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읽는동아일보/제해치]보조금이 능사 아니다

문재인 정부가 ‘분배를 통한 성장’을 달성해 보겠다는 경제정책 방향을 밝혔다(26일자 A1면). 영·유아와 청년 및 노인에게 보조금을 직접 쥐여 주는 등 ‘당근’도 많다지만, 우리 국민들은 눈앞의 달콤한 사탕발림 정책이 그리 달갑지만은 않다. 증세가 뒤따를 수 있고, 알량한 보조금이 국민들의 꽁꽁 얼어붙은 소비심리를 녹여낼 수 있을지도 의문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보도에 따르면 이날 공개된 정부 정책 방향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들을 육성하는 방안은 없다고 한다. 초(超)대기업의 세율을 높이고 분배를 더 강조하는 정책이 굳어지게 되면 기업은 투자를 안 하고 팔짱만 낀 채 관망하는 태도로 돌변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정부는 인식해야 한다.

중국은 최근 ‘차세대 인공지능(AI) 발전 계획’을 발표(24일자 A20면)하고 2030년에는 미국을 제치고 인공지능 관련 산업에서 세계 1위를 차지하겠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위주로 일자리 창출에 나서고 있는 우리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과 사뭇 다르다. 우리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론이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 성공한다면 그나마 천만다행이겠지만, 만약 거꾸로 된 결과가 나온다면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

국민은 진보정권이든 보수정권이든 실패하는 정권을 원하지 않는다. 부디 새 정부의 ‘J노믹스’가 국민을 위해 5년 뒤 실패한 이론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란다.
　
제해치 부산 금정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