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통과한 ‘법왜곡죄’… 법조계 “사법부 옥죄는 쓸모없는 법안”
법왜곡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법원과 검찰 안팎에서는 “이미 직권남용으로 충분히 처벌할 수 있는 범죄를 이름만 새로 단 쓸모 없는 법안”이라며 “법관과 검사의 독립적인 업무 수행을 옥죄기만 할 것”이라는 지적이 쏟아졌다. 민주…
- 22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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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위헌논란 법안 땜질 수정 반복하는 與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법률안이 불안정성 논란으로 본회의에서 수정되는 것은 몹시 나쁜 전례다.”지난해 12월 24일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 본회의에서 정보통신망법이 가결된 직후 “법사위 설치 목적에 반할 뿐만 아니라, 국회라는 입법기관 자체에 대한 신뢰를 떨…
- 27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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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기혼자 대출·청약 불이익에 “반드시 찾아내 고쳐야”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대출·청약 등에 있어 기혼자가 불이익을 받는 문제와 관련해 “반드시 찾아내 고쳐야 한다”며 다양한 결혼 페널티 사례를 찾아달라고 지시했다.
- 35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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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천영식 방미통위원 부결 항의에…與 “야 임마”
국민의힘이 추천한 천영식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추천안이 26일 국회에서 부결됐다.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천영식) 추천안을 재석 의원 249표 가운데 찬성 116표, 반대 124표, 기권 9표로 부결시켰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현·노종면 의원 등은 천…
- 42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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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공소취소 기구, 오늘 명단 정하고 내일 첫 회의”
더불어민주당이 26일 ‘윤석열 독재정권하 조작 기소 진상 규명 및 공소 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추진위원회’의 위원을 선임하고 27일 첫 공개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리가 보류된 대구·경북 행정 통합 특별법안은 국민의힘의 입장이 전달되는 대로 논의할 방침이다.민…
- 51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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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방산 해외 생산 시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호주 공장서 K9 자주포 첫 출하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호주 현지 공장에서 만들어진 K9 자주포(모델명 AS9)를 처음으로 출하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26일 호주 질롱시 소재 사업장 H-ACE(Hanwha Armoured vehicle Centre of Excellence)에서 AS9 자주포 3문에 대한 출하식을 열…
- 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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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韓-UAE, 방산·투자협력 등 650억 달러 이상 사업 공동추진”
전략경제협력 특사 자격으로 아랍에미리트(UAE)를 방문하고 귀국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양국은 방산 분야에서 350억 달러, 투자협력 분야에서 300억 달러를 합쳐 650억 달러 이상의 사업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강 실장은 26일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을 통해 귀국한 뒤…
- 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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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판·검사 처벌 가능’ 법왜곡죄 與주도 본회의 통과](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2/26/133431749.1.jpg)
‘판검사 최대 징역 10년’ 법왜곡죄 與주도 본회의 통과
판사나 검사가 재판에서 사실을 조작하거나 법을 왜곡하면 처벌하는 일명 ‘법왜곡죄(형법 개정안)’가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범여권 주도로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이를 ‘사법파괴법’으로 규정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섰지만 다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이 강제 종료시킨 …
- 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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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3선 김석기 “한동훈 지선 백의종군 해야…현상황 책임 가볍지 않아”
3선 국회의원인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이 6·3 지방선거와 관련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백의종군을 주장하며 “불만이 많지만 선거는 승리하자는 자세로 한 전 대표가 나서주면 선거 지형이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백의종군하면) …
- 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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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서북도서 해상사격훈련 실시…K-9 자주포 참가
서북도서방위사령부(서방사) 예하 해병대 6여단과 연평부대가 26일 서해 북방한계선(NLL) 이남 우리 해역에서 해상사격훈련을 실시했다. 서방사는 이날 “해병대 6여단, 연평부대의 해상사격훈련이 이상 없이 종료됐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훈련은 NLL 이남 우리 해역에서 K-9 자주…
- 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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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전투기 추락 관련 비행사고대책본부 구성…“오늘부터 본격 조사”
군 당국이 전날(25일) 밤 경북 영주 F-16C 전투기 추락사고와 관련해 비행사고대책본부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장동하 공군 서울공보팀장은 26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사고 원인 관련 질문에 “지금 현재 사고 발생 시점 기준으로 하루가 채 지나지 않은 시간대”라며 “야…
- 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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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망국적 부동산 공화국 해체, 넘지 못할 벽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불가능해 보였던 자본시장 정상화가 현실이 되고 있는 것처럼 망국적 부동산 공화국을 해체하는 것 역시 결코 넘지 못할 벽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코스피가 25일 사상 처음 6,000을 넘긴 가운데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통해 시중 자금을 부동산 시장에서 생산…
- 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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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헌금서 차남 취업까지…13개 의혹 김병기 첫 소환조사
공천헌금 수수와 차남 취업 청탁 등 13건에 달하는 의혹을 받고 있는 무소속 김병기 의원이 26일 경찰에 출석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으로 일하던 지난해 9월 차남 편입 특혜 의혹을 시작으로 논란이 불어난지 5개월 만이다. 이날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김 의원을 뇌물수수, 직권남…
- 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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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원권 정지 1년’ 배현진,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 출석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당원권 1년 정지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첫 심문기일에 출석했다.배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당원권 1년 정지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첫 심문기일에 출석하며 어떤 점을 해명할 것인지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지 않고 …
- 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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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우리들의 이순신’ 관람…‘국중박 찾은 시민들과 소통’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26일 서울 국립중앙박물관을 방문해 ‘우리들의 이순신’ 특별전 등 주요 전시를 관람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다.이 대통령은 박물관 학예연구사의 설명을 들으며 ‘우리들의 이순신’을 관람했다. 길이 2미터에 달하는 이순신 장군의 장…
- 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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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 컷]절윤(絶尹)못하고 방향 잃은 국민의힘](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2/26/133429581.1.jpg)
[정치 한 컷]절윤(絶尹)못하고 방향 잃은 국민의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6일 오전 4선 이상 중진 의원들과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웃음 인사로 시작했지만, 중진들의 표정은 대체로 싸늘했습니다.약 2시간가량 진행된 면담에는 조경태, 주호영, 권영세, 김기현, 나경원, 김태호, 윤상현, 조배숙 의원 등 총 17명의 중진이 참석했습니다.…
- 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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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재선 “의총서 ‘끝장 토론’으로 당 노선 정리해야”
국민의힘 재선 의원들은 26일 당의 노선을 정리하기 위한 의원총회를 조속히 소집해 ‘끝장 토론’을 하자고 제안했다.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재선 의원 모임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당내 여러 가지 진로와 현안에 대해 깔끔하게 정리가 안 된 상태이다 보니 의총을 열어 ‘끝…
- 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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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한반도평화위 출범…정청래 “평화가 주식이자 주가지수”
이재명 정부 한반도 평화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더불어민주당 당내 기구인 ‘한반도평화신전략위원회’가 26일 공식 출범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반도평화위 출범식에서 “당대표 취임 후 한반도평화위를 만들어 당에서 한반도 평화에 대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
- 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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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전세사기 구제 위해 ‘최소보장제·선지급후정산’ 추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6일 전세사기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임차 보증금 회복을 일정 비율 보장하는 최소보장제를 도입하기로 했다.전세사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복기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기존 전세사기 특별법은 경매 여건 등에 따라 피해자별로 피해 회복율 편차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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