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밀려 돈 뺏으려고” 노래방 주인 살해 50대 무기징역
밀린 월세를 갚기 위해 일면식 없는 노래방 업주를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빼앗은 뒤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무기징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오상용)은 23일 강도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55)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재산을 목적으로 타인의 목숨을 …
- 23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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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법원판결
‘여자화장실 불법촬영’ 고교생, 검찰수사 중인데 또 범행
불법 촬영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10대가 또다시 상가 건물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불법촬영을 하다 구속됐다. 대전 서부경찰서는 고등학생 10대 A군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성적 목적 다중 이용 시설 침입) 등 혐의로 구속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 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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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계환 사령관이 ‘VIP 격노’ 언급”…공수처, 해병대 간부 진술 추가 확보
‘순직 해병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중장)에게서 ‘VIP 격노설’을 직접 들었다는 진술을 추가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언이 나온 것은 처음이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
- 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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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세 번째…‘징맨’ 황철순, 여성 폭행 혐의로 재판행
코미디 프로그램에서 징을 울리는 역할을 맡아 ‘징맨’으로 불리던 스포츠 트레이너 황철순 씨(40)가 여성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이 뒤늦게 밝혀졌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황 씨는 지난 2월 폭행·폭행치상·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돼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박소정)…
- 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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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개골 깨질때까지…부산역 묻지마 폭행男 징역 12년
부산역 여자 화장실에서 처음 보는 여성을 이유 없이 폭행해 중태에 빠뜨린 50대 남성이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장기석)는 22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50대)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
- 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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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강제추행 혐의’ 임옥상, 2심도 유죄
‘1세대 민중미술가’로 불리는 임옥상 씨(74·사진)가 과거 부하 직원을 상대로 저지른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2부(재판장 강희석)는 22일 임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단이 문제가 없다고 보고 원…
- 8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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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의 법원 해킹’ 피해자 4830명에 내역 통보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킹조직 ‘라자루스’의 소행으로 드러난 사법부 전산망 해킹 사태와 관련해 법원이 피해자를 4830명으로 특정하고 유출 내역 등을 통보하기 시작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된 4.7GB(기가바이트) 분량의 문서 5171개를 …
- 8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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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중, 23·24일 공연 뒤 자숙…“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을 것”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트로트가수 김호중(33)이 예정된 공연을 끝내고 자숙에 들어간다. 22일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김호중은 오는 23~24일 서울 케이스포돔에서 열리는 ‘월드 유니온 오케스트라 슈퍼 클래식 : 김호중&프리마돈나’ 공연을 끝으로 당분간 모든 활…
- 17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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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음주 뺑소니’ 김호중 구속영장 청구…23·24일 콘서트 강행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를 낸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와 소속사 관계자들에 대해 검찰이 2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부(부장검사 임일수)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 범인도피방조 혐의로 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 17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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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영상 협박’ 황의조 형수 항소심서도 징역 4년 구형
축구 국가대표 출신 황의조(32·알란야스포르) 선수의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황씨 형수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서울고법 형사14-1부(부장판사 박혜선·오영상·임종효) 심리로 열린 A씨의 항소심 공판에서 이…
- 17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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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운 취임 일성 “공수처 정치적 중립·독립 보장하는 방파제 되겠다”
오동운 신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취임 일성으로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과 직무상 독립을 보장하는 방파제와 같은 역할을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오 처장은 22일 취임사를 통해 “공수처 구성원들이 각자 자신의 위치에서 자신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
- 18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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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측 “검찰, 이유 없이 황의조 기소 안해…끝없는 고통”
축구선수 황의조(32) 성관계 촬영물 유포·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형수 이 모 씨에 대해 검찰이 원심 구형과 같이 징역 4년에 처해달라고 2심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22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14-1부(부장판사 박혜선 오영상 임종효) 심리로 열린 이 씨의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 18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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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해킹’ 피해자 4830명 특정…피해사실 통보 시작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킹조직 ‘라자루스’의 소행으로 드러난 사법부 전산망 해킹 사태와 관련해 법원이 피해자를 4830명으로 특정하고 유출 내역 등을 통보하기 시작했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된 4.7GB(기가바이트) 분량의 문서 5171개를 추…
- 18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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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미술가 임옥상, ‘연구소 직원 강제추행’ 혐의 2심도 유죄
‘1세대 민중미술가’로 불리는 임옥상 씨(74)가 과거 부하 직원을 상대로 저지른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이어 2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2부(재판장 강희석)는 22일 임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단이 문제가 없다고 보고 원심을 …
- 18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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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여친 폭행→사망’ 20대 구속송치…“눈도 못감은 내 딸”
자신과 교제하다 헤어진 전(前) 여자친구(여친)를 찾아가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거제경찰서는 A씨를 상해치사와 스토킹, 주거침입 혐의로 구속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일 오전 8시께 경남 거제시의 한 원룸에서 전날 만나기로 한 …
- 19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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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금 16억 가로챈 천안시 청원경찰 “범행 인정”
서류 등을 조작해 토지 보상금 수십억 원을 가로챈 천안시청 청원경찰이 범행을 인정했다.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2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 씨(40)와 공범 7명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시청 건설도로과에서 근무하…
- 19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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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 경찰총장’ 윤규근, 갑질 의혹 감찰 무혐의 종결
‘버닝썬 사태’ 가해자들에게 ‘경찰총장’으로 불리며 유착한 의혹을 받은 윤규근 총경이 지난해 갑질 관련 감찰을 받았으나 무혐의 종결된 것으로 파악됐다. 윤 총경은 자신을 고발한 시민단체를 무고죄로 고소한 상태다. 22일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
- 19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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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교 선언에 동급생 살해 10대, 항소심서 “우발적 범행” 주장
동급생 친구로부터 절교를 당하자 집을 찾아가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10대 여고생이 항소심에서 계획적 범행이 아닌 우발적 범행이라고 진술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진환)는 22일 오후 2시 316호 법정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A(18)양에 대한 항소심 3…
- 19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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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미술가 임옥상 ‘강제추행’ 항소심도 징역형 집유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민중미술가 임옥상 씨(73)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서울고법 형사항소2-2부(부장판사 강희석 조은아 곽정한)는 22일 임 씨의 항소심 재판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형을 변경할 새로운 사정이 없다”며 “원심형이…
- 20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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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비 현금으로 받아” 수천만 원 빼돌린 60대 주유소 직원
업주 몰래 주유대금 수천만 원을 횡령한 60대 주유소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 씨(68)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습사기죄 등으로 처벌받은 경력이 매우 많은 피고인이 누범기…
- 20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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