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원 투입 경보시스템, 인터넷 마비前 작동안해”

웜 바이러스에 의한 인터넷 마비사태가 발생한 25일 수억원을 들여 구축한 조기경보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던 것으로 28일 드러났다.

조휘갑(趙彙甲) 한국정보보호진흥원장은 이날 최근 인터넷 대란에 대한 원인 및 대책을 논의한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위원장 김형오·金炯旿의원)에 출석해 민주당 이종걸(李鍾杰) 의원의 ‘조기경보시스템이 작동했는가’라는 질의에 대해 “인터넷이 다운되기 전에 조기경보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외부 공격을 탐지해 내는 ‘실시간 스캔공격 탐지시스템(RTSD)’과 네트워크상에서 이상징후가 발견되면 서버관리자에게 자동으로 전송해 주는 ‘시큐어 메신저’ 등으로 구성된 조기경보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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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안허술’ 또 禍 불렀다

이상철(李相哲) 정보통신부 장관은 “한국의 피해가 컸던 이유는 초고속 인터넷이 확산되어 있고 보안의식이 떨어졌기 때문”이라며 “정보화사업 초기부터 정보보호를 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화 사업을 추진할 경우 ‘정보보호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경찰과 함께 감염경로를 추적하고 경보 예보에 대한 종합상황실 구축과 정보보호를 위한 예산을 지금의 0.5%에서 1%로 늘리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나라당과 민주당 의원들은 “인터넷 대란은 인재(人災)였다”며 대책을 추궁했다. 한나라당 박진(朴振) 의원은 “이번 사태는 바뀐 보안 패러다임을 국민의식이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으로 사용자의 부주의가 사상 초유의 정보대란을 가져왔다”고 주장했고, 민주당 허운나(許雲那) 의원은 “개인의 보안의식이 취약한 탓도 있지만 제도적으로 대처를 못했다”고 비판했다.

또 한나라당 의원들은 내년부터 도입키로 한 이동전화 식별번호 010 통합과 번호이동성 제도가 공청회 등 여론수렴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된 게 아니냐고 따졌다.

박민혁기자 mh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