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주식거래 사이트→수십억 가상화폐 세탁’ 주범 징역 8년
가짜 주식 투자사이트에서 가로챈 수십억 원을 ‘가상화폐’로 세탁한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용규)는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43)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범죄 수익금 은…
- 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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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범죄
경찰, ‘양천 아파트 화재’ 70대 긴급체포…중실화 혐의
최근 서울 양천구 신월동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와 관련해 70대 남성이 중실화 혐의로 긴급체포됐다.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양천경찰서는 지난 21일 오후 6시30분께 중실화 혐의로 아파트 관계자 A(76)씨를 긴급체포했다.A씨는 지난 21일 오전 5시33분께 해당 아파트 1층 파…
- 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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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에 사용된 번호, 신고 10분내 통신망서 차단한다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신고 접수 후 10분 이내에 차단하는 긴급차단제도가 오늘(24일)부터 시행된다. 기존에 이틀 이상 소요되던 차단 시간을 대폭 단축한 것이다.경찰청은 통신 3사 및 삼성전자와 협력해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된 전화번호를 신고 10분 안…
- 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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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9200명에 162억 빌려주고 최고 154% 이자 챙긴 일당
국내 체류 외국인 근로자 9000여 명을 상대로 162억원 상당을 불법 대출해주고 최고 연 154% 이자를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부산경찰청은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대부업 대표 A(30대)씨 등 3명을 검찰에 구속 송치하고, 직원 3명을 불구속 송…
- 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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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학원서 흉기 휘두르고 도주한 50대 남성 구속
서울 강남구에 있는 학원에서 흉기를 휘두르고 달아난 50대 남성이 구속됐다.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강남구 신사동의 한 학원에서 20대 여성 직원을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남성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전날 구속했다.A씨는 지난 21일 오전 11시50분께 학원에 찾아가 피해…
- 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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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크기 해역 1명이 감시… 구멍 난 ‘바다의 관제탑’
퀸제누비아2호가 좌초하기 전 ‘바다의 관제탑’인 해상교통관제센터(VTS)가 이상징후를 전혀 감지하지 못한 이유를 해양경찰이 수사하는 가운데, VTS 관제사 1명당 책임져야 하는 해역이 2014년 세월호 참사 직후보다 넓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히 관제사 과실 여부를 넘어 업무 과중,…
- 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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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직원에 배상 요구한 치과
입사 이틀 만에 퇴사한 직원에게 180만 원을 배상하라고 해 논란이 된 서울 강남 유명 치과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근로감독에 착수했다. 노동부는 최근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어길 경우 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위약 예정’을 해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강남 치과 병원에 대해 20…
- 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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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화원 괴롭힌 양양군 7급… ‘계엄령 놀이’ 폭력-주식구매 강요도
강원 양양군 7급 공무원이 환경미화원을 상대로 이른바 ‘계엄령 놀이’를 통해 폭력을 행사했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23일 양양군 등에 따르면 양양군 소속 운전직 공무원이 자신이 투자한 주식 주가가 내려가면 가위바위보에서 진 환경미화원을 이불 속으로 들어가게 한 뒤 자신과 동료 미화원들이…
- 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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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징계 사전통보받은 MBK “국민연금 이익 침해 안 했다”
금융감독원이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MBK파트너스에 대한 징계안을 사전 통보한 가운데, MBK가 “국민연금을 포함한 투자자 이익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MBK는 23일 입장문을 통해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 상환전환우선주(RCPS)의 상환권 조건 변경이 국민연금의 이익을 …
- 202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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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세무사시험 ‘부실채점’ 손배소 파기…“국가배상책임 인정 어려워”
대법원이 지난 2021년 58회 세무사시험에서 불합격했다가 부실채점 논란 이후 추가 합격된 세무사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의 불합격 처분이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될 만큼 객관적 정당성을 잃은 행위는 아니라는 판단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 202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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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분이면 끊긴다…보이스피싱 번호 ‘즉시 차단’ 시행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악용된 전화번호를 신고 10분 내 차단하는 ‘긴급차단 제도’가 시행된다. 기존 48시간에서 대폭 단축돼 초기 24시간 피해를 막는 데 효과가 기대된다.
- 202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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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 시달리다 뇌출혈 사망…주 60시간 미만 일했다고 산재 아니라는 공단
근로자가 과로에 시달리다 뇌출혈로 사망했는데도 1주당 평균 근무시간이 60시간이 안 된다는 이유로 산업재해가 아니라고 판단한 근로복지공단 판단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법원은 사측 기준으로만 근로자의 근무시간을 평가해 산재가 아니라고 한 공단의 처분이 잘못됐다고 판결하면서, 설령 평균 …
- 202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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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밴드 부활 출신 김재희, 2000억대 투자범행 가담 혐의로 송치
록밴드 부활 출신 가수 김재희(54)가 2000억 원대 투자 사기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23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일당 69명에 김 씨가 포함됐다.경찰은 앞서 특정경제범죄 가중…
- 202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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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때 ‘이재명 후보 벽보 훼손’ 40대 벌금형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운동 기간 중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 벽보를 훼손한 40대 남성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인택)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40대)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A 씨는 지난 5월 2…
- 202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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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내란 재판, 고지 찍는다…증언대 서는 ‘행동대장’ 여인형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이 이른바 ‘계엄 행동대장’ 역할을 했던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며 고지로 향하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재판은 피고인 신문을 마치는 대로 변론을 종결할 계획이다.23일 법조계에 …
- 202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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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책임인가요?”…‘현장학습 사망사고’ 담임, 대법원에 묻는다
2022년 강원 속초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현장체험학습 사망사고와 관련, 당시 담임교사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항소심에서 사실상 선처 판결을 받았지만, 담임교사 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상고를 통해 무죄 취지의 법리 판단을 다시 받기로 했다.2…
- 202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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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 열달 전 소비자가 계약취소…法 “예식장, 계약금 전액 환불”
결혼식 10개월여 전 개인 사정 탓에 계약을 해지한 소비자에게 계약금 환불을 거부한 예식장 운영업체가 민사 소송에서 패소했다.업체는 ‘계약일로부터 7일 내 70% 환불’ 계약 조항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계약금 전액을 환불하고 지연손해금까지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광주지…
- 202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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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본 여성 2명 성추행하고 고기 절도까지…20대 남성 징역형
길거리에서 일면식 없는 여성 2명을 성추행하고 마트에서 수십만 원 상당의 고기를 훔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의정부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오윤경)는 강제추행, 절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재판부는 또 …
- 202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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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 제3의 주포 구속…법원 “증거인멸·도망 염려 있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제3의 주포로 지목된 이모씨가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소병진 부장판사는 22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씨에 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이씨는 이날 오후 3시 예정돼 있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
- 2025-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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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 가족 흉기로 위협하고 돈 요구한 50대 수행기사 구속
서울 강남구에서 여성과 아이를 차량에 태운 뒤 흉기로 위협하며 금전을 요구한 수행기사가 구속됐다.서울 강남경찰서는 30대 여성과 아이를 차에 태워 금전을 요구한 피해자 가족의 수행 기사인 50대 남성 A씨를 특수강도 미수 혐의로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9일 오후 9시…
- 2025-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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