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尹 안 말렸다”에…한덕수 한숨 크게 내쉬어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항소심 재판부는 서울고법에 설치된 내란전담재판부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도 맡고 있는 이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12·3 비상계엄이 내란이라고 못 박았다. 내란전담재판부가 이같은 판…
- 2시간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검찰-법원판결
‘기소유예 취소’ 헌재→법원 이관 찬반…헌재 “사법시스템 정상화” 대법 “혼란 초래”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에 대한 취소 기능을 헌법재판소에서 법원으로 옮기는 법안을 놓고 헌재와 대법원이 맞서고 있다. 헌재는 “사법 시스템의 정상화”라고 찬성 의견을 냈지만, 대법원은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반대했다. 기소유예 처분은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참작해 피의자를…
- 2시간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내란 가담 혐의’ 한덕수, 항소심서 징역 15년 선고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 받았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항소심에선 징역 15년을 선고 받았다. 1심이 유죄로 본 일부 혐의가 무죄로 뒤집혔고 한 전 총리가 내란에 적극 가담하진 않았다는 이유로 형이 8년 줄었다. 7일 서울고법 형사12…
- 3시간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택시비 내줄게” 미성년자 유괴 혐의 50대 남성, 징역 10개월
택시비를 내주겠다며 미성년자를 유괴하려 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서지원 판사는 7일 오후 미성년자약취미수 혐의를 받는 김모(59)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법원은 김씨가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게 아닌 가족에게 인계하려고 했…
- 3시간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아무나 해코지하려고” 청주 흉기 난동 고교생, 항소심도 중형
교내 흉기 난동으로 6명을 다치게 한 고교생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김진석)는 7일 살인미수,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19)군과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장기 8년 단기 6년을 선고했다.김 부장판사는 “여러 사정과…
- 3시간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구글코리아 ‘1540억 원 규모’ 법인세 부과 취소소송 2심도 승소
구글코리아의 매출에 대해 사용료 소득에 해당한다며 과세당국이 부과한 1540억 원의 법인세를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서울고법 행정9-1부(고법판사 홍지영 김동완 김형배)는 7일 구글코리아가 역삼세무서, 강남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등 징수 처…
- 3시간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나는 솔로’ 출연자, 성폭행 혐의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예능 프로그램 ‘나는 솔로’에 출연한 30대 남성이 성폭행 혐의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4-1부(부장판사 이형근·이현우·정경근)는 7일 박모(36)씨의 준강간 혐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40…
- 3시간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스토킹하던 여성 잔인하게 살해한 김훈 내달 9일 첫 재판
스토킹하던 20대 여성을 잔인하게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훈(44)의 첫 재판이 다음 달 열린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국식)는 6월 9일 오전 10시 50분 보복살인,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자동차관리법 위반, 전자장치부착 …
- 5시간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12·3 계엄=내란” 내란재판부 첫 판단…尹 2심 영향 불가피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심에 이어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인정했다.한 전 총리의 항소심을 담당한 재판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도 맡고 있어 한 전 총리 사건에…
- 5시간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검찰, 수원 팔달산 일대 불 지른 40대 징역 7년 구형
검찰이 경기 수원시 팔달구 팔달산 일대에 불을 지른 40대 남성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7일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윤성열) 심리로 열린 A씨의 산림재난방지법 위반, 재물손괴 등 혐의 첫 공판이자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문화재 손상 가능성이 있던 점 등을 고려해달…
- 5시간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휠체어로 경찰 들이받은 전장연 활동가…항소심서 혐의 부인
지하철 탑승 시위 중 전동휠체어를 이용해 경찰을 들이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활동가가 항소심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7일 오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유진우(30) 전장연…
- 6시간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父에 접근금지’ 명령 어긴 40대 아들…현관문 ‘뻥뻥’ 난동 끝 구속 송치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도 어겨가며 친부를 지속해서 괴롭힌 4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대전동부경찰서는 존속협박, 주거침입 등 혐의로 A 씨(45)를 구속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A 씨는 지난 3월 30일 70대 친부 B 씨에게 20여차례 전화를 걸고 거주지를 찾아가 현관문을 발로 차는 등 …
- 6시간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한덕수 2심, 징역 15년 선고…최초 구형량만큼 나왔다
12·3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의 징역 23년보다 형량이 8년 줄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문건에 국무위원들의 서명을 받으려 했다는 부분, 특검이 기소 안 한 부분을 1심 재판부가 직권…
- 7시간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중국산 ‘짝퉁 에어팟’ 2만7000개 유통 일당 검거…122억원 규모
2만7000여개의 중국산 짝퉁 무선 이어폰 ‘애플 에어팟’을 판매한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경기 김포경찰서는 40대 중국인 A 씨 등 3명을 사기, 상표법 위반 혐의로 검거한 뒤 이 중 2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A 씨 등 3명은 작년 10월부터 지난달까지 중국에서 들여온 애…
- 7시간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속보]한덕수 항소심, 징역 15년 선고…1심보다 8년 줄어](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5/07/133876795.1.jpg)
“4000원에 못간다” 택시기사 폭행 60대, 집행유예
택시요금 문제로 운전기사를 폭행한 6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채희인)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2월17일 오…
- 8시간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경찰서에 자진 출석했는데 체포영장 집행…대법 “위법”
경찰이 조사를 받으러 자진 출석한 피의자를 ‘출석불응 우려’ 이유로 발부된 체포영장을 집행해 경찰서 앞에서 붙잡은 행위는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최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 등) 혐의를 받는 A(46)씨의 …
- 11시간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정성호 “조작기소 특검 취지 공감, 권한은 숙의해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6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조작수사·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에 대해 “기본적인 입법 취지에 공감한다”면서도 “권한이나 수사 대상은 국회의 숙의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정조사 과정에서 검찰과 국정원,…
- 14시간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공수처, ‘재판거래’ 혐의 현직 판사 기소
고등학교 선배인 변호사로부터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대가로 재판 관련 편의를 봐준 혐의를 받는 현직 부장판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2부(부장검사 김수환)는 김모 부장판사와 정모 변호사를 각각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
- 14시간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기저귀에 소변봐서”…3살 아이 숨지게 한 20대父, 구속 기소
경기 양주시에서 3세 자녀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친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의정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주현)는 6일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와 아동복지법 위반, 상해 등 혐의로 양주 피해 아동의 친부(27)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친부는 지난…
- 22시간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