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소원 8일만에 118건…헌재 ‘사전심사로 걸러내기’ 검토
재판소원 시행 8일 만에 “법원에서 확정된 판결을 취소해달라”는 청구가 118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먹방 유튜버 쯔양을 협박한 혐의로 징역 3년이 확정된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재판소원을 내는 등 남소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헌법재판소는 20일 내부 연구회를 열고 재판소원…
- 8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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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법원판결
특검, ‘김건희 디올백 선물’ 최재영 목사 징역형 구형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김 여사에게 ‘디올백’ 등 530만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최재영(최아브라함) 목사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특검팀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 심리로 열린 김 여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청탁금지법 위반 …
- 8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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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이어 김종혁도 징계 효력정지…“장동혁 답하라”
친한(친한동훈)계 국민의힘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당으로부터 받은 징계 효력을 멈춰달라며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에 이어 김 전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처분도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온 것이다.김 전 최고위원은 20일 페이스북을 통해…
- 1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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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영환 충북지사 영장 반려…“구속 필요성 부족”
3100만원 수수 혐의를 받는 김영환 충북지사의 사전 구속영장이 검찰에서 기각됐다.청주지검은 20일 청탁금지법 위반, 수뢰후부정처사 혐의로 신청된 김 지사의 구속영장을 기각(반려)했다고 밝혔다.검찰은 소명 정도, 구속 필요성, 수사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가…
- 1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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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틱토커 살해·시신 유기’ 50대 징역 40년…“유족들 고통”
20대 여성 틱토커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5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20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살인, 시체유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
- 1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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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현 검찰총장 대행 “공소청법에 檢 노력 반영안돼 죄송”
검사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이 1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검찰 수장인 구자현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공소청법안에 검찰의 노력이 상당 부분 반영되지 않은 것에 죄송스러운 마음”이라고 밝혔다. 당정청의 협의안이 발표된 이후 나온…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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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누워있는 취객 깔고 지나가 사망…“운전자 무죄” 선고
밤에 도로 한 가운데 누워있던 취객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취객이 한밤 중 어두운 교량 아래 도로에 누워있는 상황은 “운전자가 회피할 수 없는 이례적인 사태”라고 판단했다.부산지법 형사17단독(목명균 판사)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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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공범 재판서 증언땐 증인 신분…위증죄 처벌 가능”
공범이라도 다른 피고인의 재판에서 거짓 증언을 하면 위증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형법상 자신의 범죄에 대해 피고인이 허위 진술하면 처벌하지 않는데,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은 “사건 당사자인 피고인을 제외한 제3자는 누구나 증인이…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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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린 불륜이지만 연인”…40대 여성 성폭력·살인 혐의 부인한 20대
올해 초 강원 원주에서 교제했던 연상 여성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20대 남성의 변호인이 첫 재판에서 ‘불륜이었지만 연인관계로, 살해의 고의가 없었다’며, 검찰이 적용한 유사강간살인 혐의를 비롯한 죄목들을 반박하는 등 향후 이 사건을 둘러싼 법정공방이 예상된다.19일 뉴스1 취재를…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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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년 간병에 지친 父, 뇌병변·지체장애 딸 살해…징역3년
장기간 간병 부담 속에서 장애가 있는 딸을 살해한 70대 아버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정한근)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71)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23일 오전 9시 이혼한 아내의 주거지 거실에서 딸 B(40·여…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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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살 딸 학대치사 30대 엄마, ‘아이에 미안하지 않나’ 묻자…
세 살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30대 친모가 19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면서 ‘아이에게 미안하지 않느냐’는 물음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19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치사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 …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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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비판’ 유인물 뿌려 실형 대학생들, 43년만에 무죄
전두환 정권을 비판하는 유인물을 만들어 뿌린 혐의로 1983년 실형을 선고받은 대학생들이 연달아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유죄가 확정된 지 43년 만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임혜원 부장판사는 지난달 12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 등 4명…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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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만원 받고 불법 라미네이트 시술한 중국인, 2심도 징역형
제주에서 무자격 치과 진료를 한 중국인 일당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박정길 부장판사)는 19일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를 받는 중국인 A 씨(30대·여)와 B 씨(40대·여)에 대한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2년에 …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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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수본, 전재수 의원 첫 소환조사…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통일교의 정교유착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가 19일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소환해 조사한다. 합수본이 전 의원을 대면 조사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합수본은 이날 오전 10시 전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전 의원 측은 전날 조사에…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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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서 혐의 부인…내달 윤석열·박성재 증인신문
12·3 비상계엄 당시 주요 언론사의 단전·단수 지시 등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민성철·이동현)는 18일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 2026-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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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교도관도 국립묘지 안장 자격 줘야” 보훈부에 의견 전달
법무부가 교도관들도 경찰관과 소방관처럼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가보훈부에 전달했다고 18일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을 만나 보훈부 소관 법률인 국립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국립묘지법)의 개정 필요성에 대해 …
- 2026-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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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법정서 “이게 사법부냐” 외친 김용현 변호인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법정에서 “이게 대한민국 사법부냐”고 외쳤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김 전 장관 측 권우현 변호사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권 변호사는 재판부의 퇴정 명령에 따르지 않고 법정에…
- 2026-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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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게 사법부냐” 법정소동 김용현 변호인 구속영장 청구
법정에서 “이게 대한민국 사법부냐”며 소란을 일으켰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7일 김 전 장관 측 권우현 변호사를 법정모욕 및 법정소동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권 변호사는 재판부의 퇴정 명령…
- 2026-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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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 대가로 수사정보 빼돌린 경찰…첫 재판서 “잘못 인정”
금품과 향응을 받고 수사 정보를 빼돌린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관이 첫 재판에서 잘못을 모두 인정했다.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고소영 판사는 18일 오전 뇌물수수·공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전직 경찰 이모(55)씨와 브로커 조모(63)씨, 자금을 제공한 사…
- 2026-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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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이상민 2심 중계 허가
법원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 재판 중계를 허가했다.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민성철·이동현)는 18일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에 대한 재판 중계(녹화 중계)를 허가했다. 특검 측…
- 2026-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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