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읽는 동아일보]면세점 정책 앞을 내다봐야

10일자 A10면 면세점 관련 기사를 봤다. 두 곳의 사업권을 박탈한 지 4개월 만에 면세점을 늘리겠다는 정부 정책에 기존 사업자들이 반발한다는 기사였다.

면세점 5년 규제법은 잘못됐다는 지적은 이미 여러 차례 나왔다. 치열한 경쟁을 거쳐 새로 몇 군데가 면세점 사업에 뛰어들어 허가를 얻었으나 멀쩡하게 면세점 사업을 하던 두 곳을 탈락시킨 것부터가 잘못이었다. 면세점은 주로 외국인 상대 점포이다. 외화를 벌어들이는 것이다. 중국인이 가장 큰 고객이라고 한다. 이들을 겨냥해서 이웃 일본은 물론이고 중국 내에서도 면세점 사업을 확장해나가고 있는 추세인데 우리는 있던 면세점마저 폐쇄한다는 것 자체가 거꾸로 가는 정책이다.

폐쇄 처분을 받은 두 곳의 면세점이 그대로 폐쇄된다면 실업자가 대규모로 생길 것이다. 외국인을 상대하는 업소라서 외국어 구사 등 노하우도 상당히 쌓여 있다. 신규 사업자들의 반발이 당연히 있겠지만 5년 규제법은 이런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법이다.

장차 더욱 늘어날 외국인 관광객을 예상하면 면세점은 더 필요할 것이다. 일정 기간 지나친 경쟁과 고객 부족 현상이 생길 수도 있지만 그 문제는 시장에 맡기면 될 일이다. 이참에 아예 면세점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길 바란다.

강신영 서울 송파구