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조지호 파면… ‘12·3 계엄은 위헌’ 전원일치로 거듭 확인한 헌재
헌법재판소가 18일 조지호 경찰청장을 재판관 9인 전원 일치로 파면했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이후 국회에서 탄핵 소추된 지 1년 만에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제외한 계엄 가담자 중 처음 파면된 것이다. 조 청장은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의 지시로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봉쇄하고 선…
- 2025-12-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헌법재판소가 18일 조지호 경찰청장을 재판관 9인 전원 일치로 파면했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이후 국회에서 탄핵 소추된 지 1년 만에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제외한 계엄 가담자 중 처음 파면된 것이다. 조 청장은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의 지시로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봉쇄하고 선…
유엔군사령부가 17일 성명에서 “정전협정은 비무장지대(DMZ) 출입 통제 권한을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UNCMAC)에 부여하고 있다”며 DMZ 출입 승인 권한이 전적으로 유엔사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여당이 비군사적 목적의 DMZ 출입 권한을 한국 정부가 행사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하…
![[횡설수설/이진영]돌고 돌아 일회용 컵 ‘따로 계산’](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2/18/132998199.1.jpg)
정부가 일회용품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카페 등에서 일회용 컵값을 따로 받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최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소비자와 판매자 모두 불편했던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컵 따로 계산제’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컵 가격은 100∼200원이 될 전망이다. …
![[김형석 칼럼]최악으로 치달은 정치, 그래도 희망은 있는가](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2/18/132998185.1.png)
인류 역사에서 최초로 ‘국가론’을 남긴 철학자는 플라톤이다. 그는 지도자의 무지가 사회악을 만들며 국민을 혼란과 불행으로 이끈다고 주장했다. 사회의 선한 질서를 파괴하기 때문이다. 지금 세계는 어떠한가. 무력과 정치가 세계 질서를 이끌어 가며 인류의 운명을 좌우하는 상황이다. 러시아의…
![[오늘과 내일/유재동]‘최소 직원으로 최대 수익’ 잡포칼립스 시대](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2/18/132998183.1.jpg)
요즘 IT업계에선 한 실리콘밸리 기업인이 작성한 순위표가 화제가 되고 있다. 가장 적은 수의 직원으로 가장 많은 수익을 내는 기업들을 추려낸 표인데, 우리도 많이 쓰는 메시징 플랫폼 텔레그램이 1위에 올라 있다. 연간 10억 달러의 수익, 10억 명의 활성 사용자 수를 가진 이 기업의…
![[광화문에서/신나리]자주파 OB들이 발목 잡는 李정부 외교안보 ‘원팀’](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2/18/132998181.1.png)
통일부가 근래 이렇게 목소리가 컸던 적이 있었나 싶다. 남북 대화가 오갔던 문재인 정부에서도 본 적이 없는 전투력이다. 최근 한미 간 대북정책 협의 개최를 둘러싸고 ‘대북정책 협의 주체는 통일부’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더니 외교부가 주도하는 회의 전날 “제2의 ‘한미 워킹그룹’”이라고 …
![[고양이 눈]도심의 인심](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2/18/132996278.4.jpg)
남산 자락, 감나무 가지 끝에 주홍빛 까치밥이 주렁주렁 남았습니다. 삭막한 도심이라고 하지만 꼭 그렇지만도 않네요. 인심이 이리 후합니다. ―서울 용산구 후암동에서
![한미 동상이몽의 핵잠, ‘동주공제’로 설계할 때[기고/양용모]](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25/12/18/132998125.1.jpg)
대한민국에 핵추진 잠수함(핵잠)이 필요한 이유는 분명하다. 핵잠은 단순히 전투에서 이기기 위한 무기가 아니라, 전쟁 자체를 억제하고 유사시 국가의 승리를 보장하기 위한 안보 전략 자산이다. 오늘날 억제 전략은 핵무기의 파괴력에만 의존하지 않는다. 재래식 전력이라도 정밀성, 신속성, 지…
![[기고] AI 기반 RAN 혁신, 한국 5G의 새 변곡점을 열다](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2/18/132992221.1.jpg)
전 세계 통신산업은 큰 변곡점에 서 있다. 인공지능(AI)은 더 이상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네트워크가 구축·운영·진화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다. 생성형 AI, 클라우드 서비스, 몰입형 사용자 경험으로 인해 모바일 데이터 트래픽이 급증하면서, 기존의 5G는 한계에 부딪히고 있…

“‘케데헌’(케이팝 데몬 헌터스)처럼, 세계에서 불리는 ‘한국적 캐럴’도 나와야지요.” 언제나 이맘때면 마음을 설레게 하는 크리스마스캐럴. 15일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만난 문성모 한국찬송가개발원장(목사)은 “원래 초대 교회에선 부활절을 지키는 문화는 있었지만 성탄절 문화…

1972년 세계에서 두 번째 원격대학으로 개교한 한국방송통신대는 원격교육 노하우를 국내와 해외에 적극 공유하고 있다. 지난해 몽골 울란바토르에 문을 연 한국학센터에서는 방송대 교수 특별 강연과 한국어 강의가 인기다. 방송대는 우즈베키스탄에 원격대학 설립을 자문하는 한국국제협력단(KOI…
![[사설]재산 뺏기고 빚만 떠안은 치매 노인들… 유명무실 후견인제](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2/17/132989249.1.png)
65세 이상 치매 노인 100만 명의 보유 자산 154조 원을 노린 범죄가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지만 실태 조사는 한 번도 이뤄진 적이 없다. 한국노년학회가 치매 인구와 고령자의 경제적 학대 피해율 등을 종합한 결과 지난 5년(2020∼2024년)간 금융 범죄에 희생된 치매 환자는 6만…
![[사설]국민연금 ‘국장’ 투자 확대, 섣불리 추진할 일 아니다](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2/28/131122862.1.jpg)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보유 한도, 연금기금 증가에 주가 상승이 미친 영향을 질문한 뒤 “연금 운용에 대해 더 많은 고민을 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를 놓고 1470원 선을 오르내리는 원-달러 환율의 추가 상승을 억제…
![[사설]이제야 ‘관저 이전’ 김오진 구속… 부실 감사 의혹도 규명해야](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2/17/132981617.1.jpg)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관리비서관으로서 대통령 관저 이전 업무를 총괄한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이 17일 구속됐다. 이 전 차관은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이 관저 이전·증축 공사를 부당하게 수주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관저 공사 의혹의 핵심은 증축 공사에 필요한 종합…
![[횡설수설/윤완준]“그 소를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2/17/132989393.2.jpg)
국민의힘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이 여당이었을 때부터 정부에 쓴소리를 많이 했다. 친한(친한동훈)계인 그는 12·3 비상계엄 이후부턴 불법 계엄을 옹호하거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반대한 친윤 등 당 주류 세력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윤리위는 7월 당내 분열을 조장…
![[동아시론/박남기]‘논란’ 꼬리표 붙는 수능, 문제는 난이도 아닌 설계다](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25/12/17/132989890.1.jpg)
1934년 조선총독부는 입시 부담을 줄이겠다며 ‘입시 과목 축소’와 ‘응용문제 출제 금지’ 정책을 내놓았다. 과도한 경쟁과 수험생·학부모 고통 등의 원인을 시험 제도에서 찾았기 때문이다. 90여 년이 지난 오늘날의 교육정책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 그동안 입시를 둘러싼 논쟁은 반복돼 …
![[오늘과 내일/박훈상]청와대를 생중계한다는 각오로 소통해야](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2/17/132989888.1.png)
“국정의 주체인 국민에게 국정이 투명하게 공개돼야 국민 중심 국정 운영이라는 게 말에 그치지 않고 제대로 될 수가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사상 첫 부처 업무보고 생중계를 지시한 이유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업무보고 중 공직자들에게 “국민들이 다 보고 있다. 나는 국민들…
![[광화문에서/이유종]인구절벽 ‘축소 사회’ 불가피… ‘질적 성장’ 국가로 재설계를](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2/17/132989886.1.png)
동독 제2의 도시였던 라이프치히는 독일 통일 직전 인구가 53만 명에 달했다. 하지만 1998년 43만 명까지 줄었다. 산업 기반이 급격히 무너지며 인구가 대거 유출됐다. 빈집만 6만 채였다. 독일 정부는 ‘동부 도시 재구조화’ 프로그램을 추진하며 역사적 가치가 높고 주거지로 선호하는…
![[고양이 눈]달력의 변신](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2/17/132987520.5.jpg)
음식값 인상을 알리며 사장님은 벽걸이 달력의 ‘15일’을 떼어 메뉴판에 붙였습니다. 재활용의 기발한 미학을 보여주네요. ―서울 종로구 낙원상가에서
![크리스마스의 기적[이은화의 미술시간]〈401〉](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2/17/132987505.5.jpg)
말년의 구스타프 클림트는 이른바 ‘황금기’ 양식을 과감히 내려놓았다. 금박과 장식성은 거의 사라지고, 화면에는 느슨하고 자유로운 붓질이 남았다. 정교함은 줄었지만, 대신 인물의 내면을 파고드는 표현주의적 경향이 한층 또렷해졌다. ‘여인의 초상’(1916∼1917년·사진)은 그가 세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