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간담회 50% 늘려…방식은 어떤 변화가?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이 올해 찾아가는 맞춤형 현장간담회 개최 횟수를 지난해(30회)보다 50% 늘린 45회 연다고 3일 밝혔다. 또 올해는 업종별 간담회에 중점을 두기로 하고 협력 기반 채널을 업종별 협회, 지역별 기업협의회 등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지역별 간담회도 기존 광역 지자체 중심에서 기초 지자체까지 대상 지역을 확대하기로 했다. 간담회 방식도 현장 방문, 공동워크숍 등으로 다각화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추진단은 3일 올해 첫 행사의 주제를 정보통신기술(ICT) 분야로 선정하고 3일 서울 중구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1회 규제개선간담회를 열었다. 추진단은 한국사물인터넷협회, 개인정보보호협회, 소프트웨어공제조합 등 ICT 10개 유관협회의 규제 개선 과제를 청취하고 ICT 업종의 특성화 과제, 숙원 과제 해결 방안 등을 논의했다.

최근 ICT 글로벌 기업들의 행보는 거세다. 구글은 최근 ICT 기술을 응용한 무인차를 5년 이내 상용화하겠다고 밝혔고, 애플은 ‘타이탄’이라는 코드명의 무인전기차를 개발 중이다. 소니는 무인차에 들어가는 최대 10대의 카메라 이미지센서 개발에 몰두하고 있다. 추진단 측은 “반면 한국은 국제전기통신연합(ITU)가 발표하는 ICT발전지수에서 2010년 이후 줄곧 1위를 유지하다가 2014년 2위로 내려앉았다”며 “ICT 분야의 경쟁력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통신, IPTV, 사물인터넷(IOT) 등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는 ICT 생태계 전반에 대한 규제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영철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장은 “ICT 분야는 사물인터넷이 핫이슈인 융합 업종으로 기존 산업을 창조산업화하고 산업간 소통의 핵심 수단이 되며 국내총생산(GDP) 중 업종별 부가가치 비중이 10%에 육박해 규제의 과감한 혁파가 필요한 창조산업분야”라고 강조했다.

김호경 기자 whalefish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