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외전화 사전지정제 『앞길 험난』…한통－데이콤 갈등

정보통신부가 10월부터 시외전화 사전선택제를 실시한다고 최근 발표했으나 이에 따른 문제점이 적지않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시외전화 사전선택제는 전화가입자가 주로 사용할 시외전화업체를 지정하고 시외전화를 걸면 식별번호(한국통신은 081, 데이콤은 082)를 누르지 않아도 자동으로 지정 전화업체를 통해 전화가 연결되는 제도. 그동안 식별번호를 생략해도 되는 한국통신에 비해 세자리 번호를 더 누르는 불이익을 당해온 데이콤의 입장에서는 「공정경쟁」의 조건이 갖춰지는 것이다. 그러나 시외전화 사전선택제가 시행되려면 넘어야할 「산」이 많다. 먼저 2천만명이 넘는 전화가입자에게 일일이 의견을 물어보는 과정이 매우 번거롭다. 한국통신 데이콤 두 업체가 공동으로 비용을 부담, 우편으로 의견을 묻는 방식이 유력하지만 무응답자가 속출할 것이 뻔하다. 무응답자의 처리문제에 대해 한국통신은 「그동안 한국통신 시외전화를 사용해온 만큼 당연히 우리 고객」이라고 주장하고 데이콤은 「다시 우편물을 보내거나 이미 나온 비율대로 고객을 나누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두번째는 한국통신의 시외전화교환기중 19%를 차지하는 프랑스 알카텔사의 M10CN교환기는 사전선택제를 할 수 없는 기종이라는 점. 이 교환기를 통해 시외전화를 거는 전화가입자는 구조적으로 데이콤을 선택할 수 없다. 더구나 한국통신은 이 교환기를 2005년까지 새 기종으로 바꿀 계획이 없다. 세번째는 데이콤이 그동안 1백만대 가량 설치한 회선자동선택장치(ACR)의 처리문제. 한국통신은 전부 철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데이콤은 한국통신을 선택한 가입자만 철거할 계획이라며 맞서고 있다. 정통부는 통신개발연구원 등 중립적인 기관에 사전선택제 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줄 계획이다. 그러나 두달밖에 남지 않은 시간상의 제약이나 한국통신과 데이콤의 해묵은 감정싸움을 생각할 때 문제가 쉽게 풀리기는 어렵다는 전망이다. 〈김학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