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현오석 경제팀, 무기력 리더십으론 경제 못 살린다

동아일보 입력 2013-07-11 03:00수정 2013-07-11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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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오석 경제부총리를 수장(首長)으로 하는 정부 경제팀의 업무 능력에 대한 우려와 비판이 커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그제 부동산 취득세율 인하 문제를 둘러싼 국토교통부와 안전행정부의 갈등과 관련해 “경제부총리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개선 대책을 수립하고 보고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부처 간 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현실과, 현 부총리의 리더십에 대한 질책이 담겨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경제팀이 경제 현실을 안이하게 보고 있다고 질타했다.

박근혜정부는 정책 추진력과 조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경제부총리를 5년 만에 부활했다. 그러나 현오석 경제팀은 합격점을 받기 어렵다는 평가가 많다. 동아일보와 일부 언론이 경제 전문가나 기업인들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경제팀에 대한 부정적인 응답이 우세했다. 경제관료 출신이지만 장차관이나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을 거치지 않은 현 부총리가 경제팀 사령탑에 임명됐을 때부터 일각에서 제기한 ‘리더십의 한계’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는 시각도 있다.

정부는 서비스산업 대책을 내놓았지만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영리병원), 약국법인, 선진국 사립학교, 원격진료 허용처럼 미래성장 동력과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대책은 정치권과 기득권 집단의 반발을 우려해 손도 대지 못했다. 대통령의 지방 공약을 모두 지키겠다고 하면서도 추진 일정이나 재원 계획 등은 제시하지 않았다. 국민과 국가를 위해 꼭 필요한 정책이라면 경제부총리가 정치권 및 국민을 설득해 공감대를 확산시켜야 할 텐데 현 부총리의 존재감은 미약했다.

최근 한국 경제를 둘러싼 환경은 먹구름이 끼어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조사 결과 30대 그룹 중 6곳이 연초 계획보다 하반기 투자를 줄이겠다고 밝혔으며, 4곳은 채용을 줄이겠다고 답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세계경제성장률 전망치를 4월 발표한 3.3%보다 0.2%포인트 낮은 3.1%로 다시 낮출 만큼 해외 변수도 좋지 않다. 정부 경제팀의 책임과 역할이 어느 때보다 막중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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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의 연속성과 예측 가능성이 중요한 점을 감안하면 각료를 자주 바꾸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하지만 경제팀의 무기력한 행태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조기 교체 목소리가 힘을 얻을 수도 있다. 현오석 경제팀은 심기일전해 정책 추진력과 부처 간 협조를 강화해야 한다. 박 대통령은 어제 언론사 논설실장 및 해설위원실장들과의 간담회에서 전날 발언의 파장을 의식한 듯 “현 경제팀이 지금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경제팀 내에서 부총리의 위상은 대통령의 신임에서 나오는 것이 큰 만큼 대통령이 현 부총리에게 힘을 실어줄 필요가 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부동산 취득세율 인하#경제 현실#업무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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