대 위험에 빠뜨리지 않는 대북 군사옵션’을 구체적으로 점검했다. 이번 도발로 다시 북폭론(北爆論)이 부상하고 있다. 화학무기를 사용한 시리아 정부군 기지에 대한 폭격과 같은 북한 미사일 발사장에 대한 정밀타격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북한의 대량보복 위험 때문에 아직은 서랍 속에 있지만 북한의 핵무력 완성에 대한 기술적 분석이 끝나면 언제든 다시 꺼내 들 태세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며 미국의 선제타격 가능성을 공개 거론한 것도 예사롭지 않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상황을 오판해 우리를 핵으로 위협하거나 미국이 선제타격을 염두에 두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고 했다. 그것이 앞으로 전개될 한반도 위기에 대한 한국 대통령 예측의 일단을 드러낸 것이라면 심상치 않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구체적 대응 방안을 추가로 협의하자”고 했다. 앞으로 미국의 대응은 압박과 제재를 통한 대북 봉쇄의 강화, 아니면 선제타격을 포함한 군사옵션의 실행일 것이다. 종국엔 김정은 정권의 교체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조치들이다. 김정은은 결국 핵을 끌어안고 사실상 ‘자멸의 길’로 가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사설
최고의 대북 압박엔 국제사회가 동의했다. 중국도 동참한다. 북한이 7차 핵실험 등 도발을 계속할수록 군사옵션의 시간표도 앞당겨질 것이다. 당장 다음 주엔 한미 첨단 항공전력 230여 대가 참여하는 대규모 연합 공군훈련이 실시된다. 더욱 과감하고 공세적인 무력시위가 될 것이다. 핵 포기를 거부한 북한엔 힘을 통한 ‘강제적 비핵화’가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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