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과 내일/정임수]전세난 불씨 될 ‘실거주 의무’ 이대로 둘 건가](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22/11/22/116611508.1.jpg)
[오늘과 내일/정임수]전세난 불씨 될 ‘실거주 의무’ 이대로 둘 건가
주택시장에서 실수요, 투자, 투기만큼 구분이 모호한 게 없다. 무주택자나 1주택자가 전세를 안고 집을 사면 갭투자로 눈총 받다가도, 나중에라도 들어가 살면 실수요자라는 당당한 호칭을 얻게 된다.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 나섰던 지난 정부는 실거주 의무를 강화하는 대책들을 쏟아냈다. …
- 20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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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과 내일/정임수]전세난 불씨 될 ‘실거주 의무’ 이대로 둘 건가](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22/11/22/116611508.1.jpg)
주택시장에서 실수요, 투자, 투기만큼 구분이 모호한 게 없다. 무주택자나 1주택자가 전세를 안고 집을 사면 갭투자로 눈총 받다가도, 나중에라도 들어가 살면 실수요자라는 당당한 호칭을 얻게 된다.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 나섰던 지난 정부는 실거주 의무를 강화하는 대책들을 쏟아냈다. …
![[광화문에서/김지현]‘조국의 강’ 건넜다더니 ‘조국의 늪’에 빠진 민주당](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23/06/26/119952057.2.jpg)
“아마 (조국) 법무부 장관이 안 됐으면 가족이 그렇게 괴로움을 겪지 않았을 텐데, ‘검찰개혁’ 하겠다는 의지로 장관을 맡았다가 고초를 당하시고….”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전 대표가 11월 29일 세종시에서 열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북콘서트에서 한 말이다. 조 전 장관이 법무부 …
![노동정책, 최선의 선택지는 아직 있다 [동아시론/김성희]](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23/03/28/118546403.1.jpg)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이 갈 곳을 잃고 있다. 작년 말 화물연대 2차 파업 이후 노동조합에 대한 강공으로 시작된 보수층을 겨냥한 정책 기조는 근로시간제도 등 내용적인 노동개혁에서 의미가 모호해졌다. 노동시장 이중 구조를 해결한다면서 정작 고용의 양극화 문제에는 손도 대지 않고 다 같이…
![올해의 실패 리스트[2030세상/배윤슬]](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12/11/122578571.7.jpg)
팀원 한 명이 그만두었다. 다섯 명이 한 팀으로 모여 일한 지 석 달이 조금 넘은 시점이었다. 팀원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고 대화를 통해 풀어보고자 했으나 어려움을 이기지 못한 한 명이 그만두는 결정을 내렸다. 함께 잘해보려고 노력했던 시간이 아쉬워 끝까지 붙잡으려 애썼으나 그의 마음을…
![행운을 팝니다![바람개비]](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12/11/122578525.8.jpg)
왼손 구원투수 윌 스미스(34·사진)는 2021년 애틀랜타, 지난해 휴스턴, 올해 텍사스까지 3년 연속으로 서로 다른 팀에서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우승을 맛봤다. MLB 역사상 이런 기록을 남긴 건 스미스가 처음이다. 그가 자유계약선수(FA) 자격을 얻자 MLB닷컴은 “스미…
![“AI 무분별한 작품 학습, 작가 설 곳 사라져”… 웹툰계 공포 확산[인사이드&인사이트]](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12/12/122582060.1.jpg)
《인공지능(AI)은 웹툰 작가를 돕는 조수가 될 것인가, 아니면 작가의 창작물을 표절하고 작가의 일자리를 뺏는 도둑이 될 것인가.최근 웹툰 업계에서 AI 학습 저작권 논쟁이 일고 있다. 웹툰 제작에 적극적으로 활용되는 AI가 작가들이 그린 작품을 무단으로 베끼고 모방하는 것 아니냐는 …
![화산섬의 아침[고양이 눈]](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12/11/122578546.8.jpg)
우뚝 솟은 한라산 뒤로 여명이 밝아오자 마치 용암을 두른 듯 화산섬의 면모가 드러납니다. 장관이네요. ―제주 상공 비행기 안에서
![[임용한의 전쟁사]〈293〉역사는 진보한다](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12/11/122578557.9.jpg)
대학 캠퍼스에 하루 종일 최루탄 냄새가 자욱했던 1980년대에 대학을 다녔던 필자는 ‘역사는 진보한다’는 말을 참 많이 들었다. 그때마다 나는 희미한 미소를 짓곤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 말을 하는 사람이 역사에 관한 지적인 확신을 가지고 말하는지, 군사독재가 언젠가는 끝날 거야라는…
![[초대석]“학생과 진심으로 소통… 대학, 인성 갖춘 인재 배출해야”](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12/10/122564955.2.jpg)
“학생들이 캠퍼스의 낭만을 제대로 모르고 졸업하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남성희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회장(대구보건대 총장)은 8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평소 학생들과 진심으로 소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학업이 제일 우선이지만, 인성을 갖춘 인재를 배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
![[사설]예산 없다고 일선 공무원에 “연말 초과 근무 말라”](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12/10/122564715.1.jpg)
세수 부족 등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절감 비상조치에 들어가면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예산이 없어 일선 경찰관들과 공무원들에게 초과근무 수당 및 출장비 등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으면서 “이래선 일을 할 수 없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급격하게 허리띠를 졸라매느라 정작 …
![[사설]진통 겪는 대학 통합… 더 미루다간 공멸위기 맞는다](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12/10/122547070.2.jpg)
경북 지역 국립대학인 경북대와 금오공대가 학령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해온 학교 통합 논의를 중단하기로 했다. 양 대학 총장은 경북 구미의 반도체와 방위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두 대학이 통합해 지역 산업 생태계의 연구 거점을 구축하는 데 뜻을 모았으나 학생들의 거센 반…
![[사설]갈수록 심해지는 OTT 횡포](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12/07/122530456.3.jpg)
전 세계 콘텐츠 시장을 장악해 가고 있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플랫폼들이 일제히 국내 요금을 인상했다. OTT 대표 격인 유튜브까지 최근 구독료를 대폭 올리면서 이른바 ‘스트림플레이션’(스트리밍+인플레이션)이 본격화된 것이다. 서비스 출시 초반 저렴한 요금제로 가입자를 유인했던 …
![[정용관 칼럼]용산, 게이트키핑 시스템이 망가졌다](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23/12/11/122573786.1.jpg)
국물 맛은 한두 술만 떠먹어 보면 아는 법이다. 국정도 크게 다를 바 없다. 드러난 몇몇 사안을 보면 권부(權府)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대략 짐작이 가능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 후 처음으로 특정 사안에 대해 직접 대국민 사과를 했던 부산 엑스포 유치전 오판, 대통령이 “진작 상…
![[횡설수설/이철희]‘21세기 차르’ 푸틴의 5번째 대선 출마](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12/10/122564637.2.jpg)
소련 독재자 이오시프 스탈린은 ‘잔혹한 이반’ ‘이반 뇌제’로 불린 이반 4세를 칭송하곤 했다. 이반 4세는 말년에 아들을 몽둥이로 살해할 만큼 잔인한 짓을 서슴지 않은 폭군이지만 시베리아로 영토를 넓히고 전제왕권을 확립한 러시아 최초의 차르. 스탈린은 그의 공포정치에 특히 주목하며 …
![[오늘과 내일/김유영]오프라인은 죽지 않았다](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23/12/10/122564625.2.jpg)
올해 10월 서울 성동구 성수동 일대 건물들이 보라색 천으로 뒤덮인 적이 있었다. 영국 브랜드 버버리가 성수동에서 메인 스트리트로 꼽히는 연무장길 일대 3곳에 각각 다른 팝업스토어를 동시에 열고, 인근 건물까지도 보라색 천을 덮어놨다. 버버리를 상징하는 ‘잉글리시 로즈’ 문양이 들어간…
![손흥민이 국내에서 헌혈을 못 하는 이유[광화문에서/유근형]](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23/12/10/122564552.2.jpg)
며칠 전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 회센터를 방문했는데 적잖게 놀랐다. 평일 오후 8시 넘은 시각이었는데 빈자리가 없을 정도로 붐비는 모습이었다. 서너 달 전까지만 해도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우려와 공포가 번졌던 걸 감안하면 놀라운 반전이 아닐 수 없다. 모든 이들의 불안이 사…
![‘병력 절벽’ 현실로… 여군 확대-보충역 감축 ‘마른수건 짜기’[인사이드&인사이트]](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12/10/122564581.2.jpg)
《육군 1, 9, 25사단의 신병교육대대(신교대) 임무가 내년 1월부터 해제된다. 저출생으로 현역병이 크게 줄고 있는 현실을 실감케 하는 뉴스다. 육군은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가 신병을 모두 수용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해 일부 사단에 신병 교육 임무를 부여해 왔다.그러나 한 해 입영하는 …
![[고양이 눈]어디로 던질까](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12/10/122564520.2.jpg)
링을 던져서 상품에 걸리면 그 상품을 딸 수 있는 게임입니다. 사냥감을 살피는 아이의 뒷모습이 비장하네요.―대만 타이베이 스린 야시장에서
![[바람개비]주한 스위스대사관 빗물받이](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12/10/122564516.2.jpg)
서울 종로구 송월동에 있는 주한 스위스대사관의 중정은 한옥의 마당과 유럽 도시 광장을 융합해 지었다. 그런데 지붕 처마에서 바닥까지 이어진 쇠사슬이 눈길을 끈다. 스위스 출신 예술가 레나 마리아 튀링의 설치미술 ‘워터커넥션’이다. 사슬 끝에는 스위스에서 가져온 세 개의 돌이 있고, 바…
![책이 주는 많은 것[내가 만난 名문장/이해인]](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12/10/122564472.2.jpg)
‘책 한 권 때문에 삶의 우선순위가 달라진다. 책의 한 대목 앞에서 벼락을 맞은 듯 정신이 번쩍 들고, 감전된 것처럼 전율을 느낀다. 그 책을 읽기 전의 나는 읽은 후의 나와 완전히 다르다. 한 권의 책으로 인해 존재 차원의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진 것이다.’ ―정민 ‘스승의 옥편’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