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자연맹 “표현의 자유 억누르는 언론법 개정안 폐지해야”
세계 최대 국제 언론 기구인 국제기자연맹(IFJ)이 더불어민주당에서 강행하고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폐지를 촉구했다. IFJ는 20일(현지 시간) ‘한국의 미디어법 개정을 우려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표현의 자유를 억누르는 이 법안의 폐지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1926년 창설…
- 2021-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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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언론 재갈법’ 폭주 부추기는 與주자들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위헌성에 대한 비판이 계속되고 있지만 여권 대선 주자들이 일제히 더불어민주당의 강행 방침에 가세했다. 서울외신기자클럽(SFCC) 이사회도 20일 “언론중재법 개정 움직임으로 그간 쌓아올린 국제적 이미지와 자유로운 언론 환경이 후퇴할 위험에 빠지…
- 2021-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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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법사위… 여야 24일 또 충돌 예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턱을 넘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다음 전장은 법제사법위원회로 옮겨갔다. 국민의힘은 24일 법사위, 25일 본회의 처리라는 더불어민주당의 독주에 제동을 걸 마땅한 방법이 없어 고심하고 있다.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려면 법사위 체계·자구심사를 반드시 거쳐야 하기…
- 2021-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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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언론중재법은 조국 지키기 법… 모든 수단 동원해 저지”
국민의힘은 20일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지키기 법’으로 규정하고 “헌법소원 제기 등 모든 법적, 제도적 장치를 총동원해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언론중재법은 제2, 제3의 조국을 만들어내고 날…
- 2021-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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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피해 구제책 있는데 또 징벌 손배… 언론자유 과도한 침해”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헌법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독소조항을 여럿 담고 있다. 그중에서도 △징벌적 손해배상 △허위·조작 보도의 고의·중과실 추정 △기사 열람 차단 청구권은 대표적인 위헌 조항으로 꼽힌다. 민주당은 시민의 언론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법이라고 주장하지…
- 2021-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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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주자들, 민주주의 기본인 언론자유에 침묵… 지도자 자질 있나”
더불어민주당의 강행 계획대로라면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6개월 뒤 시행” 부칙 규정에 따라 내년 3월 중순경부터 효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크다. 내년 3·9 대선으로 집권하는 차기 대통령은 “언론의 권력 비판이 위축될 수 있다”는 학계와 시민사회의 우려가 현실이 되는 상황에서 임기를 시작…
- 2021-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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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조국 지키기 법, 총동원해 저지”…정의당 “언론재갈법” 비판
국민의힘은 20일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지키기 법’으로 규정하고 “헌법소원 제기 등 모든 법적, 제도적 장치를 총동원해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언론중재법은 제2, 제3의 조국을 만들어내고 …
- 202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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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법 법리적으로 따져도 위헌적… 징벌적 손배, 헌법상 과잉금지원칙 위배”
“노무현 정부 때와 같이 악법으로 정부 비판적 보도에 징벌을 가하고 싶은 태도는 문재인 정부에서도 여전하다. 이번엔 피해액의 5배라는 징벌적 손해배상액까지 밀어붙이는 것을 보면 언론에 대한 적개심이 더 심해진 것 같다” 언론중재위원장을 지낸 박용상 변호사(77·사진)는 19일 동아일보…
- 202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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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통제 길 터놓은 위헌적 입법 폭거 규탄”
19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강행하자 언론단체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관훈클럽 대한언론인회 한국기자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신문협회 한국여기자협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 등 7개 단체는 19일 ‘언론에 재갈 물린 위헌적 입법 …
- 202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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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중처벌’ 언론법 강행… 野 “대선 앞두고 언론 길들이기”
18일 오후 9시 10분경 국민의힘의 불참 속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처리한 더불어민주당은 곧바로 “19일 오전 문체위 전체 회의를 열겠다”고 했다. 실제로 민주당은 다시 한번 열린민주당과 손잡고 이날 오전 11시 회의를 소집해 오후 1시 50분…
- 202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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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언론중재법대로면 최순실도 징벌적 손해청구 가능”
더불어민주당이 징벌적 손해배상을 골자로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19일 오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의결을 시도하는 가운데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전체회의에 참석해 오늘이 끝이 아니라는 걸 보여줄 것”이라고 밝혔다. 문체위는 이날 오전 11시 전체회의를 열어 전날(18…
- 20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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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野 불참 속 언론중재법 안건조정위 강행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야당과 언론단체 등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강행 처리에 돌입했다. 열린민주당과 손잡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사실상 무력화시킨 민주당은 19일 문체위에서 언론중재법을 통과시킨 뒤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 20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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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언론중재법 강행… 김의겸 동원, 野 신청한 안건조정위 무력화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이 18일 수적 우위를 바탕으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과한다’는 내용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강행했다. 지난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등 쟁점 법안 처리 때와 마찬가지로 친여 …
- 20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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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언론중재법 ‘징벌적 손배’ 놔두고 수정… 정의당 “언론 장악 카드”
국민의힘이 1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의 언론중재법 표결 방침에 반발해 안건조정위원회 소집을 요구하면서 여당의 강행 처리는 일단 무산됐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열린민주당과 손잡고 수적 우위를 바탕으로 안건조정위를 무력화한 뒤 24일 법제사법위원회, 25일 본회의 …
- 2021-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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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계 “與, 당파성에 치중… 언론을 허위정보 주범 몰아”
“가짜뉴스의 정의도 명확하지 않은데 더불어민주당이 당파적인 이해관계에 치중해 법을 통과시키려 한다.”(김상호 경북대 교수) “허위·조작 정보를 걸러내는 언론을 허위·조작 정보의 주범으로 몰고 있다.”(정은령 SNU팩트체크센터장) 한국언론학회 주최로 1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
- 2021-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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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언론, 시민 위해 존재하는 한 누구도 언론자유 못 흔들어”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언론이 시민을 위해 존재하는 한 언론자유는 누구도 흔들 수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한국기자협회 창립 57주년을 맞아 한국기자협회에 보낸 축하 메시지를 통해 “언론자유는 민주주의 기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기자협회는 ‘기자협…
- 20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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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反민주적 언론중재법 재논의 하라”… 언론학회-변협, 철회-보류 촉구
언론학계 및 법조계의 주요 단체인 한국언론학회와 대한변호사협회가 여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철회 및 보류를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언론학회는 16일 역대 학회장 26명으로 구성된 회장단 명의의 성명서를 내고 “더불어민주당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자 구제법이라고 주장하…
- 20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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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4단체 “與, 언론중재법 철회해야”…정의당 “설계 문제인데 벽돌 바꿔서야”
언론단체와 정의당이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일부 수정 방침에 대해 “수정이 아니라 강행 처리를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기자협회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기자연합회 한국PD연합회는 13일 공동입장문을 내고 “언론 자유를 침해하는 독소조항, 언론의 비판 감시 기능 위축, 위헌…
- 2021-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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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신문협회 “한국 정부-여당 언론중재법, 민주주의 훼손”
세계신문협회(WAN-IFRA)가 한국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세계신문협회는 12일 한국신문협회에 전달한 “전 세계 언론은 ‘가짜 뉴스’ 법과 싸우고 있는 대한민국의 언론과 함께 나서다”라는 제목의 공식 성명에서 “한국 정부와 여당이 성…
- 2021-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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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법, 전례없는 독소조항 다수… 통과돼도 위헌 소지 커”
더불어민주당이 강행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독소조항이 다수 들어 있다. 우리나라 법체계와 충돌하는 과잉 처벌도 많다. 이 때문에 민주당이 개정안 통과를 밀어붙인다고 해도 이후 헌법소원을 통해 위헌 결정이 날 가능성이 높아 소모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이 시…
- 2021-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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