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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오피니언

[사설]지방의원 늘리고 ‘귀성인사 쇼’ 낯간지럽지 않나

입력 2014-01-30 03:00업데이트 2014-01-30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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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치개혁특위가 지방의원 정수를 34명(광역의원 13명, 기초의원 21명) 늘리는 데 합의했다. 인구 상·하한선을 초과하는 선거구에 대해 조정하고, 조정이 불가능할 경우 분구(分區)하거나 통합하되 정수 증원을 최대한 억제했다는 게 특위의 설명이다. 2월 4일부터 시도지사와 교육감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지만 여야는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정당공천 여부 등 6·4지방선거의 기본 룰조차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들의 손발처럼 인식되는 지방의원 늘리기엔 의기투합한 꼴이다.

특위는 광역의원의 경우 최소선거구와 최대선거구 간 인구 편차를 4 대 1 이내로 유지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맞추기 위해 인구 상한선을 넘는 지역의 선거구를 늘렸다. 이 과정에서 하한선에 안 걸리는데도 분구 지역과의 조정 과정에서 ‘유탄을 맞아’ 없어지는 곳과 의원정수가 축소될 수 있는 일부 농어촌 지역구를 구제했을 뿐 인위적으로 늘린 게 없다는 구차한 변명이다. 의원정수를 얼마로 줄이자는 여야 합의를 먼저 해놓고 출발하면 인구 편차 4 대 1을 넘지 않으면서도 선거구 조정이 가능하다. 결국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는 여야 정치권이 의원정수 늘리기로 야합한 것이다.

각종 비리 연루와 겸직 등으로 지방의원들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높은 마당이다. 특히 7개 특별·광역시 자치구의회의 사실상 폐지(광역의회와 통합)까지 주장했던 새누리당이 의원정수를 줄이기는커녕 늘리는 데 나선 것은 자기모순이다.

특위는 교육감 선출 방식과 관련해 지역별로 선호 정당을 따라 투표가 이뤄지는 ‘로또 선거’를 막기 위해 기초의원 선거구별로 기호순서를 바꾸는 교호순번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현행 교육감 직선제의 폐해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여론은 외면하고 혼선과 비용 증대를 초래할 희한한 방안을 대안이랍시고 내놓은 것이다. 스스로 정치 개혁을 할 수 없는 한계와 무능을 드러낸 또 하나의 사례다.

사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어제 각각 서울역과 용산역에서 자화자찬성 홍보물을 귀성객들에게 나눠 주며 설 민심 붙잡기에 열을 올렸다. ‘밥그릇 지키기’에만 열심인 여야 정치권의 낯간지러운 ‘귀성 쇼’에 유권자들의 반응은 냉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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