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카페]시험대 오른 ‘업무지시 3호-6호’

세종=박민우·경제부

문재인 대통령의 환경 관련 정책들이 시작부터 딜레마에 부딪혔다.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가동 중단과 4대강 보 상시 개방이 그것이다. 문 대통령이 취임한 지 한 달도 안 돼 추진할 정도로 대통령의 역점 사업이다. 하지만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게 현실이다.

문 대통령의 업무지시 3호인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가동 중단은 미세먼지 대책으로 나온 방안이다. 6월 한 달간 30년 이상 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8기의 가동을 중단(셧다운)해 석탄화력으로 인한 오염물질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내년부터는 셧다운 기간이 4개월(3∼6월)로 늘어난다.

정부는 전력 수급에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때 이른 폭염에 전력 예비율은 벌써 10%대로 떨어졌다. 당장 6월에는 국내 최초의 원자력발전소인 고리 1호기의 영구 정지도 예정돼 있다. 고리 1호기의 설비 용량(586MW)은 크지 않지만 폐로와 함께 탈(脫)원전 정책이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6월이 전력 비수기라고 하지만 2011년 9·15 대정전과 같은 ‘블랙아웃’ 사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하기는 어렵다. 일각에서는 전력 수급 불안과 전기요금 인상을 우려하며 “미세먼지 잡으려다 자칫 산업계를 셧다운 시키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업무지시 6호인 4대강 보 상시 개방도 마찬가지 상황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4대강 16개 보 중 6곳을 상시 개방하라고 지시했다. 일명 ‘녹조라테’라고 불리는 낙동강과 금강 등의 녹조 현상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였다. 하지만 최근 극심한 가뭄으로 모내기철 농업용수 공급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양수 제약 수위’까지만 제한적으로 보를 개방하기로 한발 물러섰다. 정부의 이 같은 조치에 ‘이래서는 수질도 가뭄도 못 잡는다’는 비판이 나온다. 야당은 4대강 사업에 대한 정책감사를 지시한 문 대통령이 사실상 보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라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정부 정책이 모든 이해관계자를 만족시킬 수는 없다. 환경 정책은 이해관계가 더욱 첨예하게 갈린다. 문 대통령이 정책 방향을 분명하게 세우고 힘 있게 추진하는 것에 찬성하는 국민도 있지만, 모든 정책이 그렇듯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이 공존한다. 따라서 정책의 이면에 가려진 현실을 좀 더 면밀히 살펴야 한다. 전기와 물이 부족해 나타나는 고통은 국민 모두가 짊어져야 한다. 당장 현실화하지 않은 우려라고 가볍게 넘어갈 일이 결코 아니다.

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