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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오피니언

[사설]철도파업 지도부, 경찰에 자진 출두하라

입력 2014-01-03 03:00업데이트 2014-01-03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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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원들이 파업을 끝내고 일터로 복귀했지만 체포영장이 발부된 노조 간부들은 경찰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있다. 민노총 본부에 머물고 있는 김명환 위원장은 출두 여부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지난해 12월 30일 말한 뒤 침묵을 지켰다. 조계사와 민주당사에 있는 박태만 수석부위원장과 최은철 사무처장도 자수할 계획이 없다는 소식이다. ‘배후 실세’로 위원장을 지낸 엄길용 서울지방본부장은 아예 종적을 감췄다.

철도노조 간부들이 민노총과 불교계 야당의 비호를 받으려는 듯 공권력 접근이 어려운 곳에서 버티고 있는 것은 떳떳하지 못한 처신이다. 코레일과 정부가 사법 처리 원칙을 철회하지 않으면 자수하지 않을 작정인 듯하다. 정치권의 지원으로 처벌 수위를 낮추려는 계산일지도 모른다. 노조 간부들이 형사처벌을 원치 않았다면 처음부터 불법 파업을 주도하지 말았어야 했다. 경찰은 이들의 은신처 3곳에 호송차를 대기시킨 채 하루 여섯 시간씩 4교대 근무를 하느라 업무 피로도가 높아지는 상황이다. 권영길 민노총 초대 위원장, 천영세 전 민노당 대표 등 민노총 지도위원들은 총파업 궐기를 선동하면서 어제부터 무기한 단식에 들어갔다.

정치권과 철도노조 지도부는 국회에 철도산업발전소위원회를 구성하는 조건으로 파업을 철회했다. 여야가 이 소위에서 불법 파업 주도자 형사 처벌을 놓고 ‘흥정’하거나 코레일과 정부를 압박해 처벌을 막으려 한다면 박근혜 정부의 법치 의지를 흔드는 일이다.

사설
김 위원장 등 파업 지도부가 도망 다닐수록 도주의 우려가 높은 피의자가 돼 사법처리 과정에서도 불리해진다. 경찰에 자진 출두해 조사를 받으면 법관이 구속영장을 심사할 때 정상을 참작할 수 있을 것이다.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코레일과 정부의 다짐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그래야 공공기관 불법 파업의 반복을 막고 비정상을 정상으로 바로잡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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