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수사 형사부만 없애고, 개혁대상 특수부 키울 우려”
“이러다 민생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 형사부만 없애고 개혁 대상으로 꼽히던 특수부만 확대하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 10월 검찰청 폐지와 맞물려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법의 초안에 대해 13일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이렇게 말했다. 실제로 검찰 안팎에서는 수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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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대법관 증원-법왜곡죄-재판소원법 이달 처리”… 野 “모든 수단 동원해 저지” 필리버스터 이어질듯
더불어민주당이 이달 말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어 대법관 증원법을 비롯해 법 왜곡죄·재판소원 도입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13일 밝혔다. 국민의힘이 ‘사법부 파괴 악법’이라고 규정하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저지하겠다고 한 법안들을 처리하겠다는 것. 여당의 새 원내지도부 출범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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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학년도 의대 증원분… 전원 지역의사제로 선발
정부가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을 늘리면서 증원 인원 100%를 ‘지역의사제’로 뽑기로 했다. 지방의 필수의료 인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의대 증원에 따른 의료계 반발을 최소화하려는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13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3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으로 의사 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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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올해 원전 이용률 15년만에 최고로 올릴 것”
한국수력원자력이 올해 원자력발전 이용률을 15년 만에 최고치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한국전력은 7개 에너지고속도로 건설 사업의 준공 시점을 2030년으로 1년 더 앞당긴다. 12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에너지 분야 21개 산하 공공기관으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업무보고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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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저협 등 16개 단체 “AI학습 저작권 면책 철회를”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작가회의 등 국내 창작자와 저작자로 구성된 16개 단체가 인공지능(AI) 모델의 저작물 학습에 광범위한 면책을 도입하는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안)’(AI액션플랜)의 즉각적인 철회와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한국방송협회 등 문화콘텐츠 분야 단체들은 1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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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파업 몰랐다” 한파속 덜덜… “일당 털어 택시, 지각 면해”
서울 평균 최저기온이 영하 4도였던 13일 오전 4시. 서대문구 북가좌동에 사는 청소 근로자 김모 씨(64)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다. 매일 오전 4시 6분 시내버스를 타고 중구 서울역 인근 빌딩으로 향하던 그는 이날도 어김없이 길을 나섰지만 버스는 오지 않았다. 동료가 ‘오늘 시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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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1년… ‘허위 글’ 여전한 극우 커뮤니티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가 발생한 지 1년이 돼 가지만 당시 사태의 불씨를 댕겼던 극우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가 여전히 ‘허위 글 저수지’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은 13일 난동 사태 배후로 지목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디시인사이드 ‘미국 …
- 24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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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법원행정처장에 ‘李 선거법 사건 주심’ 박영재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박영재 대법관(57·사법연수원 22기·사진)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했다. 부임 일자는 16일이다. 2024년 1월부터 법원행정처를 이끌던 천대엽 처장(62·21기)은 16일부터 대법관으로서 재판 업무를 다시 맡게 된다. 부산 출신인 박 신임 처장은 서울대…
- 24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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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 출장’ 강호동 농협회장 대국민사과… ‘3억 추가 연봉’ 농민신문사 겸직도 사임
호화 출장 논란이 불거진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대국민 사과를 하고 겸직하던 농민신문사 회장과 농협재단 이사장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강 회장은 13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국민과 농업인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사과드린다”…
- 24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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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사태’ MBK 김병주 구속 영장심사
이른바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1000억 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등 임원진 4명이 구속영장심사를 받았다. 13일 서울중앙지법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받는 김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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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은 꿈도 안꿨는데… 하룻밤 실수에 “앗, 아기가 생겼어요”
“제가 2년 전쯤 점을 봤는데, 2026년에 아기가 생길 거라고 하셨거든요. 당시엔 깜짝 놀랐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이야기가 너무나 신기하더라고요.” 채널A ‘아기가 생겼어요’의 주연배우 최진혁은 13일 서울 구로구 더링크서울에서 열린 제작발표회에서 “올해 이 작품이 편성된 것도…
- 24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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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쉬었음’ 청년 절반 장기백수, 퇴직 1년 넘게 구직 안해](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1/14/133151895.1.jpg)
[단독]‘쉬었음’ 청년 절반 장기백수, 퇴직 1년 넘게 구직 안해
방송사에서 2년간 일했던 윤모 씨(29)는 퇴사한 지 1년 반가량이 지났지만 최근 별다른 구직 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 그는 “금융업계로 전직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경력이 미디어 분야에 집중돼 활용하기가 쉽지 않다”며 “좋은 일자리를 두고 경쟁은 점점 치열해지니 오히려 구직 의욕이 …
- 24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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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오닉6-EV6에 전기차 보조금 670만원
올해 기존 내연차를 처분하고 기아의 ‘더뉴 EV6’나 현대자동차의 ‘더뉴 아이오닉6’를 살 경우 최대 670만 원의 국고보조금을 받는다. 수입차 중에선 폭스바겐 ‘ID.4 프로’가 가장 많은 최대 518만 원을 받는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전기차 보조금 업무처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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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정신으로’… 겨울캠프 참가한 학생들
13일 경북 포항시 해병대 1사단에서 열린 ‘2026 겨울 해병대 캠프’ 참가자들이 소형 고무보트(IBS)를 손으로 옮기는 훈련을 하고 있다. 12일부터 16일까지 해병대 훈련장 일대에서 열리는 이 캠프에는 전국 중고교생과 대학생, 성인 230여 명이 참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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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두 번째 현장 조사… ‘김범석 총수 지정’ 근거확보 나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 창업주인 김범석 쿠팡Inc 의장의 동일인(총수) 지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에 조사관을 파견해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에도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 및 복잡한 …
- 24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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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사립대총장협 “학생회 만나… 등록금 인상 협조 요청할것”](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1/13/133147956.1.jpg)
[단독]사립대총장협 “학생회 만나… 등록금 인상 협조 요청할것”
전국 4년제 사립대 총장 협의체인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가 전국 100여 개 대학 총학생회로 구성된 전국총학생회협의회(전총협)를 만나 등록금 인상과 관련해 공동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하기로 했다. 사총협은 현재 정부의 등록금 규제가 대학 자율성을 침해하고 있다며 헌법소원을…
- 24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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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전기료 탓 포항 철강 위기 심각… K스틸법 후속 조치 시급”
“‘K스틸법’ 후속 조치가 시급합니다.” 이강덕 경북 포항시장은 13일 동아일보와 인터뷰하며 “철강 기업이 체감하는 위기의 강도는 중장기 대책만을 논의할 여유가 없을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K스틸법은 최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 24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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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자국민에 “이란 떠나라”… “이란과 거래땐 25% 관세” 中도 겨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 트루스소셜을 통해 “이란과 거래하는 모든 국가에 25%의 관세를 즉시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28일부터 반(反)정부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 이란에 대한 경제제재를 대폭 강화하며 시위대를 유혈 진압 중인 이란 당국에 경고를 보낸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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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 여대생 뒤통수 조준 사격”… 체포한 남성은 교수형
지난해 12월 28일부터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발발한 이란에서 당국이 폭압적인 시위대 진압을 이어 가고 있다. 인명 피해가 크게 늘어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노르웨이에서 활동 중인 이란인권(IHR) 등에 따르면 8일 시위 도중 당국에 붙잡힌 남성 에르판 솔타니(26)가 14일 교수형…
- 24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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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권을 끝까지 읽겠다는 ‘완독강박’ 버리세요”
1월이면 한 번쯤 다짐해 본다. “올해는 책 좀 읽어야지.” 하지만 독서의 꿈은 왠지 유독 빨리 무너진다. 끼니마다 “식단 사진 보내라”고 채근하는 호랑이 피트니스 강사가 없어서일까. 출판사 입장에서 독자들의 새해 독서 계획이 어그러지는 건 무척 아쉬운 일. 독서 트렌드에 관심 높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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