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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오피니언

[사설]국정원 對共수사 폐지로 안보에 구멍 뚫려선 안돼

입력 2017-11-30 00:00업데이트 2017-11-30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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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이 이름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바꾸고 대공수사를 폐지하며 직무 범위를 대북정보와 방첩·대테러·국제범죄조직, 경제안보 침해, 사이버공격으로 구체화한 개혁안을 국회에 보고했다. 정치 관여 정보 수집은 처벌한다고 밝혔다.

국정원 대선 개입 댓글과 블랙리스트 등 의혹들이 드러나 전 국정원장 4명 중 3명이 구속됐거나 복역 중이다. 1961년 중앙정보부 창설 이후 국내 정치 개입의 어두운 역사로 국정원 개혁은 시급한 과제였다. 그렇다고 해도 대공수사 폐지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국정원이 구축한 대북정보망과 외국 정보기관과의 공조를 어느 기관이 대신할 것인가. 대북정보 수집과 대공수사 분리는 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공수사 폐지와 조직 개편으로 ‘한국형 CIA(미국 중앙정보국)’ 구상을 제시했다. 하지만 미국 시스템 도입은 실정에 맞지 않을 수 있다. CIA가 해외에 전념하는 것은 연방수사국(FBI)이라는 강력한 방첩조직이 있기에 가능하다. 서훈 국정원장도 “대공수사를 가장 잘할 기관은 국정원”이라고 한 바 있다. 진정한 개혁은 대북정보에 신속 정확하고 빈틈없는 방첩조직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이다.

사설
무엇보다 국정원장이 국가 안보보다 정권 안보를 중시하는 한, 개혁은 공염불이다. 디지털 시대인 21세기에 맞도록 정보 수집과 분석 수단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선진국처럼 통합형 정보기관을 만들어 정보 공유와 협력 시스템을 만드는 데도 힘을 쏟아야 한다. 어설픈 개혁이 대공 역량을 약화시키면 국가 안보에 구멍이 뚫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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