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이윤배/‘인터넷 윤리’ 교과목 만들자

인터넷이 사회 변화의 주역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익명성’에 따른 욕설, 비방, 사생활 침해, 사이버 폭력 등 역기능도 만만치 않아 사회문제가 된 지 오래다. ‘연예인 X파일’과 ‘개똥녀’ 사건, 전방 소초에서 전우를 향해 수류탄을 던지고 총을 난사한 김 일병 가족에 대한 사이버테러 등의 ‘댓글 폭력’은 이미 인내의 한계를 넘어섰다.

이에 따라 정부 당국은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한다는 큰 방향 아래 △순수 인터넷 실명제 △인터넷게시판 실명확인제 △인터넷게시판 실명표시제 △실명게시판 우대제 등 4가지 방안을 놓고 실명제 도입을 검토 중이다.

자유가 위법성과 관계없이 무한정 보장되어야 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모 포털 사이트에서 누리꾼 1만5695명을 대상으로 투표를 실시한 결과, 인터넷 실명제 등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33.7%, 누리꾼들의 자율적 정화가 바람직하다는 응답이 32.6%로 찬반 의견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그런데 인터넷 실명제 도입만으로 사이버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역기능을 대부분 해결할 수 있을까.

물론 실명제를 도입했을 경우 자신의 신분이 공개된다는 사실 때문에 허위사실 유포나 명예훼손 등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이미 실명 확인을 거쳐 가입한 포털 사이트의 가입자들이 신분 노출에 대한 압박감을 크게 느끼지 않고 있다는 문제가 있다. 또 외국에 있는 웹 사이트에 글을 올린 경우 추적이 거의 불가능하다.

필자는 인터넷 실명제 도입에 앞서 ‘인터넷 윤리’를 초등학교부터 필수 과목으로 채택해 윤리 교육을 강화할 것을 주장한다. 사이버상에서의 역기능 폐해의 대상이 주로 청소년층이기 때문이다. 각급 학교의 컴퓨터 담당 교사들도 대학에서 정식으로 컴퓨터를 배우고 교직을 이수한 자격자로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인터넷 역기능의 폐해를 알면서도 이를 방기한다면 청소년들이 피해를 본다는 사실을 정부, 교육 관계 기관, 학부모들이 인식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윤배 조선대 교수 컴퓨터공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