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침대 변론’…몽테스키외까지 동원 삼권분립 강의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 측이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내란 우두머리 결심 공판에서 입법, 행정, 사법 ‘삼권 분립’을 처음 정립한 프랑스 철학자 몽테스키외를 언급하며 “비상계엄 선포는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날 오전 9시 30분 시…
- 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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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李 “韓中日 소통하며 협력을”…다카이치는 韓美日 연대만 언급
“한중일 3국이 최대한 공통점을 찾아 함께 소통하며 협력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이재명 대통령)“일한관계 그리고 일한미 간 연대의 중요성은 더욱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13일 일본 나라현에서 열린 한국-일본 정상회담 뒤 이재명…
- 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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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14일 가상자산 2단계 입법 간담회…‘거래소 지분 제한 논란’ 도마위
국민의힘이 가상자산 2단계 입법 주요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관련 업계와 정책 간담회를 개최한다. 금융위원회가 검토 중인 2단계 입법 쟁점 중 업계의 반발이 거센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율 제한’을 포함해 스테이블코인 발행 구조와 방식 등 핵심 현안에 대한 논의가 오갈 것으로 전망…
- 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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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 3법 이달말 처리”…국힘, 필버 예고
더불어민주당이 이달 말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어 대법관 증원법을 비롯해 법 왜곡죄·재판소원 도입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13일 밝혔다. 국민의힘이 ‘사법부 파괴 악법’이라고 규정하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저지하겠다고 한 법안들을 처리하겠다는 것. 여당의 새 원내지도부 출범에도 불구하고…
- 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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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韓日, 경제안보·과학기술·국제규범 포괄적 협력 공감”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한일 정상회담 공동 언론발표문에서 “양국이 경제 분야에서 교역 중심의 협력을 넘어 경제 안보와 과학기술, 국제규범을 함께 만들어 가기 위한 보다 포괄적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고 밝혔다.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는 “한일 관계의 전략적 중요성…
- 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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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내란수괴 尹에 법정 최고형 구형해야”…국힘은 침묵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특검의 구형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수괴와 공범들에게 최고 수준의 엄청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며 사형 구형을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반면 국민의힘은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은 채 말을 아꼈다.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13일 서울 여…
- 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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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총리 “사이비 이단은 사회악…통일교·신천지 철저수사”
김민석 국무총리가 13일 통일교와 신천지 등을 겨냥해 “사이비 이단은 척결해야 할 사회악”이라고 지적했다.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 사회에 끼치는 해악을 너무 오래 방치해 폐해가 매우 크다”고 밝힌 데 이어 통일교·신천지에 대한 강도 높은 대응 기조를 이어간 것. 김 총리는 이날 …
- 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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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北 작년 가상자산 2.9조원 탈취…최우선 안보 과제”
지난해 북한이 탈취한 가상자산 규모가 20억 달러(약 2조 9000억 원)에 이르며 이런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이 미국과 동맹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최우선 과제로 떠올랐다고 미국 국무부가 12일 밝혔다. 조너선 프리츠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부차관보는 이날 “북한의 사이버 행위자와 정보…
- 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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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제명 당할지언정 스스로 못떠나” 자진탈당 선그어
공천헌금 수수와 묵인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13일 “차라리 제명을 당할지언정 저 스스로 떠나지는 못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민주당 윤리심판원이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 처분을 결정한 직후 쏟아지는 당내 자진 탈당 요구를 사실상 거부한 것이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 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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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한동훈 ‘당게 알고도 그런다’ 반박…“가족 글 언급한 적 없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3일 이른바 ‘당원 게시판’ 논란과 관련해, 한동훈 전 대표와 함께 지도부를 지내던 당시 한 전 대표가 가족 명의 게시글에 대해서는 언급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장 대표가 과거 방송에서 당원게시판 사건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대응했다는 한 전 대표의 비판에 …
- 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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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박영재 대법관 임명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박영재 대법관(57·사법연수원 22기)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했다. 부임 일자는 16일이다. 2024년 1월부터 법원행정처를 이끌던 천대엽 처장(62·21기)은 16일부터 대법관으로서 재판 업무를 다시 맡게 된다.부산 출신인 박 신임 처장은 서울대 법대를…
- 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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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세종집무실 29년 입주·의사당 33년 준공…행복청 ‘속도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이 세종을 행정수도이자 미래 모빌리티·교육·문화 거점으로 키우기 위한 올해 로드맵을 제시했다. 대통령 집무실·국회 세종의사당 조성부터 복합캠퍼스·스마트시티까지 속도를 높여 국가 균형발전의 상징 도시로 완성하겠다는 구상이다.대통령 집무실·세종의사당 속도전…“…
- 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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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뭄 걱정 없는 최전방 GOP…삼성전자·기후부 ‘모래샘’ 사업 추진
삼성전자가 기후에너지환경부, 육군 제2군단 등과 손잡고 강원 최전방 경계초소(GOP)에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 친환경 사업에 나선다.13일 재계에 따르면 기후부와 삼성전자, 한국수자원공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은 14일 강원 춘천시 육군 제2군단에서 ‘모래샘 조성사업’ 공동이행 협약을 …
- 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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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與공천은 뇌물순…특검 외엔 진실 규명할 수 없어”
국민의힘은 13일 더불어민주당 김병기·강선우 의원이 연루된 공천헌금 의혹과 관련해 “특검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진실을 규명할 수 없다”면서 특검 수용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민주당 시의원 공천장은 1억 원에 팔렸고, 구의원…
- 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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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연 “2차특검, 정치보복으로 비칠것…이혜훈 스스로 물러나야”
대통령 직속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은 13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선에 대해 “통합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면서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개혁 사안들을 언급하며 비판을 이어갔다.이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
- 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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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기지 불법촬영 10대 중국인측 “사진 찍기가 취미…철없는 행동 관용을”
우리나라에 있는 주한미군 등 군사시설과 국제공항 일대를 돌며 공군 전투기를 무단으로 촬영하다 적발된 10대 중국 고교생들이 13일 첫 재판에서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변호인은 “철없는 어린 아이들의 범법 행위“라며 ”관용을 갖고 봐 달라” 선처를 요구했다.이날 수원지법 제12형사부(부…
- 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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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한일 협력 어떤것보다 중요” 다카이치 “양국, 한층 높은 차원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한일 양국은 한때 아픈 과거의 경험을 갖고 있지만, 한일 국교 정상화가 된 지 60(주년)이 됐고 새로운 60년을 시작하게 됐다는 점에서 이번 회담은 각별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양측이 국교 정상화 60…
- 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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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李 “한일, 아픈 과거 있지만 새로운 60년 시작” 다카이치 “한일관계 강인”](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1/13/133146646.1.jpg)
[속보]李 “한일, 아픈 과거 있지만 새로운 60년 시작” 다카이치 “한일관계 강인”
[속보]李 “한일, 아픈 과거 있지만 새로운 60년 시작” 다카이치 “한일관계 강인”
- 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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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카이치, 李 숙소 앞 ‘깜짝 영접’…靑 “호텔 영접서 총리 영접으로 격상”
13일 일본을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을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가 직접 숙소 앞에서 영접하며 극진히 환영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13, 14일 1박 2일 일정으로 다카이치 일본 총리의 지역구이자 고향인 일본 나라현을 방문했다. 청와대 대변인실은 …
- 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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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이준석 ‘특검연대’에…與 “국민 기만 적반하장식 정치쇼”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13일 “대장동 항소포기, 통일교 특검 그리고 공천 뇌물 특검을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며 ‘특검연대’를 본격화한 것과 관련해 “국민을 기만하는 ‘적반하장식 정치 쇼’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이날 민주당 박창진 선임부대변인은 …
- 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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