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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경제

[사설]막 오른 SRT-KTX 경쟁… 철도노조 ‘갑질’ 막 내렸다

입력 2016-12-09 00:00업데이트 2016-12-09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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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강남구 수서역을 기점으로 하는 수서고속철도(SRT)가 어제 개통식을 거쳐 오늘 오전 5시부터 정식 운행을 시작했다.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이 운행하는 고속철도 KTX 외에 117년 철도 역사상 처음으로 경쟁체제가 도입된 것이다. 서울 강남권과 경기 동남부 지역 주민들은 서울역이나 용산역까지 가지 않고도 고속철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SRT 운행회사인 ㈜SR는 기본요금도 KTX보다 평균 10%, 최대 15%까지 요금을 낮췄고, 좌석 공간도 넓히는 등 서비스에도 신경을 썼다.

 철도 독점체제에 안주하던 코레일은 재빨리 KTX 마일리지 제도를 부활하고 경부·호남축 KTX의 서울역과 용산역 혼합 정차, 광명역 셔틀버스 운행 등의 대책을 내놓았다. 역대 최장인 72일간 이어진 코레일 철도노조의 파업도 7일 사실상 막을 내렸다. 장기 파업에 따른 동력(動力) 상실의 영향이 컸지만 경쟁체제 도입에 따른 위기감도 한몫했을 것이다.

 파업으로 코레일은 1000억 원, 참가자들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1인당 평균 1200만 원 정도의 임금 손실을 봤다. 성과연봉제 도입 반대 등을 내건 철도노조의 무리한 파업으로 노사 모두 피해를 본 셈이다. 1988년 이후 철도노조가 지금까지 벌인 총 12차례의 파업은 대부분 법적 요건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 철도 파업의 반복은 파업 참가자의 경제적 손실을 노조가 보전해주고 파업 불참자를 소외시키는 잘못된 노조 문화 탓도 크다. 소비자 혜택을 늘리고 구태의연한 철도노조의 ‘갑질’을 막 내리게 하려면 SRT 같은 철도의 경쟁체제를 더 과감하게 확산시켜야 한다.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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