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 시선/정노중]러시아 극동지역 국책사업 적극 참여해 지분 확보하자

정노중 러시아 변호사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 국가안보실 산하에 동북아비서관제가 신설될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를 핵심 고리로 삼은 유라시아 경제협력 공간을 어떻게 확장할지 전략을 수립 및 추진하는 역할을 맡는다.

러시아는 한국과 경제적, 정치적 측면에서 전략적 가치를 공유해 보완 발전시킬 잠재력이 큰 나라다. 현재 러시아의 국가적 과제는 제조업을 재건해 에너지 편중의 산업구조를 개선하고 극동지역에 중앙정부의 통치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블라디미르 푸틴 3기 정부(2012∼2018년) 들어 극동개발부를 신설하고 연방특별법으로 경제특구를 잇달아 지정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과거 한국 정부는 ‘북방정책’ ‘자원외교’ ‘유라시아이니셔티브’라는 대외정책으로 러시아에 관심을 갖고 공을 들여왔다. 하지만 실질적인 성과는 미미했다. 러시아의 특수 환경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였다.

이에 몇 가지 실질적인 제언을 하고자 한다. 우선 북한 핵 문제로 교착 상태에 빠진 남북 대치 상황을 극복하려면 러시아 극동지역을 남북의 평화적 통일을 준비하는 인큐베이터로 활용해야 한다. 우리의 자본과 기술, 북한의 풍부한 인력, 러시아의 투자 인프라와 인센티브를 투입해 블라디보스토크를 국제 항구도시로 발전시키는 것이다. 북한 접경에 거대한 국제 항구도시가 탄생하면 북한의 개방화를 촉진하고 한반도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

둘째, 러시아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현행 경제특구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선도특구,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같이 러시아 정부가 연방특별법까지 제정해 추진하고 있는 국책사업에 우리 정부와 기업이 적극 참여해 초기에 개발 지분을 선점해 나가는 식이다. 특별법을 통해 투자자 보호나 다양한 투자 혜택 등이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투자 위험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업성이 높은 프로젝트를 새로 발굴할 수 있다. 한국 기업 전용공단을 별도로 조성하는 것도 검토해 볼 수 있으나 이는 외교적 부담이 크고 투자 기업이 원하는 수준으로 러시아 정부의 법적, 행정적 뒷받침을 받아내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워 실효성이 낮다.

끝으로 극동지역에 한국 기업들의 물류기지를 구축하고 투자 기업이 현지에서 생산한 제품을 판매할 판로에 대해서도 정부가 적극 지원해야 한다. 예컨대 한국 투자 기업이 거대한 러시아 공공 조달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 정부에서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개성공단이나 금강산관광사업 등 북한 내에서 이루어지는 남북 경협사업들은 남북한의 정치적 상황 변화에 따른 위험이 크다. 따라서 우리는 전략적 안테나를 북한이 아닌 북한 밖, 그중에서도 러시아 극동지역으로 돌려 이 지역을 우회적인 통일 인큐베이터로 활용하는 구상이 필요한 것이다.
　
정노중 러시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