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노란봉투법 시행전 원청, 하청노조와 교섭 의무 없다”
HD현대중공업이 하청노조와 단체교섭을 할 의무가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이 2018년 12월 사건을 접수한지 7년 6개월만에 나온 판결이다. 다만, 이번 판결에는 올해 3월 10일부터 시행된 일명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2·3조)’이 적용되지 않았다. 대…
- 2026-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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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법원판결
![[속보]대법 전원합의체 “HD현대중 하청노조 단체교섭 의무 없다”](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5/21/133967941.1.jpg)
박종준 前경호처장 ‘尹 비화폰 삭제 혐의’ 1심서 무죄
12·3 비상계엄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 등 주요 관련자들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하는 등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박 전 처장의 증거인멸 혐의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어 무죄를 선고했다. 내란…
- 2026-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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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尹 비화폰 삭제’ 박종준 前경호처장 1심서 무죄](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5/21/133967803.1.jpg)
‘공무원 성희롱 발언’ 양우식 경기도의원…검찰 ‘징역 6월’ 구형
직원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우식 경기도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비례)에게 검찰이 징역 6월을 구형했다.검찰은 21일 수원지법 형사5단독 조현권 판사 심리로 열린 양 도의원 모욕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피해자가 상…
- 2026-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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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前연인 살해-유기 혐의 김영우, 1심 징역 23년
전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영우가 1심에서 징역 23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사망에 이르기까지 극도의 공포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한상원)는 이날 살인,…
- 2026-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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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성폭행 시도’ 김가네 회장 1심 집유…“합의금 3억 지급 고려”
술에 취한 여성 직원을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만 김가네 회장(68)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집유를 선고했다고 밝혔다.21일 서울북부지…
- 2026-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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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 성폭행 시도’ 김용만 김가네 회장, 1심 징역형 집유
회식 후 술에 취한 여성 직원을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만 김가네 회장이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오병희)는 20일 오전 10시 준강간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
- 2026-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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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전 연인 살해·시신 유기’ 김영우, 징역 23년 선고
전 연인을 무참히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김영우가 중형을 선고받았다.청주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한상원)는 21일 살인,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영우(55)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20년간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한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한 뒤 범행…
- 2026-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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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하다 20년 지인 ‘폭행치사’ 60대, 재판서 혐의 인정
말다툼하다 20년 된 지인을 밀어 넘어뜨려 숨지게 한 60대가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대전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박우근)는 21일 오전 10시 316호 법정에서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66)씨의 공판준비기일과 1차 공판을 진행했다.이날 A씨 측은 기존과 달리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 2026-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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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대 독점한 마트 대표, 입점 정육코너 판매금 3억 빼돌려
마트에 입점한 정육점의 판매 수익금을 가로챈 마트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21일 전주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문주희)은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40대 마트 대표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전북 김제시에서 마트를 운영하며 2022년 4월부터 2024년 1…
- 2026-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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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육코너 정산금 3억 빼돌려 임의 사용…마트 대표 ‘실형’
마트 정육코너 임차인들의 판매 정산금 수억 원을 빼돌려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마트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회복을 위해 피고인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전주지법 형사4단독(문주희 부장판사)은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 씨(49)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
- 2026-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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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내 영어 이름은 제니… 쥴리의 ‘쥴’자도 사용 안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사진)가 이른바 ‘쥴리 의혹’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쥴리 의혹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 자신의 영어 이름에 대해서는 “저를 아는 모든 사람은 ‘제니’라고 불렀다”고 했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 심리로 진행…
- 2026-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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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 앞둔 재혼 남편 계좌서 12억 빼돌린 60대 아내, 결국…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남편 계좌에서 12억 원을 인출하거나 이체한 6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두 사람의 혼인 기간은 1년 미만이었고, 남편은 사건이 일어나기 1년 전 아내의 예금 인출 행위를 통제해온 것으로 전해졌다.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박건창)는 특정경제…
- 2026-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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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토커 살해’ 징역 40년 50대, 항소심 앞두고 수감중 사망
틱토커로 활동하던 2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은 50대 남성이 교도소에서 숨졌다. 그는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있었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 시체유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남성이 이날 오전 2시 20…
- 2026-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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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수사 기간 30일 연장…지방선거 이후까지 가동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 중인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했다. 이에 따라 24일로 수사 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던 특검은 6·3 지방선거 이후에도 계속 수사를 벌이게 됐다.20일 종합특검은 “수사가 필요한 다수의 사건으로 인해 기간 연장을 결정하…
- 2026-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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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쥴리의 ‘쥴’자도 사용안해…내 영어이름은 제니”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이른바 ‘쥴리 의혹’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쥴리 의혹은 말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또 자신의 영어 이름에 대해서는 “저를 아는 모든 사람은 ‘제니’라고 불렀다”고 했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 심리로 진행된 안해욱 …
- 2026-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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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내 영어이름은 제니…쥴리의 쥴 자도 쓴 적 없어”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는 20일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 전 한국초등학교태권도연맹 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이날 안 전 회장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공판을 열고 김 여사에 …
- 2026-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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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 유튜버 ‘수탉’ 살인미수 항소…1심은 징역 25·30년
인천 송도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유명 게임 유튜버 ‘수탉’을 납치해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이 중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도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중고차 딜러 A(26)씨와 그의 지인 B(33)씨 측은 전날 1심을…
- 2026-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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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해커와 도박사이트 만든 국내 총책, 항소심도 징역 5년
북한 해커와 연계해 불법 도박사이트를 만들고 이를 국내에 유통한 도박사이트 분양조직 총책이 2심에서도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20일 국가보안법 위반, 도박 공간 개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모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5년과 자격정…
- 2026-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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